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가 부안군과 고창군의 해상 경계구역 권한쟁의 심판 결정에서 고창군의 손을 들어줬다.
사실상 부안군이 패소한 것으로 우려가 현실로 나타난 것이다.
일각에서는 예견된 결과라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
때문에 헌재의 이번 판결로 부안군은 후폭풍에 휩싸일 가능성이 크다.
부안이 고창에게 질수도 있다는 우려감은 해상 경계구역 권한쟁의 심판 결정 수개월 전부터 조심스럽게 제기되어 왔다.
부안군은 재판의 절대 필요조건인 대응전략 부족은 물론 집행부의 안일함까지 더해진 반면, 고창군은 상대적으로 철저한 준비뿐만 아니라 집행부가 전 행정력을 동원해 대응한 것으로 전해졌다.
부안군은 부안~고창 해상경계분쟁 권한쟁의 심판에 대응해 TF팀을 구성·운영하는 등 최선의 노력을 다했다고 밝히고 있지만 TF팀 고위관계자는 지난해 10월경 의회를 방문해 “이러다 큰 코 다친다”고 작심발언을 하며 도움을 요청한 바 있다.
고창은 군 차원에서 총력을 다 하는데 부안은 그렇지 않아 해안경계를 고창에 빼앗길 수 있다는 불안감을 토로한 것이다.
실제로 부안군은 부군수를 단장으로 단을 꾸렸지만 몇 차례 회의만 하는 등 안일한 대응을 한 반면 고창군은 전 실과소가 똘똘 뭉쳐 철저한 분석을 통해 적극적인 대처를 한 것으로 알려졌다.
고창은 부안군의 전략 등을 철저히 분석해 대응했고 부안은 집행부의 열정부족 등으로 준비는 물론 대처까지 미흡했던 것이다.
단장 등이 겨우 회의 몇 차례만 했을 뿐 대부분을 TF팀에 맡겨버리는 등 안일한 대처로 일관했다.
이렇다 보니 TF팀 관계자는 위기의식을 느껴 의회에 구원요청을 하기 에 이르렀다.
하지만 돌아온 건 도움은커녕 질책만 쏟아졌다.
의회마저 “담당과장으로서 부적절한 발언”이라며 TF팀의 절심함을 그저 책임을 회피하기 위한 처사로 폄훼 해버린 것이다.
결국 수개월 전부터 제기된 우려는 현실이 됐다.
집행부 등의 안일한 대응 등이 이 같은 결정을 낳게 했다는 비판을 면키 어려워 보이는 대목이다.
이와 관련 부안군 관계자는 “TF팀을 구성하고 자료수집과 우리군 주장에 대한 당위성 입증에 최선을 다했는데 이 같은 결정이 나왔다. 이번 헌재의 해상경계 선고 결정을 수용한다”면서도 “하지만 위도 앞바다에 대해서는 등거리 중간선의 원칙을 적용한데 반해 곰소만 해역은 예외로 인정한 것은 아쉬움이 많이 남는다”고 밝혔다.
이어 “아직까지는 헌재의 결정요지만 나와 있을 뿐 전체 해상경계선 획정 구역에 대한 결정문과 도면이 없어 정확한 판단을 할 수 없는 상황”이라며“ 헌재에서 결정 선고문과 도면이 송달되면 면밀한 분석을 통해 구체적인 대응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덧붙였다.
앞서 헌재는 지난 11일 부안군이 쟁송지역에서 공유수면 점용·사용 신고를 수리한 부분을 인정할 수 없다며 각하하는 동시에 2017년 1월과 2018년 1월, 6월 등 3차례에 걸쳐 부과처분한 공유수면 점용·사용료 부과처분도 부분무효로 확인했다.
또한 곰소만 경계에 대해서도 갯골 남쪽은 고창군, 북쪽은 부안군에 관할권이 있다고 결정하는 등 대부분 고창군의 주장을 수용했다.
현재까지는 전체 해상경계선 획정 구역에 대한 ‘결정문과 도면’(4월 25일 이전에 나올 예정)이 없어 정확한 이해득실을 따져볼 순 없지만 부안군의 손실이 불가피 할 것이란 전망이 우세하다.
우선 ㈜한국해상풍력으로부터 3차례 걸쳐 수수한 공유수면 점용·사용료 3억 6천만원 중 고창군이 소를 제기할 경우 2억여원이 넘는 돈을 반환해 줘야할 상황이다.
여기에 그동안 부안군 공유수면에 설치된 것으로 분류됐던 20개의 해상풍력발전기 중 10개가 이번 판결로 고창 지역으로 넘어가면서 연간 발생하는 수익금 역시 반토막이 날 처지에 있다.
무엇보다 고창지역은 해상풍력발전단지 조성계획에 대해 찬성입장을 보이고 있는 것으로 알려지면서 위도 인근 고창해역에 대단위 해상풍력발전단지가 설치될 경우 부안군은 아무 보상 없이 큰 피해만 볼 것이란 우려의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이처럼 부안군이 고창군에게 바다를 빼앗기면서 생존권을 위협받고 있는 애꿎은 부안지역 어민들의 속만 새까맣게 타들어가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