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선 7기 핵심공약 부안군 지역경제발전 특별위원회 ‘유명무실’

위원회 4개 분과 구성만 해놓고 뚜렷한 실적은 없어
위원회 출범 후 한 일은 고작 택시요금 인상 심의 1건뿐
부안 지역경제발전 이뤄낼 수 있을까 ‘우려’ 목소리 커
의원들 “위원회 활동 크게 성과 없고 운영내용 미흡하다” 지적
주민들 “추진 의지 부족, 부안군 무능력함 보여주는 것이다” 비판

  • 기사입력 2019.09.03 18:21
  • 최종수정 2019.09.06 23:02
  • 기자명 이서노 기자

낙후돼 가는 부안의 지역경제를 살리고 생동하는 부안을 만들겠다던 민선 7기 부안군이 지역경제 활성화를 이루어낼지 우려되는 상황이다.

이런 우려가 나오는 것은 부안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설치한 부안군 지역경제발전 특별위원회가 출범 후 뚜렷한 성과를 내놓지 못하고 있기 때문이다.

부안군 지역경제발전 특별위원회 설치는 권익현 군수가 지난 6·13지방선거 군수 후보 시절 부안 지역경제 활성화 방안으로 내놓은 핵심공약 중 하나다.

당시 권 군수는 TV 토론회 등을 통해 “부안군 인구가 매년 줄어 이제는 6만도 안 되는, 희망을 잃어가는 부안이 되어가고 있다”면서 “당선되는 즉시 경제발전 특별위원회를 군수 직속으로 설치해 새로운 성장동력산업을 발굴해 주민소득을 높이는데 최선을 다 하겠다”고 했다.

그런데 현재 부안군의 움직임을 보면 하세월이다.

당선 즉시 경제발전 특별위원회를 설치하겠다고 했는데 권 군수 취임 후 270일이 다 되어서야 부안군은 ‘부안군 지역경제활성화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를 ‘부안군 지역경제발전 특별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로’ 전부 개정·시행하고, 한 달 뒤인 지난 4월 25일에서야 출범식을 가졌다. 민선 7기 시작 300여 일 만의 이루어진 일이다.

뿐만 아니라 출범 후에도 부안군 지역경제발전 특별위원회가 최근까지 공식적으로 한 일이라고는 지난 5월 택시 기본요금인상안에 대해 심의한 1건뿐이다.

현재 상황만을 놓고 보면 부안군 지역경제발전 특별위원회는 추진동력이 없는 유명무실한 상태로 지역민의 실질소득이 향상되는 완전히 새로운 부안을 만들겠다던 권 군수의 선거 공약이 공염불(空念佛)에 그칠까 우려스럽다.

지난달 20일 열린 부안군의회 간담회에서 의원들도 부안군 지역경제발전 특별위원회 운영에 대해 실망감을 감추지 못했다.

문찬기 의원은 “지역경제발전 특별위원회는 권익현 군수가 선거 때 1호 공약으로 했던 것 중 하나”라면서 “우리 군민들께서는 어떤 기대를 가지고 있느냐, 이 지역경제발전 특별위원회가 운영됨으로써 우리 지역경제 활성화에 크게 기여 할 것이다. 많은 기대와 그런 부푼감을 갖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문 의원은 “우리가 생각하고 있는 지역경제발전 특별위원회는 지역경제발전에 견인적인 역할을 할 수 있는 위원회가 아닌가 생각했는데, 실질적으로 운영되는 것을 보니까 크게 성과가 도출되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태근 의원 역시 지역경제발전 특별위원회 운영 등에 대해 우려를 표명했다.

이 의원은 “이 부분(지역경제발전 특별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대해서 의원들끼리 많은 얘기를 하고 의견을 나눈 적이 있다”면서 “경제발전 특별위원회에 많은 기대를 했는데 구성도 그렇고 운영내용도 보면 정말 미흡하다”고 꼬집었다.

이어 “지역경제발전 특별위원회에서 물가대책이나 따지고 그럴 계제가 아니다. 좀 큰 그림을 가지고 경제발전 특별위원회에서 뭔가 전략을 세울 수 있는, 그런 위원회로 구성이 되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군민들도 의원들과 생각이 크게 다르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주민 A씨는 “주민들의 삶이 생동감이 있어야 하는데 현재 부안군의 모습을 보면 공사를 하기 위한 건설 중장비만 생동감 넘치게 움직이고 있다”고 비꼬면서 “지난번 해수욕장 관련 기사를 보니까 관광객도 감소하고 있고 부안의 경제가 해를 거듭할수록 추락하고 있는 모습인데 부안 지역경제를 살리겠다고 설치한 위원회가 지금껏 아무런 성과를 내지 못했다는 건 부안군의 무능력함을 보여주는 것밖에 안 된다”고 비판했다.

또 다른 주민 B씨는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설치한 위원회가 군수 취임 후 수개월이 지나도록 성과가 없다는 것은 부안군의 추진 의지가 부족한 것”이라면서 “그런 안일한 행정으로 추락하는 부안 지역경제를 살릴 수 있을까 심히 걱정스럽다”며 우려했다.

이와 관련해 부안군 관계자는 “조례 초안부터 작성해 전부 개정을 하는데 시간이 오래 소요된 것 같다”면서 “오는 11월 중순경 4개 분과위원회 전체 대상으로 포럼회를 개최해 잼버리 프로그램 제안과 경제, 문화, 관광 등 다양한 정책제안을 받을 계획”이라고 답변했다.

한편, 부안군 지역경제발전 특별위원회는 지역경제, 문화관광, 산업환경, 교육복지 등 4개 분과위원회로 구성되어 있으며, 최근 조례를 일부개정해 위원을 40명 이내에서 50명 이내로 확대했다. 또 위원들의 참석수당, 교통비, 정책과제 수행에 따른 실비지급 근거를 마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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