최근 부안군의회 일부 의원들의 부적절한 발언이 부안지역 사회에 적지 않은 파장을 일으키고 있다.
가축 조례 심의과정에서 이해충돌 논란을 야기할만한 부적절한 발언을 해 이를 부안뉴스가 보도(2월 1일자 기사)하자 논란이 더욱 뜨거워지는 모양새다.
‘의원이 정말 이런 발언을 했을까.’, ‘말도 되지 않는 얘기다.’, ‘의원 자격이 없다’는 등 의원을 비판하는 여론이 확산 하면서 자질론까지 불거지는 상황이다.
이는 축산업을 하고 있는 의원 등이 "한우 농가에는 퇴비사 내 저장시설이 아무런 필요 없다"는 주장과 함께 "거리 제한 완화 언제까지 하겠다, 약속해달라"고 강요하고 행정소송이 진행 중인 계화지역에 "축사증축을 감안해 달라"고 주문 하는 등 한마디로 악취로 인해 고통받는 일반 군민들은 안중에도 없고 축산인들만을 위한 발언을 쏟아냈기 때문이다.
이 발언 등으로 의원을 비난하는 목소리가 커지자 논란의 중심의 선 의원은 자신이 축산인이라서 한 발언은 아니라고 해명했다. 그는 간담회 때도 오해를 살까봐 아무런 발언을 하지 않았고, 또 조례안 심의회 때도 민원을 전달하는 차원에서 한 발언이었다고 했다. 주변에서도 그럴 사람은 아니다. 열심히 활동하는 의원이라는 말까지도 들린다.
하지만 옛말에 ‘오이밭에서 신발 고쳐 신지 말고, 오얏나무 아래서는 갓끈을 고쳐 매지 말라’는 말이 있다. 오해받을 일은 애초에 하지 말라는 얘기다.
어쨌든 의원들의 이 발언은 부안군민 전체를 생각하고 한 말인지 군민의 4%정도를 차지하고 있는 축산인들을 위한 발언이었는지, 아니면 가까운 지인 등의 부탁이 있었는지, 자신의 부를 위한 것인지 의구심을 사는 건 어쩔 수 없다.
또 의원이라는 자리는 좋은 사람이라고 해서 하는 자리도 아니고 열심히만 한다고 해서 되는 자리도 아니다. 부안군민의 대변자로서 어떤 게 부안군 발전과 군민들의 삶의 질 향상에 도움이 되는지 전체를 놓고 평가하고 제대로 판단을 해야 하는 혜안을 갖춰야 한다.
부안군의회 의원들의 발언이나 행정의 한순간 잘못된 선택이 얼마나 많은 피해를 주고 돌이킬 수 없는 상황으로 이어지는지 군민들은 너무나 잘 알고 있다.
얼마 전까지 청정부안, 생거부안이라고 불리던 부안이 지금은 어떤가? 악취부안, 떠나고 싶은 부안으로 낙인찍혀 가고 있지 않은가. 심지어 부안에서 아파트는 절대 사지 않아야겠다는 말까지 나온다. 악취로 인한 고통으로 부안에서는 살기 싫다는 얘기다.
지난달 23일에도 백산면 마을 주민들이 부안군의회를 방문하는 등 마을 인근에 축사가 들어서면 악취가 심하게 발생할 것을 우려해 크게 반발하기도 했다.
부안군도 수질오염총량 관련 오염부하량이 높은 수준으로 축사가 무분별하게 건축될 경우 할당 오염부하량이 초과될 수 있다고 했다. 오염부하량이 초과 되면 건축물 신축 등 개발행위가 제한되고 축사 역시 거리와 관계없이 신축을 못 하게 된다는 뜻이다.
이런 상황인데도 일부 의원들은 축사 거리 제한 조례 심의 과정서 돈사 등 축사 인허가 문제로 행정소송 중인 계화지역에 증축 얘기를 꺼냈고, 부안의 축산인과 2세농을 위해서는 500미터로 완화하도록 조례를 다시 개정할 것을 집행부에 요구했다.
사실 계화지역은 행정소송에서 1심에서는 과도한 사유재산 침해 등의 이유로 부안군이 패소했다가 2심에서 새만금지역 수질오염 방지 등 공익적 가치를 인정받아 승소했다.
부안의 축산인과 2세농을 위해서는 500미터로 완화해야 한다는 주장도 그렇다. 생계형이라는 단서 조항을 달았지만 사실상 축사 신축의 경우 생계형 보다는 기업형이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다.
실제로 오리나 닭을 키우던 농가들이 추가로 축사 허가신청을 하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으며, 1~2억 원의 프리미엄을 얻기 위해 축사를 신청하는 이들도 많은 것으로 전해졌다.
이런 점을 볼 때 의원들이 가축 조례 심의과정에서 거리 제한을 500미터로 꼭 다시 완화해야 한다고 강요한 발언은 적절치 못했다는 평가가 우세하다.
의원들은 부안군민들이 행복하게 잘 살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할 책임과 의무가 있다. 소수의 군민들 목소리를 무시할 수는 없지만 어떤 게 다수의 군민들을 위한 것인지 깊은 고민을 하고 발언을 해야 하며, 오해받을 일은 애초에 하지 말아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