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맹탕행감’ 부안군의회, 예산 심의를 통해 거듭나야
‘맹탕행감’ 부안군의회, 예산 심의를 통해 거듭나야
  • 김태영 기자
  • 승인 2019.11.28 23:12
  • 댓글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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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태영 기자.
김태영 기자.

2019년 부안군의회 행정사무감사가 지난 13∼20일까지 실시됐다.

이번 행정사무감사는 권익현 군수호에 대한 사실상의 첫 행감이라는 점에서 주목 받았지만 집행부를 압도할 만한 이슈를 만들지 못한 데다 보여주기 식 질의가 난무하면서 저평가가 나온다.

게다가 집행부에 대한 견제와 감시를 하겠다는 의지를 보였지만 기존 업무보고자리 등에서 나왔던 지적사항 등을 재차 열거하는데 그칠 뿐 명확한 사실관계 확인도 하지 못했고 새로운 의혹제기도 없었다.

무엇보다 의원들의 ‘우유부단’한 질의 행태는 행감의 주목도를 떨어뜨렸다.

의원들의 질의는 대부분 나열하는데 집중됐다.

때문에 피감기관의 답변은 제대로 들을 수 없었다.

몇몇 의원들이 집행부의 ‘인사운영방향’ ‘공무원들의 갑질’ ‘소극적 행정’ 등을 과녁으로 설정하고 집중공세를 폈지만 근거를 기반으로 한 팩트를 내놓지 못하면서 별다른 성과를 올리지 못했다.

수준이하의 질의도 나왔다.

한 의원은 가축사육거리제한 조례를 완화해야한다는 식의 질의를 해 부적절하다는 비판을 받고 있다.

악취문제가 부안군의 최대 사회문제로 떠올라 가축사육거리제한을 강화했는데 이 문제가 해결되지도 않은 상태에서 이 같은 질의를 했다는 이유에서다.

부안군의회는 이번 행감 기간 동안 집행부를 상대로 400여건을 대상으로 감사를 실시했지만 인사문제 등 핵심쟁점은 대부분 비껴갔다.

또한 그 동안 임시회 등을 통해 수차례에 걸쳐 거론했던 내용을 그대로 반복해 질의하는가 하면 지적사항 역시 되풀이하는 수준을 넘어서지 않았다.

피감기관의 눈치를 본 것 아니냐는 지적이 나온다.

행감은 지방의회 의원들의 꽃이라는 표현도 무색해 졌다.

이렇다보니 공무원들이 의원들을 무시하는 것 아니냐는 자성의 목소리도 나오고 있다.

실제 지난해엔 부안군공무원노조게시판에 공무원이 올린 것으로 보이는 육두문자가 쓰인 의원 비방 글이 게시되기도 했으며 올해엔 의회를 상대로 공무원노조가 자료를 많이 요구한다는 이유로 성명서까지 발표하는 어처구니없는 일이 발생하기도 했다.

행감에 대한 아쉬움은 해마다 반복된다.

올해엔 더욱 그렇다. 의회 전문위원들의 자질도 도마에 오르고 있다.

일부 의원들 사이에선 부안군의회 전문위원 구성에 대한 전반적인 점검이 필요하다는 목소리도 나오고 있다.

현 체제에서는 집행부를 견제하고 감시하기가 어렵다고 보고 있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집행부를 제대로 감시할 수 있도록 전문위원 등 의회를 위한 시스템마련이 절실하다는 것이다.

물론 시스템 개선도 필요하지만 중요한 것은 의원들의 의지와 자질이다.

올해 행감은 끝났지만 예산 심의가 남아있다.

예산 심의가 부안군 의회의 개선점이 돼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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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는만큼 보인다 2019-11-29 12:27:09
질문도 알아야 할수 있는데 과연 전문성은 차치하고라도 공부는 어느정도 하고 질문을 해야 할텐데
속으로 공무원들 웃습니다 질문 몇개 받아보면 수준 바로 들어 나거든요
좀더 공부하시고 군민들의 궁금증과 개선사항을 더불어 질문하신다면 그야말로 부안군민의 제대로 된
머슴으로 기억속에 자리잡게 될겁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