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안군이 해상경계구역 권한쟁의 심판에서 사실상 고창군에 패소하면서 고창군으로 넘어간 바다면적이 당초 예상보다 1,110㏊ 늘어난 5,110㏊에 달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23일 부안군에 따르면 지난 11일 헌법재판소가 결정한 부안·고창 해상경계 획정 현황에 나온 477개 정점을 어장측량 방식으로 조사한 결과, 고창군에 빼앗긴 바다면적은 5,110㏊로 잠정 분석됐다.
축구장 면적의(0.714㏊)의 7,157배에 달하는 엄청난 규모다.
당초 부안군은 5000ha의 위도인근 부안해역이 고창군으로 넘어간 반면 1,000ha 가량의 곰소만 해역이 부안군으로 편입돼 4,000ha의 부안해역을 고창군으로 빼앗긴 것으로 집계했다.
하지만 해양측량 용역회사가 23일 477개 정점을 중심으로 신규로 편입된 해역과 상실된 해역을 조사한 결과 위도해역에서는 7,300ha가 고창군에 넘어갔고 곰소만에서는 2,190.6ha를 부안군이 찾아와 총 5,110㏊의 손실을 본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헌재의 결정 직후 당초 추정 면적 4,000㏊보다 1,110㏊가 증가한 것이다.
이로써 부안지역 어민들의 피해도 더욱 늘어날 전망이다.
우선 위도 어민들의 피해가 두드러질 것으로 예상된다.
7,300ha에 이르는 막대한 위도인근 해역이 고창군으로 편입되면서 고창지역 어민 등이 이 해역에 해면양식어업면허 등을 낼 경우 위도 어민들은 이곳에서 조업을 할 수 없게 된다.
그동안 수 십 년간 칠산 앞바다로 불리우며 위도어민들의 어장 역할을 톡톡히 했던 곳이 하루아침에 사라지게 될 상황에 놓인 셈이다.
여기에 ㈜한국해상풍력으로부터 3차례 걸쳐 수수한 공유수면 점용·사용료 3억 6천만원 중 고창군이 소를 제기할 경우 상당부분을 반환해 줘야할 상황이다.
또한 그동안 부안군 공유수면에 설치된 것으로 분류됐던 20개의 해상풍력발전기 중 10개가 이번 판결로 고창 지역으로 넘어가면서 연간 발생하는 수익금 역시 반토막이 나게 생겼다.
특히 이번에 빼앗긴 해역에 해상풍력발전단지가 조성될 경우 부안군은 아무 보상 없이 큰 피해만 볼 처지에 놓였다.
때문에 생존권을 위협받고 있는 위도 어민들의 불만의 목소리가 갈수록 확산하고 있는 추세다.
위도지역 한 어촌계장은“부안군이 곳곳의 우려의 목소리에도 불구하고 안일하게 대응하면서 고창군에 우리 삶의 터전을 빼앗겼다”면서 “이로 인해 우리 어민들의 속은 다 타들어가는 데 부안군은 곰소만에서 일부 어장을 빼앗아 왔다고 마치 재판에서 지고도 이긴 것처럼 떠들어 대고 있다”고 분통을 터트렸다.
그러면서 “빼앗긴 방대한 위도 해역이 얼마나 가치가 많은지 알지도 못하면서 가치가 없는 것처럼 말하고 있다”며 “빼앗긴 그 해역은 다양한 양식어업 등 무궁무진한 가치가 있는 곳으로 수협을 포함한 지역 어민 등이 어떻게 개발할까 항상 연구하는 해역”이라고 강조했다.
이어“그런데도 불구하고 대응을 잘못해 재판에서 패소하고도 면피하기 위해 곰소는 중요하고 위도는 중요하지 않은 것처럼 군수와 공무원 등이 말하고 다니고 있다”면서 “재판에서 졌으면 진정성 있게 사과할 일이지 거짓 포장을 하면서까지 변명으로 일관하는 것은 잘못돼도 한참 잘못된 일이다”고 지적했다.
반면, 부안군은 양적으로는 졌어도 질적으로는 이겼다는 분위기다.
부안군 관계자는 “위도 인근해역은 상당부분 상실했지만 어장 가치가 높은 곰소만에서는 2190㏊을 찾아왔다”면서 “이번에 고창군에 편입된 위도 인근 해역의 경우 어장으로써 가치가 그리 많지 않고 곰소만은 여러 개의 어장이 고창주민들에 의해 운영되고 있을 정도로 가치가 높은 곳이어서 양적으로는 졌어도 질적으로는 손해 본 게 없는 것으로 분석하고 있다”고 말했다.
결코 이번 헌법재판소의 결정으로 인해 손실을 보지 않았다는 뜻이다.
부안군은 재판 결과를 이같이 몰아가기 위해 24일 기자회견까지 가질 예정이다.
이 같은 부안군의 행태에 대해 부안군민들이 깊이 생각해 볼 문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