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안군이 4일 한빛원전 안전대책과 불합리한 원전 지원제도 개선을 촉구하는 성명서를 발표했다.
이날 권익현 군수를 비롯한 이한수 의장, 부안군의회의원, 최훈열 도의원, 부안군사회단체협의회 회원 등 20여명은 전북도청 2층 브링핑룸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한빛원전의 안전대책 수립, 지역자원시설세 등 불합리한 원전지원금 제도 개선' 등을 촉구했다.
권익현 군수는 “지난 5월 10일 한빛원전 1호기 원자로 열출력 제한치 초과 발생과 관련한 수동정지 사건이 발생했다”면서 “이는 전 인류적 비극으로 손꼽히는 옛 소련 체르노빌 원전사고의 발생원인과 유사한 것으로 한빛원전 비상계획구역 내 포함돼 있는 부안군민들은 심각한 불안감과 함께 우려를 금할 수 없다”고 토로했다.
이어 “이번 사건은 무자격자가 감독면허자의 감독 없이 원자로를 조정해 ‘계산오류, 조작미숙’으로 인한 인재라는 사실이 밝혀졌다”면서 “이 과정에서 열출력 5% 초과시 즉시 원자로를 정지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운영기술지침서도 지켜지지 않았다. 이는 사람이 원전 조작을 하는 한 언제든 같은 사건이 반복해서 발생할 수 있는 심각한 문제라 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또 권 군수는 “이 심각한 인재에 대해 부안군민은 그 어떤 통보나 사과를 받은 적이 없고 이 사건은 한참 후인 6월 24일에야 발표됐다”며 “한빛원전 비상계획구역 내에 포함돼 있는 지자체 주민마저도 무시하고 있는 원자력안전위원회의 처사에 대해 부안군민은 깊은 실망감을 감출 수 없으며 심히 유감스럽게 생각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권 군수는 “부안은 전남과 똑같은 방사선 피폭 위험지로 분류돼 있다. 이는 원전 사고시 한빛원전의 피해가 우리 부안군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줄 수밖에 없음을 정부가 인지하고 있다는 것이다”며 “전남 영광 한빛원전의 비상계획구역이 반경 30㎞로 확대됐다는 사실 또한 이를 인정하고 있다는 방증”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권 군수는 “한빛원전과 관련한 정부정책이나 각종 방재대책 사업이 전남과 동등한 수준으로 진행돼야 함이 당연함에도 부안지역에는 지역자원시설세와 발전소 주변지역 지원금 등이 전무한 실정이다. 이는 희생과 의무만 있고 지원과 권한은 없는 그야말로 기형적인 형태”라고 비판하며 “부안군민은 정부의 관심에서 철저하게 소외된 채 원전의 위험 속에 불안감으로 떨고 있지만 정부와 원자력안전위원회는 수수방관하며 뒷짐만 지고 있어 특단의 대책마련이 시급하다”고 주장했다.
한편, 부안군은 현재 방재분야 국가예산 지원 부족으로 안전대책 마련에 많은 어려움이 있으며, 원자력안전위원회 역시 원자력안전협의회가 있는 지역을 위주로 정책을 추진하고 있어 부안군민의 허탈함과 실망감, 불안감은 극에 달해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