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공무원노동조합 전북본부 부안군지부(이하 부안군 공무원노조)가 수천만 원의 군민 혈세로 27명이나 한꺼번에 지난 2일부터 4일까지 2박 3일간 제주도 일원으로 워크숍을 갔다와 군민들로부터 공분을 샀는데도 또다시 오는 6월과 8월 2차례에 걸쳐 3박 4일 일정으로 백두산 등으로 역사문화탐방을 가기로 한 사실이 알려지면서 군민들 사이에서 ‘뻔뻔하다’는 질타가 쏟아지고 있다.
더구나 역사문화탐방 예산이 ‘여비’로 책정돼 있어 예산 사용 적정성 논란까지 일고 있다.
여비는 공무원들이 공적인 일로 출장 등을 갈 때 사용하기 위해 편성된 예산이다. 그런데 이러한 예산이 공적인 일이라고 볼 수 없는 공무원 노조의 백두산 역사문화탐방에 쓰이는 것이다.
이에 대해 부안군은 노사협의에 따라 노조활동은 출장으로 규정돼 있어 문제가 없다고 해명했지만 이 노사 협약이 군민들의 정서로 볼 때 정당성을 논하기에는 어려워 보인다. 더구나 여행 성격이 짙은 백두산 역사문화탐방이 출장으로 볼 수 있는가 하는 부분도 따져볼 일이다.
부안군과 노조 등에 따르면 역사문화탐방 예산은 군비 50%에 조합비와 자부담 50%로 군비만 무려 3500만원이나 소요된다. 제주 워크숍에 예정된 역사문화탐방까지 포함하면 5500만원의 군민 혈세가 공무원 노조를 위한 경비로 사용되는 셈이다.
문제는 이뿐만이 아니다. 제주 워크숍이나 역사문화탐방 일정 모두 하나같이 근무시간이라는 점이다.
제주 워크숍의 경우는 화·수·목 2박 3일이었고, 역사문화탐방은 6월은 25일부터 29일까지, 8월은 27일부터 30일까지 3박 4일간의 일정으로 두 차례 모두 화·수·목·금요일 평일이다. 주말이나 휴일은 철저하게 뺀 것이다.
이에 대해서 부안뉴스가 노조 관계자에게 묻자 노조 관계자는 “(평일에) 갈 수 있는 것 아니냐, 갈 수도 있는 것 아니냐”라며 당당하게 말했다. 물론 갈 수도 있겠지만 공무원 노조가 휴가를 내서 가는 것도 아니고, 월차나 연차를 사용해서 가는 것도 아니다. 다른 공무원들이 일하고 있는 근무시간에, 그것도 25명씩 2회에 걸쳐 50명의 노조원이 4일간이나 업무시간에 자리를 비우고 가는 것이다.
또 노조 관계자는 다른 전주시 같은 경우는 수년 전부터 이와 관련된 예산이 편성돼 있고, 남원, 무주 등에도 예산이 있다는 점을 들어 역사문화탐방 가는 것을 정당화 했다. 첫 번째 일정은 공무원 노조 운영위원회와 대의원 중심으로 이루어져 있고, 두 번째 일정에는 일반 노조원들이 포함돼 있다는 게 노조 관계자의 설명이다.
이번 역사문화탐방은 민선 7기 들어서 처음 세워진 예산으로 공무원 노조가 요구했고, 부안군이 이를 받아들여 2019년도 예산에 세워졌다.
이런 예산을 편성한 부안군도 문제지만 부안군의회 역시 문제다. 의회 의원들은 사전에 노조가 백두산으로 역사문화탐방을 간다는 사실을 알았지만 예산을 삭감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부안군민들을 위해 일해야 할 부안군과 공무원, 의회가 모두 이처럼 한통속이 되면서 군민들은 실망감을 감추지 못하고 ‘욕먹을 일만 하고 있다’며 신랄하게 비판했다.
주민 A씨는 “도대체 다들 정신이 있는 것이냐, 정말 뻔뻔하다”며 “열심히 일해서 포상금으로 가는 것도 아니고 군비를 몇천만원씩 써가며 공무원들이 일할 시간에 백두산 역사문화탐방을 가는 것은 잘못돼도 한참 잘못됐다”고 비판했다.
이어 “공무원 노조도 문제지만 예산을 세워준 부안군이 더 큰 문제”라며 “왜 그렇게 예산을 마구 퍼주느냐, 그 돈 있으면 미세먼지로 고통받고 있는 아이들이나 어르신들이 많이 생활하고 있는 장소에 공기청정기라도 하나씩 보급해 주는 게 훨씬 더 의미 있는 예산 집행이 아니냐”며 꼬집었다.
또 다른 주민 B씨는 “집행부를 감시·견제해야 할 의원들이 행정과 똑같이 행동을 할거면 의회가 무슨 필요가 있겠느냐”며 “그런 식으로 의정활동을 할 거면 의원 배지를 반납해야 한다”며 강하게 질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