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안군 일부 공무원들의 일하는 태도를 보면 안일하다는 생각을 지울 수가 없다. 대화를 하다 보면 황당하다는 생각이 들 때도 있다. 어떻게 저런 얘기를 쉽게 할까. 공무원으로서 본분을 망각하고 있는 건 아닌지 의구심이 들 정도다.
부안뉴스는 지난 4일 ‘부안농어촌버스 일반 회사 출근용 사용했다 주장 제기돼 ’논란’’ 기사를 보도했다. 기사의 핵심 내용은 관내 한 농어촌버스 업체가 군민들의 발 역할을 하는 농어촌버스를 일반 회사 출근 용도로 사용했다는 주장 제기와 해당 버스를 농어촌버스 기사가 아닌 다른 운전자가 했다는 점 등이다. 또 업체 대표가 농어촌버스를 사적인 용도로 사용했다는 것은 인정했지만 회사 출근 용도로는 사용하지 않았다는 주장의 내용도 담겨 있다.
그런데 부안군은 이 기사가 보도된 이후에도 업체가 출근 용도로 버스를 사용했는지에 대해서 명확한 사실 확인을 하지 않았다. 부안군은 지난달 24일 이와 관련된 내용의 제보를 받았고 16일 정도의 기간이 흘렀는데도 간과한 것이다.
더욱 놀라운 사실은 해당 부서 담당 팀장은 농어촌버스가 출근 용도로 사용됐는지 아니면 업체 대표가 주장하는 것처럼 개인 볼일로 버스를 운행했는지 굳이 확인할 필요가 없다는 입장을 보인 것이다.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령 제85조 제1항 제6호 별표5에 해당하는 ‘면허를 받거나 등록한 업종의 범위를 벗어나 사업을 한 경우’ 조항을 적용, 동일한 위반사항으로 보고 출근 용도로 사용했는지는 확인의 의미가 없다는 것.
설사 그렇다고 하더라도 농어촌버스 업체 관리·감독의 책임이 있는 부안군이 사실 확인조차 하지 않는 것은 납득할 수 없는 부분이다.
부안군은 잘 못 한 것에 대해 행정처분만을 하는 곳은 아니다. 잘못된 부분이 있으면 명확한 사실 확인을 하고 잘잘못을 따져 재발방지를 위한 조치를 하는 건 당연한 이치다. 확인할 필요가 없다고 말하는 건 후속 조치를 제대로 하지 않겠다는 것과 다를 바 없다. 단순히 과징금 등 행정처분을 하는 것으로 일을 다 했다고 생각하는 것은 안일하고 편의주의적인 발상이다.
특히 이번 취재 과정에서 드러난 부안군의 모습을 보면 심히 우려스럽다.
담당 팀장은 이런 상황이 벌어진지 며칠이 지났는데도 업체에 대한 상황 파악을 제대로 하지 못하고 있었다.
부안뉴스가 대여에 해당되는 위반 사항인지 확인하기 위해 담당 팀장에게 위반업체가 공동대표냐고 물었는데 이 팀장은 대표가 ‘한 사람일 것’이라고 얘기했다.
대표가 공동대표인지 한 명인지는 중요한 부분이었다. 대표가 한 명이고 회사 출근용으로 사용됐다면 이는 다른 업체에 버스를 빌려준 것으로 대여에 해당될 수도 있다. 또 공동대표이면 목적 외 사용에 해당될 수 있다. 사안이 전혀 다르다.
이 대목만 봐도 부안군 일부 공무원들이 얼마나 안일한 생각을 가지고 일 처리를 하고 있는지 느낄 수 있는 부분이다.
부안군은 부안군민들로부터 안일한 행정이라는 따가운 눈총을 받지 않으려면 농어촌버스를 어떤 목적으로 사용됐는지 사실 확인을 해야 한다. 또 목적 외로 몇 시부터 몇 시까지 사용했는지, 이런 일이 처음 있었는지, 어떤 이유로 대중교통인 농어촌버스를 사적으로 사용하게 됐는지, 어떤 사람들이 버스에 타고 있었는지, 운전은 누가 했는지 등 낱낱이 파악해 다시는 이와 같은 일이 벌어지지 않도록 책임과 의무를 다해야 한다.
부안군은 안일한 생각이 부안군 발전을 가로막고 그로 인한 피해는 부안군민들에게 돌아간다는 것을 명심하고 주어진 권한을 고무줄처럼 사용하면 안 된다.
부안군에 이런 바람을 갖고 기대를 거는 건 무리일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