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안군, 특정업체 일감 몰아주기 ‘의혹’… 수억 원대 사업도 1인 수의계약
부안군, 특정업체 일감 몰아주기 ‘의혹’… 수억 원대 사업도 1인 수의계약
  • 김태영, 이서노 기자
  • 승인 2019.11.11 22:05
  • 댓글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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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업체, 올해만 수의계약 9억 원 넘어…전년 대비 3배↑
수년간 관련 업체별 수의계약 금액 최대 7배가량 차이나
농어촌공사 부안지사도 수년간 A업체 물품만 구입
4억원 넘는 조명설비 구입 하면서도 1인 견적 수의계약
계약부서 “물건 검증됐기 때문에 (추천)하지 않았나” 해명
특정업체 일감 몰아주기 의혹을 사고 있는 부안군.
특정업체 일감 몰아주기 의혹을 사고 있는 부안군.

부안군이 조명설비 물품 구입 및 전기공사 등의 사업을 발주하면서 한 업체와 과다하게 수의계약을 해 일감 몰아주기 의혹을 사고 있다.

최근에도 스포츠파크 야구장 개보수사업을 하면서 무려 4억 원이 넘는 조명설비 구입을 경쟁 입찰이 아닌 수의 1인 견적으로 계약해 이런 의혹을 더 증폭시키고 있다.

수의계약은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관내 업체를 우선적으로 선정할 수 있다는 장점은 있지만, 업체 선정과정에서 공무원들의 자의성이 개입되거나 유착문제가 발생할 수 있는 우려가 있다.

특히나 1인 견적을 받을 경우 물품의 가격 및 품질 등의 경쟁할 대상 업체가 없어 예산 절감 등의 효과를 기대하기도 어렵고, 제품의 선택 폭도 한계가 있다.

일감몰아주기는 공사 설계 때부터 이루어지기도 한다.

설계 과정에서 특정업체 제품을 쓸 수밖에 없도록 특허 등 유리한 조항을 넣거나 하는 방식이다.

부안뉴스가 최근 정보공개 등을 통해 관내 조명 등을 생산 및 판매하는 관련 업체 3곳의 수의계약 현황을 분석한 결과 업체 간 계약이 큰 차이를 보였다.

지난 2014년부터 2019년(10월30일 기준)까지 A업체는 20억원이 넘는 계약을 했지만, 다른 업체는 여기에 한참 못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B업체는 12억 원대, C업체는 3억여 원에 불과했다.

작년과 올해만 놓고 보면 그 차이는 더 확연하다.

A업체는 2018년도에 3억여 원의 계약을 했고, 올해는 9억 원이 넘는다.

이는 작년과 비교했을 때 3배가량 상승한 금액으로 지난 수년간 평균 2~3억원대 계약금액에 비하면 계약금액이 몇 배 뛰었다.

반면 B업체는 2018년도 1억2000여만 원, 올해는 3억여 원의 계약을 했고, C업체는 2018년도 6700여만 원, 올해는 1억 3000여만 원으로 2년간 계약금액이 2억 원도 안 된다.

A업체는 또 한국농어촌공사 부안지사와도 수년간 다섯 번에 걸쳐 2억2000여만원의 조명설비 등의 계약을 했지만, 같은 기간 B업체와 C업체는 단 한 건의 계약도 없었다.

언뜻 보기엔 농어촌공사가 A업체에게 수의계약을 준 것처럼 보이지만 깊이 들여다보면 부안군과 연관성이 매우 높다.

이들 사업 모두 부안군이 그것도 한 부서가 농어촌공사에 위탁을 준 공사이기 때문이다.

따라서 이들 계약에 부안군의 영향력이 미쳤을 개연성이 많았을 것 이라는 게 타 업체들의 중론이다.

이처럼 수의계약 금액이 업체 간 큰 차이를 보이면서 업체들은 부안군이 특정업체에 일감을 몰아주고 있는 것 아니냐는 의심의 눈초리를 보이고 있다.

전기 관련업체 한 관계자는 “수의계약 액수가 업체 간 다소 차이는 있을 수 있지만 부안군은 정도가 심한 것 같다”면서 “특히 농어촌 공사가 부안군으로부터 위탁받아 실시한 공사의 경우 한 업체가 100%실시했다. 많은 의구심이 든다”고 말했다.

농어촌공사건을 뒤로 하더라도 자료에 나타난 수의계약 현황은 권익현 부안군수의 공약이었던 ‘수의계약 실링제’와 반하고 있다.

수의계약 실링제란 업체별 계약금액의 한계를 정해 다른 업체들도 기회가 부여될 수 있도록 하는 취지를 가지고 있다.

권 군수는 이런 이유에서 지난 군수선거에서 수의계약 실링제를 공약으로 내걸었고 군수에 당선됐다.

당선 후 취임사를 통해서도 “부패의 온상인 계약부문을 공개하고 수의계약 실링제를 시행하겠다”고 거듭 밝혔다.

하지만 최근 부안군의 수의계약 현황을 들여다보면 권 군수의 공약(公約)은 빌공자 공약(空約)이 된 모양새다.

이를 두고 한 주민은 “있는 사람은 더 잘살고 없는 사람은 더 힘들 게 사는 게 정치냐, 그렇게 하지 않으려고 애초 수의계약 실링제를 시행하겠다고 한 것 아니냐”면서 “다른 약속도 아니고 공정성과 형평성 등을 위해 약속한 것인데 당선된 뒤에 태도를 바꾸는 것은 신뢰를 무너트리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이어 “특정 업체들만 배불리는 사회가 아니라 많은 업체들이 더불어 사는 환경을 만들어 나가는 정책을 펴 나가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와 관련 부안군 관계자는 “(업체를)선정 할 때 그 일을 할 수 있는지 없는지 평가를 하고 난 다음에 (계약을)한다”며 “계약부서라도 실무부서에서 관내 업체 중에서 실력이 좋은 업체를 소개하고 그쪽으로 해주라고 하면 그렇게 따르는 게 일반적”이라고 말했다.

그는 그러면서 “(계약이) 한쪽으로 치우친 게 아니라 거기는 제품도 많이 생산하고 조달로도 많이 등록을 해 놓는다”면서 “(제품을) 이거 쓰고 저거 쓰고 하다 보니까 그쪽에 있는 업체의 물건이 검증됐기 때문에 (실무부서에서 추천을)하지 않았나 생각이 된다”고 해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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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안경찰서 나설때 2019-11-26 14:08:19
부안경찰서 능력좀 보여줘여
민중의 지팡이 가즈아~

나도공사주세욤 2019-11-13 08:39:09
이름도 없던것들이 갑자기 큰공사를한다, 이게원일인가? 무슨짓을했기에 저런큰공사를 할까, 와~ 저럴수도있구나, 단체장이바뀌면 얼렁뚱땅 부실공사, 그지같던것들이 갑자기 큰공사의 대표가된다, 와~우~ 멋지다 부안 ㅠ

이런일은 끝까지 수사해야한다 2019-11-12 15:46:54
관련내용 내사해서 부안경찰은 하나도 남김없이 수사해야 한다
이런일들이 부안군민의 세금을 좀먹는 일이다

군민 2019-11-12 08:15:33
부안뉴스 잘한다.
절대권력은 부패한다.
이게 만고의 진리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