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종회 의원, 농어업인 국민연금 보험료 90% 영구 지원 확대 법안 발의
김종회 의원, 농어업인 국민연금 보험료 90% 영구 지원 확대 법안 발의
  • 이서노 기자
  • 승인 2019.04.25 16: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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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종회 의원(민주평화당).
김종회 의원(민주평화당).

국회 농해수위 김종회 의원(민주평화당)이 농업인의 안정적 노후대비를 통한 사회 양극화 해소를 위해 국민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지난 24일 국회에 제출했다.

김 의원측에 따르면 이 법안에는 올해 연말로 중단될 예정인 농어업인 국민연금 보험료를 국가가 영구지원하고, 지원 수준도 현행 50%에서 최대 90%로 확대하는 내용이 담겨있다.

정부는 농수산물 수입개방 확대로 인한 농어업인의 소득감소를 고려해 1995년부터 농어업인 국민연금 보험료를 국가가 지원(50%)하고 있지만, 올해 12월 31일 이후 종료될 예정이다.

농어업인 연금보험료 국고 지원이 종료되면, 38만 명의 농어업인이 내년부터 혜택을 받지 못하게 되고, 연금수급 기회를 얻지 못해 장기적 노후소득 마련의 어려움이 예상 된다.

김종회 의원은 “정부가 농어업인 연금보험료 일몰기한을 두 번 연장하고 지난 1월 국민연금공단이 일몰시한을 연장해 계속 지원하겠다는 입장을 발표한 것은 이 정책이 농민들 노후준비를 위해 꼭 필요한 정책임을 의미한다”고 지적했다.

또 김 의원은 “지난해부터 문재인 정부는 10인 미만 기업, 월보수 190만원 미만 노동자의 안정적인 노후준비를 위해 연금보험료를 최대 90%까지 지원하는 두루누리 지원 사업을 시작했다”며 “국민연금공단이 산정한 2017년 농어민 소득월액이 109만원임을 고려하면 농어민에 대한 연금보험료 지원 한도도 당연히 최대 90%까지 확대되어야 한다”며 입법 취지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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