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안군의회 군정질문 응답…의원 1명 당 질의 7.7건 꼴
부안군의회 군정질문 응답…의원 1명 당 질의 7.7건 꼴
  • 정리 / 이서노 기자
  • 승인 2019.10.28 16: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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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21일 제304회 부안군의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에서 부안군의회 군정질문이 있었다. 
권익현 부안군수를 비롯한 각 국·실과장들이 참석한 가운데 9명의 의원들이 군정질문을 했고, 의원 한 명당 적게는 6개에서 많게는 10개의 질문을 했다. 
질문은 모두 70개로 평균 7.7개꼴이다.
이번 군정질문에는사 인사 관련 문제를 비롯한 국도 23호선 도로 확·포장 기본설계에 주민 의견 최대한 반영, 부안·고창 해상경계 권한쟁의심판 청구사건, 부안읍 불법주정차 문제 등 다양한 질문이 나왔다.
이 가운데 중요하다고 생각되는 질문을 중심으로 요약해 의원별 질문 2개씩과 부안군의 답변을 함께 실었다. / 편집자주 

 

장은아 의원.
장은아 의원.

Q- “우리군에서는 불법주정차 단속을 위해 다양한 정책을 추진하고 있으나 여전히 불법 주정차가 근절되지 않아 보다 강력한 대책이 요구되고 있다. 군청 주변은 외부에서 온 방문객이 부안군의 행정을 가장 가까이서 지켜볼 수 있는 곳으로 그 어느 지역보다 쾌적해야 하고 질서가 잡혀 있어야 한다.

군청주변 무질서한 주정차 질서 확립을 위해 군청 광장 일부와 군청 앞 화단을 주차장으로 변경하자고 제의한다.

또 올해 말과 내년에 라온 아파트 570세대와 제일 아파트 198세대 입주 예정돼 있다.

열악한 도로 사정과 급격한 인구증가로 심각한 교통체증이 예상되고 있다.

행정의 선제적 대응차원에서 도시계획도로 개설 등 특단의 교통대책이 마련되어야 한다.”

A- “군청광장은 군민과 직원들의 휴식공간으로 조성되었으며, 군청 앞 화단의 경우 향후 ‘에너지테마공원’과 연계해 군민들의 ‘쉼’ 공간으로 이용할 계획이다.

군청사 주차부족 해소를 위해 상하수도사업소 뒤편에 200여대 주차 공간의 공영주차장을 설치할 계획으로, 현재 토지주 협의 등 행정절차를 진행하고 있다.

또 서림고등학교 주변은 2020년까지 신규아파트 770세대가 입주하는 등 1,000여세대가 거주하는 대단위 주거지역으로, 도시계획도로 개설이 필요하다는 의원님들의 의견에 공감한다.

군에서도 교통난 해소를 위해 주변지역 10개노선의 도시계획도로에 대해 현재 실시설계중에 있다.

이 지역 주민들이 통행에 불편이 없도록 도로개설 등 기반시설 사업을 조속히 추진하도록 하겠다.”

Q- “현재 천년의 솜씨는 1,900ha의 원료곡 단지를 조성해 엄격한 품질관리로 토양관리부터 이앙 및 수확, 볏짚환원까지 생산 매뉴얼을 바탕으로 철저히 관리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

이렇게 철저히 관리해 생산된 미곡은 등급별로 차등 매입하고 있는데, 미곡 매입 이후 정곡을 할 때는 특등이든 2등이든 한꺼번에 사일로에 들어가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차등의 의미가 없다.

.사일로도 미곡과 같이 등급관리를 해 천년의 솜씨가 프리미엄 쌀이 될 수 있도록 관리할 필요가 있다.

또한, 공통 매뉴얼로 원료곡 단지를 관리한다고 하더라도 계화, 행안, 줄포 등 지역별로 분명히 품질의 차이가 있을 것이다.

특등 이상의 품질을 생산하는 지역 단지는 특별히 프리미엄 쌀로 관리해 천년의 솜씨 명품이미지를 보다 확고히 해 줄 것을 제안한다.”

A- “우리군에서는 2008년부터 천년의 솜씨를 생산하고 있으며 올해는 1,900ha의 원료곡 단지를 조성해 메뉴얼에 따라 철저히 관리하고 있다.

또한, 5개의 참여 RPC에서만 수매를 해 생산부터 수확 후 포장단계까지 GAP(우수농산물관리제도) 인증을 통해 생산․판매하고 있다.

향후, 천년의 솜씨 프리미엄 전략으로 빠른 시일내에 통합RPC를 추진하고 보관(사일로 등)시설 확충과 농업인 등 쌀 산업 관련인 교육 등 메뉴얼을 더욱 더 체계화해 프리미엄 원료곡 생산 단지로 집중 육성토록 하겠다.”

이태근 의원.
이태근 의원.

Q “‘인사가 만사’라는 말이 있듯이 인사는 민선 7기 부안군정의 성패를 좌우하는 가장 중요한 일이다.

부서의 경중을 나누는 차별적인 인사를 먼저 없애야 할 것이다.

본의원이 지난 2014년 하반기부터 2019년 하반기까지 5년간의 승진현황을 살펴 봤더니 특정부서에서의 승진 현상이 두드러졌다. 소위 지원부서인 자치행정담당관실에서는 무려 37명이, 기획감사담당관실에서도 29명이 승진했다.

승진자 408명 중 이곳 두 개 부서에서 66명이 승진한 반면, 문화관광과에서는 15명, 농업경영과 역시 15명에 불과했으며, 의회사무과 에서는 단 1명만이 승진하는데 그쳤다.

어느 부서에서 일하든 맡은 직무에 성실히 임하면 보상이 따를 수 있도록 균형 있는 인사운용 방안을 마련해 추진할 용의가 있는지 밝혀달라.”

인사문제는 문찬기 의원에게서도 제기됐다.

문찬기 의원은 “금년 하반기 6급 행정직 승진인사자 6명 중 A부서에서 2명, B부서에서 2명 등 소위 요직이라는 특정부서 쏠림 인사가 단행되었다.

승진후보자명부는 근무평정자인 실과소장의 평정점수와 확인자인 인사위원장의 평정점수가 공정하게 평가되어 승진후보 순위가 산정되어야 함에도 특정부서에 편중되는 경향을 보이고 있다.

현재와 같은 인사운영 방식이라면 공무원들은 인사에 우대 받는 특정부서로 가기 위 해 열심히 일하기 보다 줄대기 등 비정상적인 노력에 집중할 우려가 있다.

모든 실과소의 공무원들이 그 부서에서 군정발전을 위해 열심히 일하면 누구나 보람을 느끼고 승진도 할 수 있다는 믿음을 가질 수 있도록 공평한 인사를 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계획을 밝혀달라”고 주문했다.

A- “공정하고 투명한 인사원칙 실현과 지원부서와 사업부서의 균형 있는 인사를 추진하기 위해 노력해왔다.

앞으로도 국민에 대한 봉사자로서 공직자의 소명을 다하고 군민의 행복을 위해 열심히 노력하는 공직자가 어느 부서에 근무하던 승진할 수 있는 성과 중심의 공정한 인사정책을 실현할 수 있도록 인사운영기본계획을 수립해 시행하겠다.”

Q- “민선 7기가 출범한지 얼마 지나지 않아 서해안고속도로 부안휴게소 설치 확정이란 낭보를 듣고 군민들은 커다란 희망과 기쁨을 느꼈다.

고속도로 개통 18년 만에 타 지역보다 늦은 후발주자로 휴게소를 설치하는 만큼 이용객들에게는 최고의 편안한 휴식을 제공해야 한다.

2021년 말 서해안 고속도로 부안휴게소가 개통이 되면 부안을 널리 알리고 일자리를 창출하며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는 휴게소를 만들 수 있도록 지금부터 만반의 대비를 해야 한다.”

A- “서해안고속도로 부안휴게소는 올해부터 휴게소 건립 디자인 공모 및 실시설계를 시작으로 본격적으로 추진되고 있다.

휴게소는 2021년 연말에 완공되어 매출액 50억, 고용창출 200여명으로 추산되는 등 지역경제 활성화에 큰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된다.

휴게소 내 지역특산물판매장․향토음식점 입점을 추진하고, 우리군 주민이 직접 고용 될 수 있도록 한국도로공사와 지속적인 협의를 해 나가겠다.”

이강세 의원.
이강세 의원.

Q- “최근 부안군은 지역 내 공원 조성에 많은 예산을 투입하고 있다.

그중에서도 가장 큰 공원조성 사업은 순수 군비 72억원의 토지매입비가 투입되는 매창공원 인근에 대규모 공원을 조성하는 사업이다.

그 지역은 매창공원 뿐만 아니라 교동천 인공습지 조성 공사까지 더해 휴식 공간이 충분한 지역이다.

이번 부지매입 예정지역까지 더하면 약 2만 7천평의 대규모 공원이 조성된다.

대규모 공원 조성이 다른 민생 현안보다 우선적으로 검토되어야 하는가에 대해 생각을 해보지 않을 수 없다.

현재 부안 읍내에 제일 아파트 198세대와 라온 아파트 570세대가 2019년과 2020년 입주가 예정되어 있다.

급격한 인구변화와 밀집으로 이 지역에 교통혼잡과 근처 휴식시설에 대한 수요가 급증하게 되리라는 것은 너무도 쉽게 예상해 볼 수 있다.

기존 아파트 밀집지역과 새로 조성될 아파트 단지 인근에 소규모로 공원을 조성한다면 더 적은 예산으로도 효율적으로 군민들이 도심 속에서 쉽게 접근 가능한 휴식공간을 제공할 수 있고 지속 가능하고 살아 숨 쉬는 부안으로 군민의 삶의 질을 높일 수 있다고 생각한다.

도심에서 가장 접근성이 좋은 인근 유휴지를 활용한 소규모 공원조성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는가.”

A- “부안읍 내 주거지 및 새로 조성되는 아파트 밀집지역 인근에 주민들의 편의와 휴식공간 제공을 위한 소규모 공원이 필요하다는 의원님의 의견에 공감한다.

주민들의 휴식공간 부족으로 인한 생활에 불편함이 없도록 소규모 공원조성을 위한 중장기 계획을 수립해 점차적으로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다.”

Q “지난 9월 버스지원 심의위원회에서 2020년도 버스회사에 대한 재정지원금 지급액을 41억 5천만원으로 확정했다.

이는 작년보다 2억원이 늘어난 금액이다.

이에 대해 군민들은 이렇게 많은 지원금을 지급하면서 버스회사를 운영하느니 차라리 버스 완전공영제를 해야 한다고 입을 모으고 있다.

보조금이 늘어나도 월급을 받는 버스 기사의 처우는 개선되지 않고 군민의 대중교통 서비스의 질 또한 전혀 나아진 게 없다고 말한다.

군민의 안전하고 편리한 이동권을 위해서 단계적으로 완전공영제를 도입해야한다고 생각한다. 부안군의 입장을 밝혀 달라.”

A- “버스 공영제를 추진하기 위해서는 버스 및 차고지 확보, 인력승계 등 초기 투자비용이 100억원 이상이 소요되어 장기적으로 검토해야할 사항이다.

농어촌버스 문제는 우리 군만의 문제가 아닌 전국적인 문제로, 전라북도에서는 대안 모색을 위해 내년까지 관련 용역을 추진 중에 있다.

전라북도 주관으로 「전라북도 시내·농어촌버스 운송 손익분석 및 운영체계 개선방안 수립 용역」이 ‘19. 9월부터 20. 6월까지 시행(예산액 : 4억5천)되고 있다.

전라북도 용역결과에 따라 장기과제로 버스 공영제나 준공영제를 검토․추진하도록 하겠다.”

오장환 의원.
오장환 의원.

Q- “정부에서는 2018~2019년 2개년 동안 한시적으로 논 타작물 재배 지원사업을 추진 중인 것으로 알고 있다.

농가에 논 타작물 재배를 장려하였고, 정부시책에 동참하기 위해 선도적으로 논 타작물 재배를 시도한 농가들이 상당수 있었다.

그러나 이번 논 타작물 재배 지원사업처럼 2년 정도 한시적으로 추진했기 때문에 대부분의 농가들 다시 벼 재배로 회귀하는 현상이 발생했다.

또 2019년도 논 타작물 재배 지원사업 신청면적이 1,200ha인데 이 중 콩재배 면적이 1,000ha로 80% 이상을 차지하고 있다.

논콩 재배면적 증가로 파종 및 수확시기에 각종 농기계 등의 수요량이 급증할 것으로 예상되는데, 이에 대해 부안군에서는 어떤 대책 마련이 되어 있는지 궁금하다.

논콩 재배 단지 발굴 및 지원을 통해 대규모 논콩 단지를 육성해 줄 것을 당부한다.”

A- “논 타작물 재배 지원사업은 논에 벼대신 타작물 생산을 유도해 쌀값 안정 및 타작물 식량자급률 제고를 위해 정부에서 추진하는 사업이다.

정부에서는 당초 2018, 2019년 2개년간 한시적으로 추진했으나, 쌀 적정생산을 위해 2020년까지 사업을 연장했다.”

우리군에서는 논 타작물 지원사업이 종료되더라도, 농협과 연계한 논콩 수매, 타작물 농기계 지원 등 타작물 농가 육성을 위한 각종 지원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도록 하겠다.

논콩 생산 농가의 노동력 및 생산비 절감을 위해 콩수확기, 논콩 수확용 톤백, 콩정선기 지원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현재 우리군에서는 정규단지 12개소, 예비단지 4개소의 논 타작물 단지를 발굴하여 육성하고 있다.

앞으로도 농림부에서 추진 중인 들녘경영체육성사업, 논 타작물 단지화 사업 공모 등 각종 지원사업을 통해 논 타작물 재배 면적을 지속적으로 확대 해 나가도록 하겠다.”

Q- “최근 행정안전부는 교통사고 예방과 교통운영체계 선진화 방안의 일환으로 일반 교차로 중에서 신호등이 없거나 신호대기 시간이 불필요하게 길어 신호통제 필요성이 낮은 교차로에 대해 회전 교차로로 전환하는 사업을 확대하고 있다.

백산 평교 사거리는 교차로 시인성이 미흡해 백산 중·고등학교를 통행하는 차량과 학생들의 교통사고 위험이 매우 높아 회전교차로 설치가 가장 시급하다.

백산 평교 사거리 회전교차로 설치 사업 향후 추진계획을 밝혀달라.”

A- “의원님이 말씀한 백산평교사거리는 시인성 미흡으로 교통사고 위험이 매우 높아 회전교차로 설치를 포함해 교차로 개선사업을 도로교통공단 등 전문가와 협의해 전라북도에 수차례 건의한 바 있다.

본 교차로가 5지 교차로이고 비대칭 교차로의 특성상 지장물 과다 편입 등으로 회전교차로 설치에 어려움이 있다.

카메라 및 과속방지 시설 등을 설치해 교통사고를 예방하고, 지역 주민이 안전하게 통행 할 수 있는 교차로 개선사업이 추진될 수 있도록 전라북도 등과 협의 추진하겠다.”

김연식 의원.
김연식 의원.

Q- “지난 민선 6기를 계기로 우리군은 타 지역보다 한발 앞선 전국 최초 반값등록금 실현 자치단체로서 자부심을 가지고 장학 사업을 펼치고 있다.

지속적인 인구감소와 농촌의 열악한 환경 속에서 우수 학생의 관외 유출을 막기 위해지역의 우수인재를 발굴하고 육성하는 것은 무엇보다 중요한 일이며 바람직하다고 생각한다.

다만 본의원이 걱정이 되는 것은 근농인재육성재단 CMS 후원금이 2017년도 7억 1천 7백만원에 비해 2018년도에는 6억 9천만원, 2019년도 8월말까지 3억 7천 8백만원으로 점차 감소하고 있다.

일시 기탁금 또한 2017년도 3억 6천 3백만원에 비해 2019년도 8월말까지 1억 2천 5백만원으로 감소하고 있다.

이에 반해 장학금 지급현황은 2017년도에 5억 8천 7백만원, 2018년도에 8억 8천 4백만원, 2019년도에 9억 7천 2백만원으로 점점 증가하는 추세이다.

단순히 계산하면 2019년도에만 장학금으로 9억 7천만원을 지급했으나 장학금 기탁현황은 5억에 불과하여 수입보다 지출이 많아 보인다.

더욱이, 군수께서는 장학재단에 대한 군비출연도 하지 않고 있다.

그동안 군민의 자긍심이었던 부안군 근농인재육성재단 장학사업 대하여 많은 군민이 실망과 우려를 표명하고 있다.

향후 장학금 지급 계획과 재원조달방안에 대한 견해를 밝혀달라.

또 토론회를 통해 도출된 문제점을 근본적으로 개선하기 위해 부안군 장학사업의 재정립이 필요하다고 본의원은 주장하는데 이에 대한 계획을 말씀해 주길 바란다.”

A- “근농인재육성재단 장학사업의 목표는 학부모의 학비부담 경감을 통해 지역인재를 육성하고자 하는 것이다.

이를 위해 부안군에서는 출연금을 포함해서 장학기금 165억원을 조성했다.

‘19년 장학사업은 일시기탁금 및 이자수입 등으로 반값등록금 등 7개 분야에 장학금 9억7천6백만원을 부안군민 자녀 1,567명에게 지급했고, 생활과학교실 운영 3천7백만원, 인터넷 강의 지원에 1천만원, 총 10억2천3백만원을 장학사업으로 지급했다.

데이터의 비교분석은 3가지 중요한 요소가 있다.

그 3가지 요소는 첫째 정확성, 둘째 동등성, 셋째 연계성이다.

그런데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CMS와 일시기탁금은 동등성과 연계성이 결여되어 아쉽게 생각한다.

현재 CMS 후원감소는 그동안 무리하게 추진했던 것에 대한 결과로 상당수의 후원자가 탈퇴한 것도 사실이다. 6월부터 감소가 진정세로 돌아섰으며 진정어린 후원으로 점차 증가하고 있다.

장학사업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CMS 후원 증대를 위한 노력도 다하고 있으며, 일시기탁금 참여도 지속적으로 늘어가고 있다.

추가적인 장학사업 군비 출연사항은 예산의 효율적인 배분을 고려해 신중하게 검토하도록 하겠다.

저금리 이자로 인한 수익이 크지 않고, 어려운 재정을 감안하면 주민 소득창출 분야에 소중한 예산을 집중 투자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되기 때문이다.

부안군 장학재단은 규모있게 장학사업을 추진하고 있지만 급격한 사회 다변화로 군민의 수요를 모두 충족하지 못하는 상황이다보니 일각에서는 끊임없이 장학사업에 대한 개편의 목소리가 있었다.

이러한 군민의 목소리를 듣고자 지난 9월 26일에 1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장학사업 개선방안 토론회를 가졌고, 군민들이 제시한 건의사항을 가지고 10월중에 심화 토론회를 거친 후 재단 이사회에 상정하여 내년도부터 장학사업에 반영할 계획이다.”

Q- “최근 3년간 부안군 농업기계 보조현황을 보면 2017년 362대 12억원, 2018년 185대 17억원, 2019년 389대 10억원 등 3개 부서에서 3년간 총 39억원의 보조금을 농기계지원 사업으로 지출했다.

농업보조사업의 목적은 농업의 소득안정에 있고 또한, 그 혜택은 모든 농업인이 골고루 돌아가도록 보조사업이 추진되어야 한다.

농기계 보조사업의 문제점은 법인에서 보조금으로 구입한 농기계에 대한 사유화가 심각하고, 보조 농기계는 모든 농업인이 골고루 혜택을 받아야 한다는 것이다.

보조 농기계로 타 농업인 농작업을 대행할 때 일정부분 작업료 인하를 유도할 수 있는 실무적인 방법을 농기계보조사업의 정책에 담아 추진해 줄 것을 제안한다.”

A- “2007년부터 농민의 생산성 향상을 위해 밭작물 경쟁력 제고사업 4건 8억원, 식량작물 공동(들녘)경영체 육성사업 3건 6억원, 논콩수확기 지원사업 5건 6억원 등을 지원하고 있다.

지원대상자 선정시 기계의 활용도를 높이고 기계별 작업면적을 고려해 농업법인, 농업작목반을 대상으로 공동으로 활용토록 하고 있다.

보조농기계를 활용해 타 농업인 농작업을 대행하는 경우 작업료 인하 서약서를 작성토록 해 모든 농업인에게 혜택이 갈 수 있도록 하겠다.”

김광수 의원.
김광수 의원.

Q-“변산면 지역 해안가 1/4가량은 국립공원으로 지정되어 그간 적극적인 관광개발, 세계 잼버리대회 준비,

주민 재산권 행사 등에 많은 제한과 어려움이 있었다.

전문 연구용역의 시행으로 해당지역 공원지역 해제 필요성에 대한 논리를 개발하고 10년 전 행정부지사를 중심으로 정치권과 공조를 통해 1년 넘도록 환경부를 설득해 8.4㎢ 면적을 해제했던 것처럼 부안군이 관심을 갖고 철저하게 준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군의 준비와 노력 부족으로 지역발전이 지연되는 일이 없도록 신중하게 추진해 주기 바라면서, 현재까지 용역 추진 상황과 향후 종합 계획에 대해 답변해 주기를 바란다.”

A- “변산반도국립공원 구역조정을 위한 타당성조사 연구용역을 2019. 7. 12일 착수해 2020. 3. 7일까지 완료할 계획으로 8개월간 추진 중에 있다.

현재 추진상황으로는 데이터베이스 구축과 환경부 제3차 국립공원 타당성조사 기준안을 바탕으로 부안군 해제 대상지를 조사 중에 있으며, 세계스카우트잼버리 관련 토지, 부안군 개발계획, 주민불편 민원 사항이 있는 지역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고 있다.

금후 중간보고회 및 주민설명회 개최 후 주민과 기관의 의견을 최대한 반영, 우리군의 개발계획과 주민불편이 해소 될 수 있도록 공원구역 조정에 행정력을 집중하겠으며, 도출된 용역결과에 따라 환경부와 협의를 통해 종합계획을 수립하여 진행하도록 하겠다.”

Q- “줄포만 해안체험 탐방도로 개설공사가 당초 2019년까지 완공할 예정이었으나 국비 미확보로 2022년까지 3년이 늦어지는 것으로 알고 있다.

그런데 올해 줄포만 해안체험 탐방도로 공사가 균특회계에서 지방이양사업으로 전환되었다.

균특회계에서 지방이양사업으로 전환되면서 당초 국비와 군비 매칭 비율이 9:1이던 사업이 전라북도에서 재산정할 계획인데 이에 대한 대책이 무엇인지, 지금까지 추진상황을 볼 때 2022년까지도 사업이 마무리 될지 걱정이 앞선다.

2023년 세계잼버리대회 개최 전까지 완공될 수 있는 특단의 대책이 무엇인지 답변을 해달라.”

A- “현재 2019년 10월 총공정율 40%, 전체사업비 438억(국 359억, 군 79억)에 대해 군비는 2019년까지 79억 매칭금액을 부담했고, 국비 251억원이 미교부 된 상태이다.

2020년부터 균특 지방이양사업으로 확정됨에 따라 2023년 잼버리대회 전 사업완료를 목표로 예산확보를 위해 전라북도에 지속 건의를 추진하고 있다.

2020년 사업비는 올해 사업비보다 21억 증액된 36억이 편성될 수 있도록 요구하고 있으며, 2023 잼버리대회 전 도로개통이 될 수 있도록 전라북도와의 지속적인 협의 및 건의를 통해 잔여 사업비를 확보하도록 하겠다.”

문찬기 의원.
문찬기 의원.

Q- “헌법재판소가 지난 4월 11일 부안·고창간 해상경계선 권한쟁의심판청구소송 건에 대해 최종 판결을 내렸다.

구시포 앞바다는 ‘등거리 중심선’을 적용해 7,900㏊를 고창군에 내주었다.

또한 곰소만 해역은 지리상의 자연적 조건과 주민들의 생업편의 등을 고려해 ‘등거리 중심선의 예외’를 최초로 인정해 2,160㏊를 우리 군이 찾을 수 있도록 판결함으로써 부안군은 실익면에서 손실이 없다고 홍보 했다.

그런데, 줄포생태공원 앞 해역은 지리상의 자연적조건과 주민들의 생업편의 등을 고려했을 때 더 많은 면적을 오히려 찾아야 함에도 줄포어촌계 편입해역 면적에서 고창군에 60㏊를 내주고 우리군에 15㏊찾아 결국 45㏊를 고창군에 더 내줘야하는 불합리한 판결이 나옴으로써 우리 부안군으로서는 유감을 표하지 않을 수 없다.

특히, 줄포어촌계 어업면허 해역에서는 고창군에 38.1㏊를 내주고 우리군에 30㏊를 찾아 결국 8.1㏊를 고창군 더 내줘야하는 불합리한 판결이 나왔다.

금번 해상경계 권한쟁의심판 청구사건 최종 판결에서 고창군에 내준 줄포어촌계 편입해역 45㏊에 대한 앞으로 구체적인 처리계획이 무엇인지 밝혀 달라.”

A- “우리군과 고창군 간 권한쟁의 심판 청구건이 헌법재판소 결정으로 해상경계가 2019. 4. 11. 재획정 되었고, 해상경계 재획정 후 우리군으로 편입된 고창군에서 처분한 면허어장의 처리방안과 어장이용개발계획 수립 방안 등에 대한 행정적인 협의를 전라북도와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있다.

우리군에서는 고창군에서 처분한 32건/353ha 면허어장을 원천무효로 판단하고 대응하고 있으며, 먼저 곰소만 해상경계 재획정 구간에 해상경계 표식시설을 설치할 계획이다.

전라북도에서는 전라북도 자체 법률자문 결과 고창군이 처분한 어업면허 중 우리군의 관할구역으로 결정된 구역의 어업면허는 무효라고 볼 수 없어 유효하다고 판단하고 있다.

또한, 어업면허 유효시 우리군으로 관할수면이 변경된 어업권은 우리군 자치사무로 이관해 처리하여야 함을 전달하고 협의 조정을 추진하고 있고, 우리군에서는 전라북도와 긴밀한 협의 등을 통해 해당 어촌계와 어업인의 소득증대를 위하여 우리군의 행정권한을 행사할 수 있도록 추진하고 있다.

줄포어촌계 지선이 고창군으로 약 45ha가 재획정된 부분의 처리방안에 대한 사항으로 위의 내용들은 전라북도에서도 중재 중에 있으며 최종 결정된 후 인접한 곰소어촌계(219ha 확보)와 긴밀한 협의를 통하여 대체어장이 개발될 수 있도록 추진해 나가겠다.”

Q- “국도23호선은 부안읍과 남부안권(곰소, 보안, 줄포, 상서 등)이 하나로 이어지는 도로로 인근 정읍, 고창, 광주지역으로 상권이 이탈하지 않을 뿐더러 인근 고창지역의 주민들이 부안읍을 찾을 수 있는 그야말로 부안군의 거점도로이다.

현재 익산국토관리청에서 노선 결정에 따른 주민설명회를 지난해부터 4회에 걸쳐 개최했으나 주민의견이 하나도 반영되지 않은 익산국토관리청이 당초 계획한 안대로 법적 절차만 이행하고 있다.

상서면을 통과하는 구간은 유정펌프장∼고잔교까지 상·하행선 5.2㎞ 2차선으로 신설하고, 기존 도로 2차선을 상·하행선을 사용하는 기형적인 안으로, 줄포면을 통과하는 구간은 천배산 준령을 끊고 우회도로를 개설하는 안으로 설계에 반영되어 있다.

익산국토관리청은 예산 타령만 하면서 설명회 과정에서 제기한 주민들의 의견들을 하나도 반영하지 않으려면 “주민 갈등만 조장하며 무슨 이유로 형식적인 설명회를 개최했느냐”며 주민들의 의견이 전혀 반영되지 않은 확장사업에 대해 “지금까지도 참고 살았다, 1∼2년 늦으면 어떠냐”, “우리가 원하는 도로를 만들어 달라”는 주장이다.

우리 군에서는 주민들의 의견이 반영될 수 있도록 국토관리청에 의견을 전달하고 오는 2023년 세계잼버리 개최 전까지 확·포장 공사가 완공될 수 있도록 사업비 확보에도 총력을 기울여야 한다고 생각한다.

종합대책을 밝혀달라.”

A- “국도 23호선 확포장공사는 2018년 기본설계에 착수해 2019년 현재까지 총 5차에 걸쳐 관계기관 협의 및 주민설명회를 진행했으나 익산청 검토안과 지역주민의 요구안이 일부 다른 상태이다.

이에 부안군은 지역주민의 최종노선 요구(안)에 대해 익산청에 건의를 했으며, 지역주민 의견이 반영되어 사업이 추진될 수 있도록 다각도로 노력하겠다.”

김정기 의원.
김정기 의원.

Q- “2018년 12월 31일 기준으로 보면, 부안군이 보유하고 있는 국가 및 전라북도 문화재 지정 건수는 58건으로 전라북도 14개 시·군 중 7번째 해당되며, 전라북도 914건의 6.34%를 차지한다.

그리고 85건의 문화재를 보존관리하는 고창군청 문화유산팀에 배치된 인원은 모두 7명이다. 반면에 부안군 문화재팀의 인원은 4명이 배치되어 있다.

반계 유형원 선생과 관련된 동림서원 터, 지포 김구 선생과 관련된 도동서원 터 등 아직은 문화재로 지정은 되지 않았지만, 부안의 역사와 문화를 기준으로 하면, 부안군 문화유산으로 지정 관리해야 할 문화재가 산재한 것으로 알고 있다.

또 2005년 8월 10일, ‵부안군 향토문화 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부안군향토문화재 보호조례」가 제정·공포되었다.

그런데, 이 조례가 제정․공포된 이후 15년 동안 단 한 건도 향토문화재가 지정되지 않았고, 조례 역시 단 한 차례도 개정된 바가 없다.

또한, 위원회가 구성·운영되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구성이 되었는지, 위원회가 소집된 적이 있는지 확인조차 어렵다.

상황이 그러다보니, 상서면 감교리에 있는 ‘부안 회시리 지석묘’ 안내판은 노후되어 글씨조차 알아볼 수 없는 상태임에도 그대로 녹슨 채 볼썽사나운 흉물처럼 길가에 방치되어 있다.

부안군은 2018년에 『부안군 문화유산 보존과 활용방안 연구』라는 연구용역을 했고, 이를 통해 부안군 문화유산관리의 청사진을 내놓았다.

이에 따른, 후속 작업이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계획을 제출해 주고 우리 부안의 인물 중, 전국적으로 인지도와 지명도가 있는 반계 유형원 선생의 탄신 400주년이 불과 2년 정도 남은 것으로 알고 있다.

즉, 2022년 1월 21일이 탄신 400주년이 되는데, 이에 대해서 부안군에서는 어떤 준비를 하고 있는지, 계획을 밝혀달라.”

A- “고창군 문화유산관광과 문화유산팀은 주무팀으로 부서 서무업무를 포함하고 있으며 우리군 문화재팀의 업무 이외에 세계문화유산, 향교역사문화스토리텔링, 향토지, 무형문화재 전수사업 일부 등의 업무를 추가로 담당하고 있어 우리 군과 단순 비교는 어려우나 향후 문화재팀에 대한 정밀한 조직진단 결과에 따라 적정인원을 배치하도록 하겠다.”

Q- “부안군 인사운영 기본계획에 의하면 해당부서에 3년 이상 근무한 자는 원칙적으로 순환전보를 하게 되어있다.

다른 부서 직원들의 고충을 이해하고 그들과 소통하고 협조적인 태도를 갖게 하는 등 단점보다 장점이 많은 인사제도이다.

그러나 전보가 빈번히 이루어지는 경우 업무 수행의 전문성과 능률성을 저하시키고 행정의 일관성을 해칠 우려가 있다.

인근 지자체의 경우 직원에서 계장까지 12년간 한 부서에서 근무하며 1차 산업인 농업을 주제로 한 축제 업무를 전담케 함으로써 본인이 담당하는 축제를 연간 100만 여명이 찾는 대한민국 대표 축제로 성공시킨 사례도 있다.

우리군에서 기준으로 삼고 있는 순환보직제도는 분명 장점이 많은 제도이다.

그러나 예외적으로 장기적인 안목을 가지고 성과를 기대해 볼 수 있는 업무에 대해서는 전문가를 양성하려는 군차원의 노력이 필요할 것이다.

전문성을 갖추고 업무의 장기적 성과를 위해 장기근무 대상 업무를 지정하고 전문 공무원을 육성할 계획이 있는지 견해를 듣고 싶다.”

A- “인허가 업무는 전보제한기간 2년과 순환보직기간 3년을 준수하고 잦은 인사이동을 자제하여 전문공무원을 육성할 수 있도록 하겠다.

또한 부안군 인사기본계획에 특정 민원업무를 담당하는 직원에 대해서는 전문 직위지정 및 전문관 선발 등의 관련 제도를 연구하고 적용하여 보다 전문성 있는 공무원이 육성될 수 있는 인사시스템을 구현 하겠다.”

이용님 의원.
이용님 의원.

Q- “농촌쓰레기는 특정지역이 아닌 대한한국 전역의 농가에서 나타나는 문제로 농촌에서 발생하는 쓰레기의 대부분은 석유화학 재질이며, 폐비닐 발생량 대비 66%는 수거되나 나머지 34%는 농촌 어딘가에 방치되어 환경을 오염시키고 있다.

특히, 폐비닐을 소각하는 경우에는 미세먼지의 원인 물질인 질소산화물, 황산화물 등이 방출되거나 발암 물질인 다이옥신이 생물의 몸속에서 분해·배설이 잘 되지 않고 농축되어 먹이 사슬을 통해 상위 포식자에게 전달되어, 생태계를 파괴하기도 한다.

매립의 경우에는 침출수가 흘러나와 토양과 지하수에 섞인다. 이는 세균과 유해물질을 동시에 방출하는 치명적인 오염 물질이 된다.

이러한 쓰레기 환경 문제에 대해 농촌지역인 우리 군도 많은 문제점이 있을 것이라고 생각한다.

적극적인 단속과 계도 외에도 종합적인 대책이 필요하다고 보며 아울러 이러한 쓰레기 처리 문제점을 해결하고자 부안군 읍면복지센터에 환경보호 담당자 배치와 나아가, 마을 단위, 작게는 리단위로 1명씩 마을 환경을 지킬 수 있는 환경 파수꾼을 임명하면 청년, 중년들의 일자리 창출에도 많은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하는데, 이 제안에 대한 대책을 답변해 주길 바란다.”

A- “쓰레기 무단투기와 소각 행위로 인해 심각한 환경 오염문제가 대두되어 지도·점검을 통해 과태료를 부과하고 있으나 단속과 계도만으로는 한계가 있으며, 현재 발생되는 쓰레기는 전담반 및 차량을 이용 방문수거와 집하장 130개소를 설치·운영하여 처리하고 있다.

금후 종합적인 대책으로 생활쓰레기 거점배출시설 10개소를 추가 설치하고, 재활용 처리가 불가능한 농촌쓰레기는 불법 처리되지 않도록 부직포와 차광망에 대해 보상금을 지급 할 계획이며, 또한 교육자료와 홍보물을 제작 주민 교육과 홍보를 강화하여 환경문제 인식 변화에도 노력하겠다.

읍·면 환경담당자와 마을별 파수꾼의 운영 계획은 환경전담인력의 확충 및 예산이 수반되는 사업으로 향후 우리군 실정에 맞게 운영 될 수 있도록 검토하겠다.”

Q- “우리의 상황과 유사한 각 지방자치단체들은 지방계약법이 허용하는 범위 내에서 관내기업 보호수단을 적극적으로 마련하고 있다.

예를 들자면, 울산시는 시에서 발주하는 모든 공사, 용역, 물품 등에 대하여 지방계약법이 허용하는 범위 내에서 관내 자원 활용을 원칙으로 하고 있다.

통영시는 지역 업체의 범위를 사업자 등록상 주소지뿐만 아니라, 대표자 역시 통영시에 주소를 두고 있는 업체로 정해 실질적인 통영시 경제 활성화에 기여하는 업체를 선정하는 등, 시 발주하는 관급공사에 지역 업체 참여 비율을 높이고 있다.

우리 부안군은 건설경기 활성화로 건설업자와 자영업자 등을 위해 현재 어떠한 정책을 시행하고 있으며, 그 효과는 어떠한지 향후 지역 경제 활성화를 위해 어떠한 방향을 계획하고 있는지 답변해 주기 바란다.

아울러, 본 의원은 우리 지역 경제 활성화를 위해 몇 가지 제안을 하고자 한다.

첫째, 공개입찰에서 낙찰 받은 업체가 우리지역 업체와 하도급 계약을 할 수 있도록 하는 『지역 업체 우선이용 권장정책』을 시행할 것을 제안한다.

둘째, 지속적으로 지역의 생산자 등과의 간담회 등을 통해 애로사항을 적극 청취해 이를 제도에 반영하고, 강력한 사업의지가 있는 대상자를 선발해 적극 지원하는 방안도 제안한다.”

A- “우리군은 건설경기 활성화를 위해 입찰 공고 시 부안군 관할지역 시행공사에 소요되는 자재 및 공사인력 등에 대해 부안군 관내 자재 및 공사인력, 장비 등을 우선 사용토록 권장하고 있으며, 『부안군 지역업체 수주확대 및 보호지원 지침』을 2018년 1월에 발령해 지역업체 보호 및 활성화를 위해 매진하고 있다.

아울러, 관내 농공단지 업체 생산물품 및 수의계약 현황에 대한 실시간 모니터링제를 운영하고 있으며, 금후에도 관련 제도를 적극 이용해 군에서 발주하는 각종 공사 계약건에 대한 수주율이 향상될 수 있도록 하겠다.

또한, 재무과와 미래전략담당관과의 적극적인 협업을 통해 타 공공기관에서도 관내 생산물품 및 자재․인력 등을 우선적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적극 홍보하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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