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공무원보다는 일 잘하는 공무원을 중용해야한다는 칼럼의 내용을 문제 삼아 관계공무원과 부안군공무원노조가 기자를 명예훼손 혐의로 고소하고 성명서를 발표하는 초유의 일이 발생했다.
부안뉴스는 칼럼이 고소와 성명서를 유발할 정도로 문제가 있었는지 아닌지를 독자와 군민들이 판단할 수 있도록 칼럼 내용과 글을 쓰게 된 배경 등을 보도하는 것을 시작으로 정치공무원들의 행태, 민선7기 권 군수호의 인사전횡 등을 3회에 걸쳐 연속보도하고 있다.
이번 호는 두 번째로 어떤 공무원들을 정치공무원이라 칭하는지 이들은 어떤 활동을 했는지 등을 되짚어보는 시간을 갖는다.
이어 다음 호에는 민선 7기 들어 어떠한 인사 전횡이 펼쳐졌으며 그로 인해 발생한 각종 부작용과 주민들의 피해 등을 차례로 소개할 예정이다.
▲어떤 공무원들을 정치공무원이라 칭하고 이들은 어떤 활동을 했나.
기자는 2003년부터 현재까지 부안군청 공직사회를 군청을 출입하는 언론인으로서 직접 지켜본 입장에서 최근 벌어지고 있는 일련의 일들에 대해 심각한 우려감을 갖지 않을 수 없다.
그 이유는 권익현군수호가 출범 후 보이고 있는 인사 성향 때문이다.
‘인사가 만사다’라는 말이 있다.
좋은 인재를 잘 뽑아서 적재적소에 배치하는 것이 모든 일을 잘 풀리게 하고 순리대로 돌아가게 한다는 것을 뜻한다.
그만큼 인사가 중요하니 잘해야 한다는 얘기다.
특히 승진인사나 주요요직의 경우 주목하는 이들이 많기 때문에 더욱더 투명하게 해야 한다.
그렇지 않을 경우 각종 구설수에 휘말리면서 동력을 잃게 되고 일을 제대로 추진할 수 없게 되는 상황까지 이르게 된다.
물론 인사는 인사권자의 성향과 방향에 따라 약간은 바뀔 수 가 있다.
능력과 도덕성 등 모든 조건을 두루 갖추고도 배제되는 납득이 가지 않는 경우도 종종 있다.
청탁이나 인맥관계가 우선시 됐을 가능성이 높다는 합리적인 의심을 사기에 충분하다.
이럴 경우 그 조직이 잘 굴러갈 가능성은 매우 희박하다.
공직사회는 특히 더욱 그렇다.
납득이 가지 않는 인사와 불공정한 인사가 이뤄지다 보면 공무원들은 일을 적극적으로 하지 않기 마련이다.
그 피해는 고스란히 민원인과 주민들에게 돌아간다.
그래서 인사는 공정하고 투명하게 누구나 공감할 수 있게 해야 하는 것이다.
그러나 권 군수호는 그렇지 못했다. ‘인사참사’ 수준이었다.
우선 권 군수호는 김종규 전 군수에 대한 해묵은 찬반카드를 꺼내 들어 인사에 반영했다.
2003년 당시 이른바 ‘핵폐기장 사태’때에 반 김종규노선에 섰던 공무원노조 간부들을 불러들여 주요 요직에 앉힌 것이다.
이는 사실상 부안군 공직사회의 내부 질서를 무효화시키고 편 가르기를 통해 줄 세우기 위한 발상으로 밖에 해석할 수 없는 행태다.
방폐장사태가 끝이 난지 15년이 넘는 시점에서 이런 해묵은 카드를 꺼내 들어 공직사회를 편 가르기 한 것이 과연 타당한가.
공무원은 법적으로 정치적 중립을 지켜야한다고 되어있다.
어느 누가 집권하던 중립을 지키고 주민들을 위해 성실하게 봉사해야 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하지만 2003년 당시 부안군공무원노조는 정치적 중립을 지키지 않았다.
당시 노조 일부 핵심간부들은 방폐장 반대 주민 등과 함께 교대로 부안군청 현관에서 군수 퇴진 1인 시위를 펼치는 등 정치색을 띠기 시작했다.
2005년도에는 이들 노조 간부 7～8명이 전북도청 기자실을 찾아 당시 군수가 승진인사를 할 때 뇌물을 받았다고 기자회견을 하는 등 군수를 흠집 내기 위해 허위사실을 유포했다.
이에 대해 당시 비서실장이던 A씨가 노조 간부를 찾아가 항의하자 그들은 곧 바로 A씨에 대한 비리를 인터넷에 게시하게 된다.
이들이 당시 노조게시판에 올린 글은 A씨가 100억원대 주민불편해소사업 추진과정에서 특정업체에게 사업 배정대가로 뇌물을 수수했다는 내용이다.
A씨는 곧바로 이들을 명예훼손 혐의로 경찰에 고소했고 수사가 임박하자 주변의 취하요구와 중재 노력으로 당시 노조지부장이 사과하는 선에서 소를 취하하면서 사건은 일단락 됐다.
뿐만 아니라 이들은 2007년 유영렬 부안군수 권한대행과 자치행정과장 등을 허위공문서 작성 및 공금유용 혐의로 검찰에 고발하는 동시에 유 권한대행 추방 운동을 펼치기도 했다.
당시 이 사건은 검찰로부터 무혐의 처분을 받았고 유 권한대행은 이들을 무고죄로 고소하려 했으나 전북도로 발령 나면서 소를 제기하지 않았다.
많은 시간이 지났음에도 불구하고 다시 생각해도 이들 노조의 행보가 씁쓸하게 느껴지는 이유는 무엇일까.
기자는 이러한 이유에서 이들을 감히 정치공무원이라 칭한다.
어찌됐던 이들은 이러한 일들로 바뀐 군수 체제(민선4·5기)에서 승진하고 요직을 차지하는 등 득세를 이어갔다.
이들의 득세는 수년간 계속됐다.
당시 군수는 일 잘하는 공무원보다는 노조간부이거나 혈연 지연 학연에 얽힌 공무원들을 우선시했다.
때문에 공직사회는 곪아갔고 공무원들은 적극적으로 일하지 않았다.
그 결과 우리나라 군 단위 자치단체에서 가장 잘나가던 부안군이 전국 최하위 권으로 떨어지는 수모를 겪었다.
여기에 인사비리 등 각종비리사건이 연거푸 터지면서 군수가 구속되는 사태까지 일어나며 부안군은 끝없는 추락을 하고 만다.
이 같은 사태가 모두 이들 책임이라고 말할 순 없다. 그렇다고 책임이 없다고 할 수도 없다.
문제는 그 때나 지금이나 앞만 보고 일만 열심히 하는 공무원들은 배제된다는 것이다.
권 군수호는 해묵은 찬반카드를 꺼내는 등 부안군 공직사회를 암울했던 과거 시절로 되돌려 놨다.
그러면서 공무원노조에 각종지원과 혜택이란 선물 보따리를 안겼다.
노조도 이에 편승해 잘못된 인사를 펼치거나 일반 공무원들이 불이익을 당해도 입을 꼭 다물고 있다. 꿀 먹은 벙어리가 된 셈이다.
권 군수호는 올해 들어서만 노조에 1억원이 넘는 돈을 지원하고 노동절을 대체휴일로 정하는 등 많은 혜택을 선사하고 있다.
일부 노조원들은 이 같은 권 군수의 지원에 힘입어 29일 현재에도 백두산을 여행 중이다.
최근 들어 공직사회 안팎에서는 권 군수 위에 군수가 있다는 ‘옥상옥’얘기를 공공연하게 말하는 사람들이 늘고 있다.
만약 옥상옥이 존재한다면 이는 극히 우려할 일이 아닐 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