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혜 논란 해소를 위한 ‘야심찬 계획’ 부안군 중도 포기로 좌초

격포 공영주차장 및 임시주차장 유료화사업 ‘물거품’
수 천 만원 들여 설계했지만 군수·담당 바뀌면서 중단돼
대명리조트변산 사설주차장 특혜논란 당분간 계속될 전망
부안군관계자“재추진 계획 없지만 설계 나와 할 수도...”여지남아

  • 기사입력 2019.10.11 00:35
  • 최종수정 2019.10.11 00:36
  • 기자명 김태영 기자
▲위에서 찍은 대명리조트 변산. 빨간색부지는 대명리조트가 십여 년간 무료로 사용하면서 특혜논란을 사고 있는 격포 공영주차장(왼쪽)과 임시주차장부지.
▲위에서 찍은 대명리조트 변산. 빨간색부지는 대명리조트가 십여 년간 무료로 사용하면서 특혜논란을 사고 있는 격포 공영주차장(왼쪽)과 임시주차장부지.

부안군유지인 격포 공영주차장과 임시주차장 등을 대명리조트변산이 십여 년 동안 무료로 이용하면서 특혜 논란이 끊이질 않고 있는 가운데 부안군이 논란을 해소하고 수익까지 창출하겠다며 야심차게 추진했던 유료주차장 조성계획이 사실상 수포로 돌아간 것으로 드러났다.

부안군은 2015년 말 격포 공영주차장 등에 대한 특혜 논란이 지속되자 논란을 해소하기 위해 이들 부지 등에 대한 임대 또는 매각을 포함한 수익성 확보용지로 사용하는 방안을 논의했다가 여의치 않자 2017년 하반기에 유료주차장을 조성하는 쪽으로 방향을 선회했다. 

격포 공영주차장과 임시주차장 부지 등을 유료주차장으로 만들어 수익을 올리는 동시에 특혜 논란도 해소하겠다는 구상이었다.

군은 이를 위해 지난해 초 3000여만원을 들여 설계용역에 착수하는 등 사업에 박차를 가해 설계까지 나온 상태다. 

하지만 군수가 바뀌고 이 사업을 주도했던 담당공무원 마저 바뀌자 아무도 관심을 갖지 않으면서 사업이 사실상 물거품이 됐다. 

수년간의 행정력과 수천만원의 혈세만 낭비한 셈이다. 

현재는 이 같은 현실을 반영하듯 담당 공무원조차 이 사업에 대해 전혀 알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다.  

주차장 조성부서 관계자는 유료주차장 조성사업과 관련해 “처음 듣는 얘기”라며 “격포 공영주차장과 임시 주차장 부지 등을 유료주차장으로 조성한다는 말은 듣지 못했다”고 말했다. 

정말로 듣지 못했냐고 묻자 “올해 초 정기인사 때 이곳으로 왔는데 한 번도 들어보지 못했다”고 거듭 밝혔다.

이에 대해 처음 이사업을 주도했던 담당자는 “2017년 하반기부터 주차장 조성사업을 착수해 지난해 설계가 나온 상태”라면서 “지금이래도 주차장을 조성하려면 지원예산을 신청하면 되는데…”라고 말끝을 흐렸다. 

그는 그러면서 “설계가 나왔는데도 (위에서)지시가 없어서 추진하지 못했고 후임자에게도 전달하지 못했다”고 해명했다. 

이처럼 사업이 백지화 되면서 격포 공영주차장 및 임시 주차장부지 등에 대한 대명리조트 특혜 논란은 당분간 계속될 전망이다.

격포공영주차장과 임시주차장 등은 각각 3500㎡와 8300㎡부지로 부안군이 격포를 찾는 관광객들의 주차편의를 위해 수억원을 들여 1995년과 2013년에 각각 조성했다.

그러나 2008년 대명리조트변산이 이들 부지 바로 옆에 터를 잡고 개관해 사실상 사설주차장으로 사용하면서 특혜논란이 끊이질 않았다. 

대명리조트가 돈 한 푼 들이지 않고 수백억원대에 이르는 부안군 땅을 사유화 하고 있다는 이유에서다. 2차 피해도 발생했다.

이들 무료주차장 등을 대명리조트 고객들이 대부분 사용하다 보니 격포 채석강 등을 방문하는 일반 관광객 들은 울며 겨자 먹기로 국립공원이 운영하는 유료주차장을 이용해야 했고 이에 대한 불만의 목소리가 쏟아졌다.

군은 이에 따라 변산반도국립공원관리사무소가 유료로 운영하던 격포채석강유료주차장(약 8000㎡)을 지난 2015년 국립공원 측과 임차계약을 통해 매년 4500여 만원의 임차료를 지불키로 하고 무료주차장으로 전환해 지금까지 운영하고 있다.

대명리조트로 인해 부안군의 막대한 혈세가 해마다 다른 곳으로 줄 줄 줄 흘러 들어가는 꼴이다.  

이 같은 사실이 알려지자 당시 격포상인과 지역정치권 등을 중심으로 부안군이 대명리조트에 지나친 특혜를 주고 있다는 비판 여론이 형성됐다. 

당시 부안군의회 의원들은 이 같은 특혜시비를 지적하면서 이들 부지를 매각 또는 임대 등 수익성 용지로 활용해야한다는 주장을 펼쳤다. 

의원들은 “격포 공영주차장은 엄연히 부안군이 관광객들을 위해 조성한 공영주차장인데 대명리조트가 수년째 군과 아무 협의 없이 사설주차장처럼 사용하고 있다”며 “부안군은 대명리조트가 이 같은 특혜를 누리는 것을 그대로 방관해서는 안 되며 빠른 시일 내에 이를 바로 잡아야한다”고 수차례 경고하기도 했다.

부안군은 이 같은 지적이 계속되자 격포 공영주차장과 임시주차장, 이 일대 군유지 등을 용도폐지하기로 방침을 정하고 수익성 확보용지로 사용하는 방안을 논의했지만 사정이 여의치 않자 유료주차장을 조성키로 하고 사업을 추진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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