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안군 올해 행정의 전반적인 실태를 감사하기 위한 부안군의회 행정사무감사가 지난 13일부터 21일까지 6일간(주말 제외) 펼쳐진 가운데 느슨한 행정, 불용예산 과다, 사업 설계용역 검수 부실, 사고이월·명시이월 과다, 시공업체에 대한 갑질, 위탁업체 관리 소홀, 축제 개선, 청년실업 창업농 수당 지급 부적절, 상수도 단수 대응 부적절 등 다양한 문제점이 드러났다.
하지만 이런 감사의 본질에 맞는 지적도 있지만 여전히 지역 현안 문제나 대안 제시 및 주문 등 감사의 본질에서 벗어난 질문이 상당수 차지하면서 알맹이 없는 감사라는 지적은 피하지 못했다. / 편집자주
다음은 이번 행정사무감사에서 의원별로 지적한 내용중 일부다. <가나다순>
▲김광수 의원은 농업정책과 감사에서 올해 태풍 등으로 인한 수발아 피해 현황을 조사하지 않은 문제점을 꼬집었다.
김 의원은 “태풍이 2번, 3번 왔지만 행정에서 도곡 피해 상황만 이렇게 하고 수발아 피해조사는 전혀 못했느냐”고 물었고, 농업정책과는 “수발아는 사실상 안 했다. 도복 피해만 조사가 됐다”고 답했다.
김 의원은 “농업정책과에서 너무 안일하게 대응을 했다. 본 의원은 그렇게 생각하고 있다. 우리 군에서 막대한 예산을 들여서 사업을 하는 것도 불구하고 이러한 부분도 전체적으로 전수조사를 해서 해야 할 필요가 있는데 못한 부분들이 있다. 2016년도 같은 경우는 수발아 피해조사를 했는데, 농림식품부에서 피해농가 지침을 시달해 여러 가지 지원을 했다고 한다. 그 내용에 대해서 설명해달라”고 요구했다.
농업정책과장은 “2016년도에는 나락이 서 있는 상태에서 수발아가 된 상태이다. 피해조사 목적이 수발아였고, 금년 같은 경우는 태풍이 여러 차례 왔지만 주 3개가 통과하는 시점이 10월달이다. 그때 당시는 9월달이다. 원래 태풍피해 조사 기간은 재난재해는 종료 후 10일 이내에 종료가 된다, 행정안전부에서. 농업재해는 농식품부에서 주관해서 종료 후 20일간 조사를 하게 되어있다. 태풍 종료 후 수발아 신고는 사실상 처음에는 없었다. 도복만 냈다. 비가 몽땅 온 것도 아니고 금년에는 도복으로 조사를 했다. 말기에 예를 들어서 도복이 되어서 시간이 오래 지나면 같이 도복이 됐더라도 윗부분은 수발아가 안 된다. 바닥에 흙하고 같이 붙어 있는 그 부분에서 수발아가 나오는 상황이다. 도복 피해와 중복이 안 된다는 중앙부처 방침이 있었다. 도복으로 조사를 해서 피해 정도를 농가 입장에서 넓게 측정을 했다. 재해보험을 든 농가들도 조사를 할 때 보험회사에서 2명내지 3명정도 이렇게 읍면당 조사요원들이 있다. 별도로 12개 읍면에 감독관이라고 할까. 농협에서 선정한 감독관 1명씩 배정이 됐다. 농가 입장에서 넓게 책정을 할 수 있도록 노력을 했다. 10월달 이후에 잦은 강우가 있어서 수발아가 진행이 된 것 같다”고 답했다.
이에 김 의원은 “과장님께서 쓰러진 벼에서만 바닥에서만 수발아가 난다고 그러는데 비가 자주 오다 보면 선 상태에서도 수발아가 나온다. 세워진 상태에서도 수발아가 나온다”고 지적하며 “우리 군에서는 수발아 피해 농가에 대한 뭔 지원이나 계획이 있느냐”고 물었다.
농업정책과장은 “현재 상태에서는 도복피해 조사를 12개 읍면에서, 9월 10일에서 21일까지 했는데 도복피해 면적이 4633ha가 된다. 2698농가 정도가 된다. 도복 백수, 콩 도곡, 기타 조사가 되었고, 여기에 따라서 복구비가 약 30억 9000만원정도가 일단 확정은 되었지만 이 금액은 농약대가 지원이 되는데 11월 말이나..., 링링이나 타파 구분해서 지원이 되기 때문에 12월달에 또 지원을 할 계획이다. 예산은 확정이 되었다”고 설명했다.
김 의원은 또 “본 의원이 농가들하고 많은 이야기를 나누다 보면 당초에 태풍이 왔을 때 우리 부안군 측에서는 도복 피해만 없지, 피해가 없는 것으로 이렇게 보고가 되었다. 사실이냐”고 물었고, 농업정책과장은 “도복 위주로 피해현황을 파악을 했다. 농업정책과에서는 지금 현장에 가서 실제 농업을 하시는 분들하고, 현장에 가서 정확히 파악을 해야 하는데 그런 부분들이 못한 부분이 있는 것 같다. 저희가 사실상 태풍이 오기 전, 통과 시 차량을 이용해서 현지 농경지 가서 파악도 해보고 농민들 의견도 들어보고 했지만, 전반적으로 시행을 못한 점에 대해서는 시인을 한다”고 인정했다.
김 의원은 “전체적으로 보면은 최고 피해가 많이 난 지역이 계화면이라고 파악을 하고 있다. 계화면은 들판도 클뿐더러 모를 산간지 보다 일찍 심기 때문에 태풍하고 그 시기적으로 계화면이 전체적으로 맞아 떨어졌다. 농민들이 굉장히 애가 타고 1년 내 농사를 지면서 많은 고생을 했지만 헛농사를 지었다. 허탈감에 빠져 있는 것은 사실이 아니냐. 그래서 농업정책과에서 이러한 부분들을 최소화 시키기 위해서 그분들의 애로사항이나 그분들이 바라는 것을 어느 정도 반영이 될 수 있도록, 이미 수확이 다 끝난 시기지만 그래도 그분들에게 조금이라도 도움이 될 수 있는 그런 행정력을 총동원해서 역할을 해주길 바란다”고 주문했다.
농업정책과장은 “농업행정을 할 때 현장 행정을 해야 하기 때문에 농민들의 의견들을 청취해서 행정에 적극반영하도록 하겠다”고 답했다.
▲환경과 감사에서는 줄포쓰레기매립장에 대해서 언급했다.
김 의원은 먼저 “현재 줄포쓰레기매립장에 대해서 앞으로 주민들하고 관련해서 진행되고 있는 상황이나 계획을 구체적으로 설명해달라”고 했고, 이에 환경과장은 “줄포에서 설치해서 운영중인 쓰레기 매립장이 2024년이면 매립이 완료가 될 것으로 판단이 된다. 올해 앞으로 매립장을 어떻게 조성을 해야 되는지 쓰레기 처리시설을 어떻게 조성을 해야 되는지 타당성 용역을 발주를 했고, 10월말에 용역결과가 나왔다. 그 결과에 따라서 줄포 주민들하고 3차례 설명회를 가졌고, 군수님과도 간담회를 가졌다. 줄포 주민들은 지금까지도 줄포에 있었고 매립장으로 주민이 많은 갈등이 있었으니까 이제 다른 곳에 설치를 했으면 좋겠다는 의사를 표명했다. 군수님께서는 과거에 1997년부터 매립할 당시부터 법령의 미비라든지, 비위생매립지가 아닌 위생매립지 설치의 당위성 때문에 줄포 전체 주민에 합의를 이루지 못하고, 줄포 2매립장이 설치된 2006년도에 일부 영향권에 있는 영향조사용역을 실시해서 포함된 마을에 한해서만 지원이 되는 줄포주민들이 전체적으로 소외감이라든가 갈등을 빚은 부분에 대해서는 군수님이 유감을 표시했고, 안타까움을 많이 표시했다. 2024년까지는 꼭 환경 쓰레기를 처리할 수 있는 폐기물처리시설이 필요하다. 지금 계획으로는 매립장과 소각장을 현재 환경센터에 위치한 지역에 설치할 계획에 있다”고 설명했다.
김 의원은 “마을 문제가 아니고 줄포면민들의 전체적인 문제로 본 의원은 알고 있다. 어느 지역이나 다 마찬가지이고, 그렇지만 지금까지 줄포면민들이 선의의 피해를 많이 보고 있다. 그래서 그분들을 위해서 우리 군에서 앞으로 어떻게 추진할 것이며, 또 제2의 쓰레기매립장은 한 번쯤 고려해봤는가. 지금 줄포주민들께서 이부분 가지고 계속 대책위에서 논란이 있다. 그에 대한 대책마련은 있나”라고 물었고, 환경과장은 “일단은 가장 중요한 게 현시점에서 보상책이라든가 어떤 지원사업을 논하기에는 좀 어렵고. 이 사업을 첫발을 디딜 수 있는 줄포주민들의 동의가 필요하다고 판단이 되고 동의를 얻기 위해서 지속적으로 소통하고 대화를 할 계획이다”라고 답했다.
김 의원은 이에 “앞으로 제2의 쓰레기매립장 검토를 해볼 필요성이 있다. 제2의 쓰레기매립장을 물색해서 줄포면민들이 지금까지 선의의 피해를 본 그런 부분들을 치유하기 위해서라도 제2의 쓰레기 매립장이 꼭 필요하다. 줄포면민들하고 협의하기 전에 행정에서 적극적으로 나서서 제2의 쓰레기매립장을 연구를 하고 구상을 해야 한다”고 재차 강조했고, 환경과장은 “타당성 조사 용역을 할 당시에 줄포매립장이 어떤 시설을 설치할 것만 가지고 용역을 한게 아니고 이전이 가능한지, 타지역으로 옮겨서 어떤 경제성이라든지 행정에 효율성이라든지, 운영성이라든지 검토를 종합적으로 했다. 그런데 단순히 매립장만 옮겨서 되는 문제는 아니고 음식물처리시설, 재활용시설, 전처리시설 여러 가지 시설물이 있고 설사 다른 지역에 옮긴다 하더라도 매립이 종료된 후에도 향후 30년 동안 매립장을 정상적으로 운영을 해야 한다. 그러면 두 개의 매립장을 운영을 해야 되는데 그런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다. 저희도 고려를 해봤다. 2024년이면 종료 시점인데 현 시점에서 새로운 매립지를 다시 찾아서 옮긴다는 것은 어려움이 있지 않을까 판단”이라고 밝혔다.
▲농업기술센터 감사에서는 농기계 택배 서비스 시행 요구와 안전에 대한 우려를 표명했다.
김 의원은 “농기계임대사업소가 부안군에 상서면하고 보안면에 이어 올해 동진면에 개소되어 총 3개소가 운영중에 있으며, 농기계는 300여종에 1000대정도가 보유하고 있는 걸로 파악하고 있다. 이 많은 농기계를 관리하면서 전문 기술진들이 몇 분이나 있느냐”고 물었고 농업기술센터소장은 “현재 두 군데 11명 정도가 하고 있고 앞으로 동부권 분소가 건립되면 거기에 5명 정도가 필요하다”고 답변했다.
김 의원은 “이제는 농기계 택배 서비스가 필요한 시점에 와있다. 택배 이용이 가능한 농기계 및 이용절차 등을 파악하고 있느냐”고 또 물었고, 농업기술센터소장은 “택배 운송서비스를 위해서 금년에 매뉴얼을 만들었다. 내년도에 택배시범사업을 상서본소에서 하려고 하고 금년 추경 때 택배할 차량을 확보를 할 예정이다. 내년도에 우선 기간제를 확보를 해서, 이게 호응이 좋으면은 남부권하고 동부권 같이 내 후년도에는 전면적으로 시행을 할 예정”이라고 답했다.
김 의원은 “임대 실적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으나 인력은 변동이 없고 예산 부족으로 택배 서비스를 검토하겠다고 했다. 인력과 예산확보를 충분히 검토해서 택배서비스가 정말로 우리 농가들이 선호하는 만큼 효율적으로 매뉴얼이 수립되어야 한다고 본다. 농기계 택배 서비스가 앞으로 매뉴얼로 구체적으로 준비가 돼 지속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직원들의 지금 현재하고 있는 그런 실적들과 택배 운영을 했을 때와 그런 실적 비교를 해봤나”라고 물었다.
농업기술센터소장은 “다른 지역하고 비교도 해보고 우리가 직접 할 것인지, 택배사에 맡겨서 할 것인지 그런 것들도 저희가 검토를 다 마쳤다. 직접하는 것이 검토 결과 맞다고 생각을 해서 거기에 대한 임대 서비스 절차라든지, 운영기간이라든지 택배를 무엇무엇을 이렇게 서비스를 할 것인지 그런 것에 대한 운송, 소형 농기계도 16종에서 208대를 하는 게 좋겠다. 이런 것까지 세세하게 매뉴얼을 만들었다. 매뉴얼대로 내년에 추진할 계획”이라고 답했다.
김 의원은 농기계 사고에 대한 우려를 표명했다.
김 의원은 “농기계는 예고가 없다, 첫째도 안전, 둘째도 안전이다. 서두에 농기계를 다룰 수 있는 직원이 몇 분이냐고 물었던 게 바로 그런 부분 때문에 질문을 했다. 왜냐면 부안군에서 농기계 사고로 다쳐서 병원에 입원을 하는 사례를 파악을 해봤더니 생각지도 못한 농기계 사고들이 많이 일어나고 있다. 안전에 최우선을 과제로 삼고 택배 서비스에 만전을 기해주시기 바란다”고 당부했고, 농업기술센터소장은 “알겠다. 농업인의 안전교육을 위해서 최선을 다 하겠다”고 답했다.
▲김연식 의원은 기획감사담당관 감사에서 느슨한 행정의 문제점과 개선을 촉구했다.
김 의원은 “부안군정이 민선 7기 들어 속도감 있고 성과를 내는 그런 군정이 되어야 되는데 컨트롤타워 역할을 하기에는 부족하다. 주민들에게 희망을 주고 뭔가 부안군이 성장하고 행복하게 잘 살 수 있는 그런 상황이 되어야 하는데 그렇지 못하고 있다. 그것은 우리 공직자들이 많이 반성을 하고 그 역할을 해야 된다고 본다. 본 의원이 민선7기 비전제시를 할 필요가 있다해서 지적한 이후에 비전선포를 했다. 그렇지만 비전이라는 것은 선포에 그치지 말고 세부적인 추진 벨류를 만들어서 추진을 하고 평가를 내야 되는데 그런게 전혀 보이지 않고 있다. 지금 각 실과별로 군에는 한 가지 예만 단적으로 본다고 하면 각 부서별로 1년간의 목표가 있다. 팀별로 목표를 설정하고 거기에 목표에 도달하게끔 업무추진을 하는데 그 목표설정 자체부터 잘못되고 있다. 한마디로 셀프 목표를 설정하기 때문에 성과 속도가 미진하다.
그 자체목표를 처음 목표는 기획감사실에서 다시 재조정하고 목표를 상향 조정해서 속도감 있게 해야 한다. 전년도 80% 성과를 냈다고, 금년도에도 80% 목표만 정한다는 것인가. 그리고 속도감도 4/4분기에 완성을 해야 할 것을 연말까지 완료하겠다. 3/4분기 목표를 주어야 연말 안에 성과를 내는데 그렇게 느슨하게 시기도 잡고 목표 수치도 낮게 잡고 그렇게 해서 어떠한 성과나 속도감이 있겠느냐”고 지적했다.
김 의원의 지적에 기획감사담당관은 “제가 아까 업무보고에서도 말씀드렸다시피 미흡한 점으로 기획감사담당관에서 역할이 부족했다는 생각이 든다. 그래서 올 12월달에는 군청 전반에 걸쳐서 팀장까지 포함을 해서 보고를 받고 2020년도는 모든 정책 분위기를 일 중심으로 분리 해야 되겠다. 속도감 있는 군정실현을 위해서는 2020년도에는 공직 분위기를 일 중심으로 바꾸지 않고서는 안되겠다는 생각이 들었다. 조만간에 군수님과 자치행정과담당과 기획감사담당과 대책을 마련해서 국가예산확보, 공모사업 유치, 또 혁신적인 마인드를 통해서 군비를 절감하고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과감하게 인센티브를 부여해 인사에 고과를 반영을 하고 또 정당한 사유없이 사고이월, 명시이월이 많은 부서는 승진을 제한시키는 인센티브와 패널티 정책을 정해서 모든 공무원들에게 공표를 해서 일하는 분위기를 조성하겠다. 내년에는 분기별로 하고 3/4분기 9월달 정도에는 거기다 사고이월, 명시이월을 특별 대책을 마련해서 연말 안에 다 집행될 수 있도록 해서 속도감을 높이고 또 불용되는 예산에 대해서는 2회추경, 정리추경 개념으로 전부 반납을 받아서 그 불용처리된 예산을 사업예산으로 편성을 해서 당해년도에 다 집행이 될 수 있도록 열심히 하겠다”고 답변했다.
김 의원은 또 “불용액이 너무 과다하게 발생하고 있다. 2018년도 회계연도에 437억원이라는 막대한 예산이 불용처분 되어서 그 사안이 실용성 있게 적재적소에 다른 사업을 할 수 있는 부작용을 낳고 있다. 업무추진 의지가 부족했고, 수요예측을 잘못했다는 군정질문에 답변이 모든 부서 모든 공무원에게 포상금 지급하고 인센티브 제공을 하면서 불용액을 줄이겠다 그런식으로 답변을 했는데 그 사항으로는 약하다”고 재차 물었다.
그러자 기획감사담당관은 “예산부분도 불용액이 많거나 이월이 많은 부서에서는 패널티를 적용할 수 있는 부분을 강구하겠다”고 답했다.
▲농업정책과 감사에서는 소규모 농업인 소득향상 방안 및 대책을 주문했다.
김 의원은 “부안군은 농도이기 때문에 농업인의 소득향상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대규모 농가하고 소규모 농가하고 크게 구분이 될 수가 있다. 대규모 농가는 농업기계도 다 갖춰져 있고 소득을 향상을 매년 하고 있는데 그에 반해서 소규모 농가, 소규모 농업인들은 소득이 정체되어 있고 발전이 되지 못하고 있다. 소규모 농업인들의 대해서 특별한 향상지원 대책이 있느냐”고 물었다.
농업정책과장은 “현재 정책적으로 소규모 농업인에 대한 배려 방법은 아직 검토가 안 되고 있는 상황”이라고 답했다.
김 의원은 “본 의원이 금년에 수도작 벼농사를 지어봤다. 봄에 벼 심어놓고 모내기를 해놓고 물관리 하고 상당히 농업인들의 애환도 직접 느껴보고 솔직히 임대료보다는 소득이 낫겠지 기대감을 갖고 1년 농사를 지어봤는데 결과는 임대료 보다도 소득이 적게 나오더라. 모판 다 사서하고 이앙기 트랙터 콤바인 임대료를 주고 나니까 소득이 그렇게 적더라 그런 것을 볼 때는 대농보다는 소작농에 특별한 대책이 있어야 할 것으로 느꼈다”고 말했다.
이에 농업정책과장은 “중소농이 발전할 수 있도록 지원 제도가 마련이 되어야 하는데 궁극적인 목표는 대농 위주로 규모화 시키려고 한다. 그런 식으로 갈 것 같다. 우리가 푸드플랜사업을 하는 계기도 군수 공약사업이고 중소농을 지원하기 위한 정책으로 추진하려고 노력을 하고 있다. 중소농 농가도 150만원 이상정도 소득을 올릴 수 있는 그런 농가를 1000호 이상 육성을 하려고 노력을 하고 있고, 아마 푸드플랜 계획에 반영이 될 계획이다”고 설명했다.
설명을 들은 김 의원은 “정부방침이나 방향이 그쪽으로 가더라도 소규모 농가들이 상실감이 생기지 않도록 어떤 의지가 있어야 된다. 그런 방향을 잡아야 된다고 생각한다. 소작농에 대해서도 많은 관심을 가져줄 것”을 주문했다.
▲새만금 잼버리과 감사에서는 축제의 문제점을 꼬집었다.
김 의원은 “성공축제가 그 지역의 브랜드 가치를 높이는 것이다. 대표적으로 함평군을 볼 수가 있다. 함평군이 다른 군에 비해 그렇게 부각되지 않았는데 나비축제 하나 성공해서 함평 하면은 나비축제 한다. 가을에 국화축제도 같은 곳에서 성공을 했다. 그 지역의 브랜드 가치를 높여서 더 나아가서 그 지역의 농산물이라든가 축산물, 그런 가치도 높이고 선순환이 되기 때문에 성공적인 축제를 위해서 각 지자체마다 노력을 한다. 우리군도 대표축제 마실축제를 지역 사람들이 많이 왔다고 성공적인 부분을 언급을 하는데, 본 의원이 봤을 때는 우리 부안군의 마실축제는 아직도 멀었다. 절대 성공한 축제가 아니다. 함평군 같은 봄철, 가을철 전국에서 유료 관광객이 몰려드는 좋은 평가를 받고 있는 그런 축제로 자리매김해야 성공된 축제라고 평가될 수가 있다. 가깝게는 지평선 축제라든가 타지역에서 많이 찾고 그런 성과를 올리는 그런 축제를 개최해야 만이 성공된 축제라고 평가를 받을 수 있다. 부안군은 마실축제를 7회째를 하고 있는데도 장소도 이리 왔다가, 저리 갔다가 그런 상황인데 과장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느냐”고 물었다.
새만금잼버리과장은 “전번 마실축제를 계기로 더 안정적이고 발전적인 부안에 정체성을 알릴 수 있는 축제가 되도록 계속 노력을 해야 하는 게 맞다. 축제가 더 높은 궤도에 올라갈 수 있도록 함께 노력하겠다”고 답했다.
김 의원 또 “자료를 보면 마실축제 말고 소규모 축제가 여러개 있다. 계화유채축제도 보조금이 6400만원, 국화축제가 1억5000만원, 곰소젓갈축제 9000만원이라는 적지않은 군민혈세가 들어가는 축제임에도 불구하고..., 곰소젓갈축제는 올해로 13회째였다. 참여 인원이 그렇게 극소수의 그런 축제로 전락해서는, 이런 상태로 매년 반복된다고 하면은 과감하게 존폐도 검토할만한 그런 심각한 상황이다. 내년에 또 그렇고, 이렇게 소규모 축제도 적지않은 보조금을 지원하는데도 타지에서 전혀 방문하지 않고 그 지역 몇몇만 참여하는 소규모 축제에 대해서는 과감한 결정을 해야 할 상황이다”라고 지적했다.
새만금 잼버리과장은 “김연식 의원님의 질책은 제가 겸허히 받아들이는데, 거기서 축제를 어떻게 한다는 건 말씀드리기가 곤란하다. 축제는 관광객도 중요하지만 지역민이 함께해 즐거우면 그것 또한 축제로써의 어느 정도 소임은 있다고 생각한다. 예를 들어 달빛축제나 국화축제도 지역 주민들이 손잡고 나와서 축제를 보는 것도 어느 정도 소임성은 있다. 관광객을 유치 못한 것은 축제로써 역할을 다하지 못했지만, 지역 주민들을 즐겁게 해준 것도 어느 정도 소임은 있다”고 해명했다.
김 의원은 “전반적으로 부안군의 소규모 축제 포함해서 대표축제 축제에 대해서 재검토를 하고 이런 행정사무감사 때라든가 업무보고 때 잘못된 것 전년도에 잘못했으니까 앞으로 잘해야되겠다. 반복적인 그런 상황이 절대 되어서는 안 된다. 우리 부안군의 정체성이 있어야 된다.
예를 들어서 우리 부안군에 누에, 뽕, 정체성에 맞는 축제 개발을 못하고 있다. 제대로 되지 않는 축제는 통폐합 하고 정체성이 있는 축제 개발이 필요하다. 여러 의원님들이 축제가 잘못됐다고 지적하는 것은 그만큼 안타깝고 부안군의 대표축제마저도 성공시키지 못하고 소규모 축제는 사람들이 오지 않는 그런 축제 막대한 지원금을 주어가면서 이어간다는 것은 대단히 심각하다”고 우려했고, 잼버리과장은 “알겠다”고 답했다.
▲김정기 의원은 해양수산과 감사에서 단기사업을 제때 추진하지 못한 것을 추궁했다.
김 의원은 “이 사업계획은 언제 세웠나. 사업별 상황 설명서에는 2019년 1월부터 12월로 사업 기간이 되어있다. 5000만원 두 군데 어디, 어디냐”고 물었고, 해양수산과장은 “운호 작당하고, 치도 깊은금”이라고 했다.
이에 김 의원은 “5000만원 두 대 3월에서 12월까지 사업계획인데 추진 했느냐”고 물었고, 해양수산과장은 “추진 안 했다”고 답했다.
재차 김 의원은 “못한 이유가 뭐냐”고 물었고, 해양수산과장은 “어촌계에서 7.5에서 8톤정도 들 수 있는 그런 크레인을 요구하고 5000만원으로 설계를 하니까 4톤정도밖에 들수가 없다. 그래서 두 군데 것을 한 군데로 우선 예산을 쓸 수 있는데 쓰고 내년에 추가 확보해서 그렇게 해결하려고 한다”고 답했다.
김 의원은 “이걸 사업계획을 세워놓고 4톤밖에 못한다는 것을 언제 알았나. 단기사업 같은 경우는 단계로 넘어가는 단기사업 아니냐, 이런 부분은 진작에 집행을 하고 마무리를 했어야 할 사항이다. 그런데 지금까지도 안하고 이제야 예산으로 4톤밖에 못한다고 하면 주민들하고 문제점이 있다. 이거 12월달에 정리 되겠느냐. 미리 견적이나 모든 부분을 확인을 한 다음에 사업을 계획을 세우고 여기에 대한 예산이 나왔을 때 빠른 시일내에 집행하고, 지금 조기집행 하라고 난리인데 지금까지 집행 안 하고 이제야 12월이 다 되니까 지금 집행한다고 그러면..., 어민들도 이번에 태풍이 3번이나 와서 크레인 사용 용도가 많았을 것이다. 이런 부분들은 해양수산과에서는 면밀하게 검토를 해야 한다. 단기사업 같은 경우는 빠른 시일 내에 본 예산이면 본예산, 추경이면 추경, 1회추경이면 1회추경, 이런 사업이 마무리가 될 수 있게 실과를 독려해야 할 것으로 생각을 한다. 조기집행이나 모든 부분에서 군에 재원도 빨리 진행을 할 수 있게끔 해줘야 하고 그 다음에 사업하는 부서도 원활할 것이고, 주민들도 빨리 혜택을 볼 수 있게끔 해달라”고 당부했다.
▲건설교통과 감사에서는 면소재지정비사업 등이 준공이 늦어진 것에 대해 집중 추궁했다.
김 의원은 “줄포면과 진서면에서 진행중인 면소재지정비사업 사업기간과 사업비를 말해달라”고 요구했고, 건설교통과장은 “진서면 같은 경우는 2012년도에 사업을 추진했고, 2017년까지 사업기간이 돼 있다. 줄포는 2013년 2017년까지. 진서가 100억, 줄포가 70억”이라고 했다.
이어 김 의원은 “이 사업이 2017년도에 준공이 되어야 하는데 지금까지 지연된 타당한 이유는 무엇인가”라고 물었고, 건설교통과장은 “진서면 같은 경우에는 사업추진과정에서 오류 때문에 지연이 됐고, 줄포같은 경우는 가로수 식재 문제가 있어서 지연이 됐다”고 해명했다.
김 의원은 “준공 기간이 2년이나 지난 상황에서 지금도 나무 식재나 서류 미비에 의한 준공이 늦어졌다고 하면 누가 이 부분을 이해를 할 수 있겠느냐”고 따져 물었고, 건설교통과장은 “사실상 사업은 종료는 됐는데 저희가 인수인계를 못 받는 상황이 돼서 그에 대한 보완작업을 하고 있다. 최대한 빨리 조치하도록 하겠다”고 답했다.
김 의원은 또 “이 사업 구간 중에 하자보수를 할 수 있는 구간들도 많고 여러 가지 문제점도 제기될 부분도 많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할 계획인가”라고 물었고, 건설교통과장은 “하자와 관계되어서는 지금도 발생한 부분에 대해서는 바로, 바로 진행을 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김 의원은 “그런데도 지금 면소재지정비사업에서 지연에 통해서 발생하는 군민들의 피해는 누가 책임을 져야하느냐, 면민들은 여러 가지 불편사항들을 얘기하고 있다”고 불만을 얘기했고, 건설교통과장은 “불편사항이나 하자 부분은 농어촌공사와 협의를 해서 주민들의 불편이 없도록 조치를 하겠다”고 답했다.
김 의원은 “본의원이 생각했을 때는 줄포면과 진서면 두 곳이 2년이라는 시간을 거쳐서 준공이 늦어지고 인수인계 절차가 이행중인 이런 사업들은 농어촌공사하고 뭔가 협의를 최대한도로 해서 빨리 인수인계가 될 수 있도록 해야한다. 지금 행정과 공사와 계약 관계에 대해서 더욱더 철저한 약속이행이 있어야 함에도 행정 편의적으로 덮어주기식 사업시행은 행정에 대한 대민 불만의 근원이 될 것이다. 짜고치는식의, 자기식구 감싸기 행정으로 오인될 소지가 다분하다고 생각한다. 이에 대한 차후 개선방안이 있다면 말씀해 달라”고 했고, 건설교통과장은 “앞으로 지도감독 철저히 해서 이런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고, 위탁기관 농어촌공사와 사업 추진을 철저히 시행을 요구하도록 하겠다”고 약속했다.
▲안전총괄과 감사에서는 상수도 파열로 인한 단수에 따른 문자 발송에 대한 문제점을 추궁했다.
김 의원은 “상수관 파열이 몇 시에 발생이 됐나 본의원이 파악하기에는 3시 30분, 낮에 단수가 됐다. 문자가 몇 시에 발송이 됐나. 3시 30분에 상수도 파열이 되고 본 의원이 어떤 상가에 가서 얘기를 하다 보니까 물이 안 나온다. 왜 안 나오냐, 단수가 됐다. 보고받은 게 없는데..., 그래서 상수도사업소에 전화를 하니까 상수도관이 파열이 됐다. 그래서 복구계획이 9시에서 10시 사이쯤 될 것으로 생각을 한다. 그러면 주민들한테 빨리 알려야 하지 않느냐 해서 상황실 담당자한테 문자가 와서 통화도 했다. 그런데 저는 모든 군민들한테 문자가 간 것으로 생각을 했다. 몇 군데 읍면이 단수가 됐나”라고 물었고, 안전총괄과장은 “7개 읍면”이라고 짧게 답했다.
김 의원은 “부안읍, 행안면, 백산면, 계화면, 하서면, 동진면, 주산면 7개 읍면이 일부 구역이 단수가 됐다. 3분의 2이상의 부안군민이 이부분에 대해서 문제가 있을 것이다. 3시 30분에 발생을 했으니 학생들이 학교 하교를 해서 집에서 혼자 있는 시간도 많을 것이다. 직장인 부모님들이나 상가를 운영하는 분들, 이분들하고는 연결이 안 된다. 그리고 저녁에 본 의원이 파출소에 갔다. 파출소 직원이 동진면 사는 분인데 어떤 얘기를 하다가 단수돼서 문제가 있는데 어떻게 생각하냐고 했더니 자기는 연락을 받은 일이 없다. 그래서 또 상황실에 전화를 했다. 그러니까 이장과 부녀회장, 군에 있는 연락체계를 통해서 문자 발송을 하고 방송을 했다. 요즘 안전총괄과에서 진행하는 이장님들이 방송하는 부분이 전체 저녁 같은 경우에 방송이 잘 들리느냐”고 물었고, 안전총괄과장은 “잘 들리는 곳도 있고, 잘 안 들리는 곳도 있다”고 답했다.
김 의원은 “실례로 주민들이 알고 있는 부분들은 몇 명이 없었고, 흙탕물이 다음날 아침 8시까지 흙탕물이 나온 것으로 본 의원이 파악을 했다. 상수도 사업소에서는 9시 30분에 복구예정. 부안읍, 행안면, 계화면, 백산면 이렇게 얘기를 했었다. 그런데 실질적으로 복구하는 시간은 좀 더 늦게 일부 구간만 복구되면서 처리가 됐다. 여기에도 흙탕물은 처리가 안됐다. 이 부분은 상수도사업소 공사로 파열은 됐지만 주민들한테 알리는 부분은 안전총괄과에서 재난으로 생각해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느냐”고 물었고, 안전총괄과장은 “그런 부분은 대규모로 발생할 때는 재난으로 판단을 해서 적극적으로 대응을 해야 하지만 상수도관이 터질 때 사실 상수도는 재난에 대한 분류가 정확히 안 되어 있다”고 원론적인 답변을 내놨다.
김 의원은 “상수도 파열이 재난이냐, 인재냐, 인재 중에서도 주민들의 식생활 음수 부분 제일 중요한 부분이다. 어떻게 보면 재난으로 볼 수 있다. 그래서 재난과에서도 여름에 보내는 긴급재난문자(CBS) 송출방식, 이 부분 같은 경우 모든 아이들이나 어른들, 핸드폰 연결이 안 되는 분들, 동향 파악이 제대로 안 되는 분들까지도 일괄로 문자를 보낼 수 있다. 재난이냐 아니냐에 따라서 문제가 될 수 있고, 그래서 이번 기회를 통해서 확실한 로드맵이 필요하다. 지금까지 일어난 부분은 어떻게 보면 로드맵이 없고 거기에 대한 직원들에게 설명들이 없었기 때문에 그럴 수 있다고 생각을 하지만, 앞으로는 이 부분 같은 경우는 즉각 긴급재난으로 해서 모든 군민들에게 알려주는 게 타당하다”고 개선을 촉구했다.
안전총괄과장은 “수도도 앞으로 대규모로 터져서 확산이 될 때는 매뉴얼을 만들어서 조치하도록 그렇게 하겠다”고 답했다.
▲문찬기 의원은 기획감사담당관 감사에서 설계용역 검수 부실 등에 대해 질타했다.
문 의원은 “금년도 일상감사와 원가심사를 통해서 과다 설계한 감액한 사업비가 얼마나 되나. 2018년도에는 전체적으로 20억6400만원 정도가 과다설계 되어 있는데, 금년에는 전체적으로 109억4200만이 과다설계됐다. 무려 88억7800만원이 증가를 했다. 2019년도 내역을 보면은 지역특화조림사업설계용역에 74%가 과다설계 됐다. 그다음에 하수관거 계화2, 격포2 하수종말증설용역에 21%가 증액돼서 5억5000만원을 과다설계해서 삭감을 했다. 그 다음에 거륜도 도서지역식수개발사업 32.4%가 과다설계 됐고, 새만금상류바이오순환조림조성철거공사는 52%가 과다설계 돼 있다. 부안읍재해위험개선지구정비사업은 14.6%가 과다 설계돼 18억 2000만원을 삭감했다. 지금 과다설계한 내용 등을 검수과정에서 설계를 요청한 부서에서 검수를 하게 되는데 발견하지 못할 정도로 고도의 업무력을 요하는 내용들이냐, 설계를 납품받을 때 검수하는 설계서 내용이냐”라며 따져 물었다.
기획감사담당관은 “자세히 봐서 담당 주무관들이 과다설계를 잡아야 되는데 업무가 과다하고 그러다 보니까 미처 발견하지 못한 부분이 있다”고 잘못을 시인했다.
문 의원은 “너무 금액이 과하다는 얘기다. 작년보다 88억원이 증액됐다. 일상감사하고 원가심사를 하는 공무원도 토목직 기술공무원이고, 설계서를 검수받는 공무원도 기술직 토목직 공무원이다. 그런데 검수부서에서는 왜 이것을 지적을 못하느냐, 지적을 못하는 이유가 뭣 때문에 못하는 것이냐”고 쓴소리를 했고, 기획감사담당관은 “좀 세심하지 못한 부분이 있어서 그런 것 같다”고 답했다.
문 의원은 “이건 제가 지금 작년에도 지적을 했다. 과다 설계한 용역사에 대해서는 이력제를 시행을 해야한다. 그래서 과다설계하고 이런 업체에 대해서는 원스트라이크 아웃제를 시행해 내년부터는 용역을 그 업체에 안 줘야 한다. 그런데 이것이 계속 반복된다. 우리군에서 일상감사하고 원가심사에서 109억4200만원, 그리고 전라북도 종합감사에서 과다설계로 지적된 것이 45억, 무려 154억원이 과다설계로 지적됐다. 군민의 소중한 세금 154억원이 잘못 집행될 뻔했다. 우리 공무원들이 업무 능력이라든가 이해도가 떨어지는 것 아니냐, 어떻게 생각하느냐”고 물었고, 기획감사담당관은 “문찬기 의원님이 지적하신 부분은 저희가 상당히 문제점이 있다고 생각하고, 앞으로 시정개선해서 담당공무원에 대한 교육을 강화하고 또 저희 기획감사담당관에서도 철저히 검수를 해서 과다 설계가 발생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답했다.
문 의원은 “과다설계를 해서 154억을 감액조치를 했는데 또 사업추진과정에서 설계변경을 해서 또 54억원을 증액시켰다. 물론 사업추진과정에서 현장에 변화가 있을 때나 물가 상승요인이 있을 때는 설계변경을 당연히 해줄 수 있지만 너무 과하지 않느냐. 너무나 증액하는 부분이 많다. 54억. 109억원과 여기에 전북도종합감사에서 드러난 금액 45억 원과 설계변경 과다증액 54억 원까지 포함하면 200억원이 넘는다. 200억정도가 공무원 손에서 잘못되고 있다”고 날을 세웠다.
▲해양수산과 감사에서는 어장관리 실태조사의 문제점을 지적했다.
문 의원은 “우리 군내에 등록된 어촌계가 19개, 어촌계 계원수는 2807명, 어업 허가는 192건이 허가가 됐다. 어촌계에 허가한 양식장에 대해서 어장관리 실태조사를 매년 2월까지 실시토록 규정되어 있는데 우리군에서 실태조사를 통해서 행정처분을 한 실적이 있느냐”고 물었고, 해양수산과장은 “최근에는 없다”고 답변했다.
문 의원은 “어촌계 및 어업권자들 어장관리 지도감독 강화한다고 했는데 이건 관련규정을 위반이다. 또는 업무 태만이다. 이렇게 생각한다”고 묻자 해양수산과장은 “어장관리 실태조사들을 어업권자가 1년에 한번씩 작성해서 저희가 실태조사를 나갈 때 그 자료를 주면 그것을 토대로 생산실적, 표식시설, 시설규모 이런 것들을 우리가 점검하고 행정처분 여부를 정하게 되어있다. 그러나 현재 행정처분 기준을 보면 실제로 3년 동안 그걸 그대로 진행을 하다 보면은..., 자원 입식이 없으면 3년 동안은 경고 1차경고, 2차경고, 3차에는 면허가 취소된다. 그런 어려움도 있고 그러다 보니까 저희가 행정지도를 많이 하고 있다”고 해명했다.
문 의원은 “어쨌든 간에 법에 규정된대로 규정을 이행을 해야지 수산과에서 규정을 위반하고 있다. 또는 업무를 태만하고 있다. 정상적으로 추진을 해야 하는데 추진할 수 있는 대책이 있느냐, 지금 인력이 부족해서 어렵다고 핑계를 대는데”라고 또 묻자 해양수산과장은 “인력 핑계보다 금년부터는 철저히 조사해서 지도도 강화하고 또 현장시정, 행정처분 이런 것들을 해나가겠다”고 했다.
문 의원은 “어촌실태조사를 실시 안함으로 인해서 만년 어촌계 소유라고 한다. 내 것이라고 내 것. 그래서 위기의식에 대처하는 능력이 없다. 그래서 실태조사를 통해서 잘못된 것은 시정시키고 어장 개발을 할 수 있는 이런 능력을 동기부여를 시켜줘야 한다. 꼭 그렇게 해달라”고 요구했고, 해양수산과장은 “그렇게 하겠다”고 답했다.
▲농업기술센터 감사에서는 농기계 구입 감소 이유를 지적했다.
문 의원은 “2년간 농기계 구입 현황을 보니까 작년에는 3억4000만원을 예산에 편성에 농기계를 구입했고, 금년에는 2억6600만원, 금년에 농기계 구입예산이 1억2000정도가 감액 편성됐다”고 이유를 물었다.
농업기술센터소장은 “농기계를 구입할 때 국도비를 확보를 해서 산다. 그런데 국도비가 저희 임대사업소에서 쓰는 그 국도비 예산이 약간 줄어드는 반면에 주산지 일관기계화사업이라고, 그쪽으로 예산이 같이 내려오기 때문에 그런면에서 약간 임대사업소에서 농기계를 사는 게 줄었다고 보면 된다”라고 답했다.
문 의원은 “농민들이 선호하는 농기계들이 많이 있다. 농업기술센터에서 구입하는데 그분들의 의견을 듣고 기종을 선정하는가”를 물었고, 농업기술센터소장은 “선정위원회를 여는데 농업인들이 다수참석한다. 그래서 의견을 받고 또 저희가 중간에 차액이나 이런 게 있을 때는 농업인들의 의견을 받아서 농업인들이 필요로 하는 농기계를 구입하고 있다”고 답했다.
▲오장환 의원은 환경과 감사에서 가축사육제한 조례 완화의 필요성을 주장했다.
오 의원은 “가축사육제한조례가 개정된지 1년이 다 되어간다. 근데 작년에 외지사람들 때문에 조례가 개정이 됐는데 군수님이 각 면 단위 축산농가를 만나 면담결과 소규모 축사는 다시 1년 후에 다시 조례를 개정해 하게끔 해주겠다. 군수님이 그런 공약을 하다 보니까 본 의원도 돌아다니다 보면은 물어보는 사람이 많고 전화 민원이 많이 온다. 소규모 축사를 조례로 언제 할 것이냐 군수님이 공약도 했는데 지금까지 아무 소식이 없다. 어떻게 진행하고 있나”라고 물었다.
환경과장은 “여론조사 결과 강화를 해야 된다든지 현재 수준이 적정하다라고 말씀 한 분이 약 79.5%로 80%에 육박하고, 완화해야 한다고 하는 분들이 19.4%다. 이 중에서 참여 직군이 축산업도 12%가 포함되어 있다. 저희도 상당히 어려운 문제고 일단 축산업의 활성화라든지 어떤 지역경제를 위해서는 축산이 꼭 필요한 시설이다. 근데 또 지역 주민들은 삶의 질에 대한 욕구가 크다 보니까 주변에 이런 시설들이 들어오는 것을 반대를 하고, 여론조사를 하면서 느낀 건데 자칫 잘못하면 지역주민 간의 갈등으로 번질 우려가 있다. 적법화도 말씀했는데 적법화가 끝나면 이걸 진행하려고 했다. 그런데 적법화가 정부에서 9개월간 유해를 했고, 또 적법화 과정에서도 주민 간 갈등이 심하다. 그래서 여기서 손 놓고 안 해야 되겠다거나 하는 것은 아니라 향후에 주민설명회라든가 공청회를 해서 공론화가 필요하다고 판단이 된다”고 답변했다.
오 의원은 “축산을 하고 싶은 사람이 있는가 하면 작년에 허가를 내고 보통 2억 이상을 주고 판매하는 사람이 많이 있다. 그것은 차후 문제이고, 우리 부안은 농사나 축산를 위주로 해서 생계를 유지하고 있는 농가들이 거의 많다. 이것을 위해서는 소규모 축사 70두 이상은 조례를 10년이상 거주한다든가. 부안 관내에 있는 사람, 타지 사람은 안 되고 할 수 있는 방법이 많지 않느냐. 군수님 공약도 있고 본 의원은 이것을 추진을 해야 한다”고 강하게 피력했다.
환경과장은 “의원님 말씀에 공감한다. 지역 제한이라든가 거주지 또는 면적 제한을 통해서 정말 축사가 절실하신 분들이나 아니면 생계형으로 하실 수 있는 분들을 해야 한다는 말에 동의를 하는데, 결국엔 걱정이 그렇다. 과거에 이문제가 대두되었을 때 백산, 주산, 상서 일부 부분에 대해서 500미터 동의를 안 받아도 되는 지역은 결국 아무리 소규모라도 집단화가 될 수밖에 없다라는 그런 우려는 있다. 좀 더 면밀하게 검토를 하겠다”고 확답은 내놓지 않았다.
▲농업정책과 감사에서는 청년창업농 보조금 문제를 추궁했다.
오 의원은 “현재 국가 전체에서 농업인구의 신규 유입이 부족하고 농업인구가 점자 고령화되는 것에 대해서 청년창업육성 사업을 지속 가능한 농식품부 산업을 육성하고 농업의 미래 성장 산업화하기 위해서 추진하는 사업이라고 본 의원은 생각하고 있다. 특히 요즘 청년창업농들이 귀농해 정착을 하기까지는 다양한 애로가 있다. 생활자금 부족이라든가, 농지확보, 신용에 따른 자금, 주거 등. 현재 청년창업농 대상이 40세 미만 독립경영 3년 이상인 분들이 대상이다. 부안군에 지금 2018년도에 19명을 선발하고 올해 20명을 선정해서 현재 39명이 지원을 받고 있는데 지금 모니터링 인원에는 현재 38명인 것 같다”고 이유를 물었다.
농업정책과장은 “선발은 그렇게 했는데 전입자원이 있다. 현재 관리하고 있는 인원은 38명이다”고 답변하자 오 의원은 “그럼 사업대상자는 사업신청을 한 군에서 실제 거주하면서 해야 하는데 2018년 지원자 현황 제출한 자료를 보면 타 지자체에 된 인원이 한 명 있다. 이평면 사는 사람이 있다. 작년에 선정된 사람이다”라고 설명했다.
이에 농업정책과장은 “전입 들어온 자원이다. 그 부분이 부안군 주소지로 해야 하는데 표기가 그렇게 된 것 같다”고 해명했다.
그러자 오 의원은 “본 의원이 알기로는 지금 현재 이평에 거주하고 있다”고 하자 “제가 그 부분에 대해서는 행정사무감사가 끝나는 즉시 현지 확인하겠다”고 말했다.
오 의원은 “한사람이라도 부안을 위해서 창업농을 지원해줘야 되는데 이건 분명히 타지역이다. 이건 어떻게 보면 과장님이 업무 과실이다. 잘못된 것이다. 그리고 청년창업농들과 간담회나 설명회를 여러 차례 했을 텐데 청년들과 대화를 하면서 가장 큰 애로사항이 뭐라고 생각하나”라고 질문을 던졌다.
농업정책과장은 “우선 당장 정착하기 위해서는 여건이 마련되어야 하는데 자금이야 행정지원으로 융자지원도 해주고 청년창업농 100만원, 80만원 지원도 해주지만 돈이 중요한 게 아니고 그분들이 어떤 소득작목을 가꿀 것인가 본인들의 의지가 있어야 한다. 어떤 사업으로 농업소득을 올릴 것이다. 자금 조달은 어떻게 할 것인가. 이런 계획을 세워가지고, 물론 부모의 사업을 승계하는 분도 있는데 두 가지로 압축을 할 수가 있다”고 답했다.
오 의원은 “지금 항간에 들리는 소문에는 뭐라고 하는가 하면 술좌석에서 우리 아들은 한 달에 군에서 100만원씩 돈 나온다고 한다. 본 의원이 생각하기에는 농업에 창업을 하고 싶어도 여건이 안 맞아서 못하고 농지가 없어서 못하는 사람이 많다. 창업농을 하는 사람들은 40~ 50필지 농사를 짓는 사람들이다. 40필지를 지면 연봉 1억이 넘는다. 흙수저는 흙수저고, 금수저는 항상 금수저라는 것밖에 안 된다. 어떻게 선정을 했는가는 몰라도 군에서 큰 문제가 있다고 생각한다”고 지적했다.
농업정책과장은 “선정은 농정원에서, 일단 도에서 농정원에 위탁을 하고 선정을 하지만은 그 제도상의 맹점은 있다고 본다. 대농들이 부모 농업을 승계해서 하는 사람도 100만원을 주고 3년차는 80만원에서 시작해서 100만원을 주고. 이런 부분은 시행을 작년부터 했기 때문에 저희가 제도적으로 건의를 많이 하고 있다. 선정된 청년창업농에 대해서는 5명정도 모니터링 요원이 있다. 이분들이 직접 종사를 하는가 안 하는가. 올해 시행을 하고 있는데 이것도 좀 하고 있고, 또는 내년도에 선정 후보자 하는 사람들에 대해서는 금년도에 농한기에 유명강사를 초빙해서 컨설팅을 하고 있다. 또 그분들이 어떻게 하면은 대상자에 선정이 될 수 있는가 이런 것도 준비를 하고 있고, 거기에 따라서 앞으로 추후에 대상자 현지 점검이라든가, 했을 때 주소지라든가 거주 여부, 정확한 영농정착 여부를 면밀히 검토해서 지적이 되면 바로 탈락 대상이 된다. 바로 우리가 도에 보고를 해서 그렇게 추진을 하고 있다”고 했다.
오 의원은 “명단을 보면 거의다 금수저다”라고 했고, 농업정책과는 “적극적으로 중앙정부에 건의를 해서 추진토록 하겠다”고 답했다.
▲이강세 의원은 도시공원과 감사에서 공용터미널 정비 개선을 촉구했다.
이 의원은 “공용터미널에서 노후되고 지저분한 건축물이 보이지 않도록 정비한다고 했는데 건물을 정비하자는 얘기는 아니었다. 2023세계잼버리 개최가 부안에서 하는데, 터미널 바로 옆에서 본 사진이다. 왜 실과소에서 왜 협업을 하지 않고 하느냐, 이거는 잘못된 행정이라고 했던 부분이다. 버스를 탔을 때 안 보이게 해달라. 계속해서 이렇게 놔둔다면 창피한 일이다. 서울가는 버스에서 보면 슬레이트가 다 보인다. 여러 과가 서로 협의해서 잼버리 광고판이라도 해서 안 보이게 할 수 있는 방법을 최대한 찾아봐라”고 요구했다.
도시공원과장은 “1회 추경 때 뉴딜사업 공모한다고, 토지를 빨리 매입하는 예산을 빨리 세워야 선정에 유리하다고 해서 의원님들이 42억을 세워줬다. 그 예산을 가지고 터미널 건물부지 매입하기 위해서 상가주민들하고 협의를 했고, 11월중에 감정평가를 한다. 뉴딜사업에 상관없이 42억원의 예산이 있으니까 그 예산으로 거기를 다 매입을 해서 정리를 하려고 추진을 하고 있다. 11월중에 감정을 의뢰하면 12월중에 감정평가가 나온다. 거기에 따라서 협의를 하면 협의가 정상적으로 진행되면 3월쯤부터는 일부 철거가 들어갈 수 있지 않을까 그렇게 예상을 하고 있다”고 답했고, 이 의원은 “조속히 할 수 있도록 여러 각도로 비교하면서 계획을 짜고 가급적이면 깔금하게 해달라”고 당부했다.
▲농업기술센터 감사에서는 4H 활성화 방안을 주문했다.
이 의원은 “청년농업으로 제일 중요시 여기는 것이 부안군청년농업인의 상징인 4H회원이다. 전년도에 73명에서 올해 101명으로 22.7%가 증가를 했다. 더 늘릴 수 있는 방안은 없나”라고 물었고, 농업기술센터소장은 “앞으로도 현재 이상 인원이 늘릴 수 있다로 생각을 한다. 저희가 노력하는 것에 따라서 4H회는 농촌과 지역사회에 후계세대를 육성하기 위해서는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는 만큼 군에서 이렇게 특히 농업기술센터에서 특별한 관심을 가지고 지원을 하려고 한다. 젊은 농업인들한테 청년농업인들의 성공사례를 많이 발굴을 해서 성공스토리를 청년농업인들한테 파급을 시켜서 좋은 본보기로 삼아서 앞으로 더 많은 청년들이 여기에 들어와서 활동을 하고 또 성공적인 농업인으로 정착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다”고 답했다.
이 의원은 “더욱더 증가를 시켜야 할 필요성도 있고, 그리고 우리 청년 농업인 4H회원 중에서라도 성공사례가 분명이 있다. 그것을 적극 홍보를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에 농업기술센터소장은 “4H회원들의 성공스토리를 발굴해서 홍보하는데 쓰도록 하겠다. 회원들간에 네트웍을 구축을 해서 서로 소통을 하면서 성공사례를 서로 공유할 수 있도록 하고, 회원들 간 워크숍이나 역량강화교육 등을 해서 홍보에 적극적으로 나서서 4H회원들을 더 확보를 해서 역량을 강화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답했다.
이 의원은 또 “지원사업 추진을 보면 8개정도 지원을 한다. 너무 적은 것 아니냐”고 물었고, 농업기술센터소장은 “이것도 군수님 공약사업에 청년육성을 위한 그런 차원에서 파격적으로 했다고 봐야한다. 계속사업을 하는 것이다. 내년 예산에는 13개정도 올렸다. 더 확대해서 추진하도록 하겠다”고 했다.
이 의원은 “청년 농업인 영농정착지원 사업하고, 신기술 접목 차세대 영농인 육성지원 이런 부분을 더 늘릴 수 있는 계획을 잡아야 한다. 그래야 청년의 붐이 일어날 것 같다”고 주장했고, 농업기술센터소장은 “더 확대해서 하도록 하겠다”고 답했다.
▲상하수도사업소 감사에서는 수도관 파열로 인한 단수 발생에 따른 대응 조치 등의 문제점을 거론했다.
이 의원은 “얼마 전에 공사로 인해서 사고가 나서 주민들이 불편을 많이 당한 것으로 알고 있다. 민원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다 대책을 세워서 해결했나”라고 물었고, 상하수도사업소장은 “일단은 공사와 관련해서 단수를 해서 군민들에게 큰 불편을 주게 된 것에 대해서는 상하수도사업소 직원 모두가 군민한테 깊이 송구스럽게 생각한다. 차후에는 이런 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겠다. 현재 단수사고 이후에 발생한 피해에 대해서는 직접적인 피해는 많은 노력을 하고 있고, 또 간접적인 피해도 주민들의 민원이 접수되는 대로 현장 확인해서 즉각적인 조치를 하고 있다”고 해명했다.
이 의원은 “시공사 측에서 우리 군민들한테 사과문이라든지 죄송하다는 유감에 표시라든지 그런 부분은 한 게 있나”라고 물었고, 상하수도사업소장은 “그런 부분은 저희가 업무협약을 맺고 위탁사업을 추진하고 있는데, 단수사고가 발생된 건에 대해서는 저희가 강력하게 경고를 했다. 그분들께서도 원인은 제공했지만 민원처리과정에서 많은 노력을 해주는 것으로 알고 있다. 사과같은 공식적인 견해는 표명하지 않았다”고 말했다.
이 의원은 “제일 중요한 것은 자의든 타의든 사고가 났으면 사과를 하는 것이다. 일단 주민들에게 피해를 줬기 때문에. 군민들에게 사과하는 글이라도 올려줘야 이 시공사는 정말 우리 군민들한테 그런 열과 성의를 가지면서 공사를 하는구나 더 믿고 안심하게 공사를 하겠다하지 않겠느냐”라고 했고, 상하수도사업소장은 “군민들한테 납득 할 수 있을 만한 방안을 강구 하도록 하겠다”고 답했다.
▲이용님 의원은 환경과 감사에서 변산마실길 스토리텔링을 주문했다.
“코스별 안내판 시설물 보수를 한다고 하는데 현재 변산마실길이 1코스에서 8코스까지 53.8km까지 조성돼 운영되고 있다. 코스별로 주제가 있는 시설물을 조성을 하고 코스 명칭을 스토리를 감해서 만들 필요가 있다. 현재 마실길은 전혀 스토리텔링이 되어 있지 않고 전국의 수 많은 지자체들의 트레킹코스와도 전혀 차별이 되지 않고 있다. 변산마실길만에 독특한 이미지를 갖게 하고 이야기꺼리를 만들어줘야 한다고 한다. 과거 여행은 패키지로 아름다운 자연 관광을 즐기는 시대에서 오늘날 여행은 여행객 스스로 이야기를 만들고 이야기를 쫓아다니는 시대가 됐다. 따라서 오늘날 관광상품은 아름다운 자연환경이나 문화유산도 중요하지만 그 자연환경과 문화유산이 잘 어울리는 스토리가 있어야 한다고 본다. 스토리텔링 사례를 보면 SBS드라마 모래시계에서 배경이된 이후 소나무가 관광상품이 됐다. 정동진의 소나무가. 또 이화여대 캠퍼스가 중국 관광객들에게 굉장히 인기가 있고 사랑을 받는 단어가 된다고 본다. 또 한 예로 이탈리아 베로나. 실제 영화 로미오와 줄리엣과는 전혀 상관이 없으면서도 스토리텔링을 통해 관광객이 넘쳐나고 있다. 우리 마실길 코스를 보면 노랑상사화가 피는 코스도 있고, 또 솔섬이 있는 그런 코스도 있다. 그렇기 때문에 현재 마실만의 독특한 이미지를 갖게 하고 이야깃거리를 만들어주자 하는 계기가 된다고 본다. 명칭을 변경을 해서 구간별로 이야깃거리를 만들어줬으면 한다. 그리고 또 한가지 폐허 상태가 된 해안경비초소를 원형 그대로 잘 살려서 스토리가 있는 공간으로 재활용했으면 하는 생각이다. 그리고 구간별로 다른 지역에서 하지 않는 주제가 있는 차별화된 행사를 했으면 하는 생각이고, 마실길을 걷는 사람들에게 사전 예약을 받아서 차량을 지원해주면 어떻겠느냐. 마실길이 관광객이 많이 찾는 마실길이 될 수 있도록 이 부분을 검토해서 추진을 해줬으면 하는 생각이다”라며 물음을 던졌다.
환경과장은 “걷기 길뿐만 아니라 생태관광 스토리다. 저희도 나름대로 적벽강 노을길이라든지, 상사화길, 시누대길이라는 명칭을 가지고 스토리를 조성하고 있지만 미흡한 실정이다. 스토리는 명품화길이 되도록 지속적으로 발굴을 하겠다. 옛초소 복원해서 관광상품으로 활용했으면 좋겠다라고 했는데 저희가 국방부하고 협의를 했다. 그런데 군 시설물이기 때문에 함부로 사용할 수가 없는데 국방부 답변은 전체 나머지를 위험시설물로 해서 철거할 계획이고, 하나 하섬 전망대 옆에 군초소가 있다. 그것은 국방부와 협의를 통해서 스토리텔링을 해서 사용하겠다고 해서 현재 4억을 들여서 스토리텔링을 하고 있는 상태다. 쉼터를 조성하고 있다”고 답했다.
▲건설교통과 감사에서는 농어촌버스 승강장 신축문제를 꺼내 들었다.
이 의원은 “해마다 승강장을 신축해 올해도 다섯 개의 승강장을 신축했는데 자연마을 앞에도 승강장 시설을 해줬다. 그런데 백산 소재지 사거리, 용계 삼거리에는 교통약자인 학생들이나 노약자들이 많이 버스를 기다리는데도 불구하고 버스승강장시설이 하나도 없다. 시설부지 확보가 안되어 있다고 외면을 하는데”라며 물었고, 건설교통과장은 “백산 사거리에는 승강장이 없어서 개인 건물을 임대해서 임시 승강장으로 사용하고 있고, 용계 삼거리는 건물 협의가 완료 되는대로 승강장을 설치하도록 하겠다”고 답했다.
이 의원은 “신축부지가 없어서 시설을 못한다고 하는 그런 경우도 있는 것 같은데 신축부지가 없으면 매입이라도 해서 이곳에 최소 승강장 시설이 4개 이상은 되어야 한다고 생각한다”며 추가 설치를 주문했다.
▲농업기술센터 감사에서는 오디 재배 농가 감소 이유를 물었다.
이 의원은 “오디 면적이 많이 감소하고 있다”며 요인을 물었고, 이에 농업기술센터 소장은 “농촌 인력이 겹치는 시기에 오디 수확시기다. 그러다 보니까 전에는 대면적 재배농가들이 많이 있었는데 도저히 대면적 농가들이 시기에 같이 노동력을 분산할 수 없어서 대면적 농가들이 급격히 줄었다. 일손이 겹치는 부분이 가장 큰 걸로 보고 있다”고 이유를 설명했다.
이 의원은 “오디 뽕나무에서 자료에 보면은 누에 뽕나무로 전환을 해야한다고 하는데 이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나”라고 물었고, 농업기술센터소장은 “누에가 요즘 전에 먹는 누에를 5령 3일누에로 생산하다가 요근래에 홍잠이라고 해서 누에를 올리기 직전까지 키워서 수확해서 하는데 홍잠이 상당히 소득도 높고 그래서 앞으로 홍잠재배기술을 농가에 보급해서 그쪽으로 참여하는 쪽도 유도하도록 하겠다”고 답했다.
이 의원은 또 “MBC 농업이 미래다 프로를 봤는데 홍잠에 대해서 보도가 되고 있었다. 그래서 홍잠누에를 많이 키울 수 있도록 확대해야 한다고 본다”고 입장을 표명했다.
농업기술센터소장은 “내년도에도 저희가 진흥청에 2억짜리 홍잠시범사업을 받아왔다. 그런 것들을 이용해서 확대하고 또 품질면을 개선해서 좋은 품질이 생산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했다.
이 의원은 “참뽕가공제품을 여러 종류 다양하게 생산해서 판매성과를 올리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상품개발 방향과 대안은 있나”라고 물었고, 농업기술센터소장은 “홍잠에 관한 상품을 개발할 예정이다. 참뽕가공센터에 홍잠과립 제조시설을 완료를 했고, 품목 제조신고도 완료를 했다. 현재는 포장을 개발중이고 연내 제품을 금년내로 출시를 할 예정이다. 홍잠생산시범사업은 내년도 사업으로 국비50%와 군비50% 용역발주 했다. 축잠 전처리, 건조 제품화 등 상품화 하는데 일반 체계화 할 수 있도록 할 예정이다. 또한 미용패키지 개발을 완료를 해서 팩, 핸드크림, 샴푸. 트리트먼트 이 4가지를 완성을 해서 선물세트로 해가지고 공급할 예정이다”라고 했다.
이 의원은 “물론 생산이나 가공도 중요하지만 판매를 잘할 수 있는 홍보사업이 중요하다. 홍보방법에 대해서 한 말씀 해달라”고 주문했고, 농업기술센터소장은 “참뽕홍보를 하기 위해서는 오디 기능성을 강조하는 홍보를 할 예정이다. 농림부에서 기능성 표시제 인증이 2020년부터 시행이 된다. 그래서 관련 마크에 인증마크를 표기할 수 있게 해서 나갈 수 있도록 하고 홍보 채널을 다양화 할 예정이다. 기존 TV, 신문, 인터넷에 지속적으로 노출횟수를 늘리고 라디오 등에 1일 3회 15초 광고를 송출 중이다. 김차동에 모닝쇼 등에 나가고 있다. 기아 챔피언스 필드 대형 문자광고를 내년도까지 지속적으로 추진해서 야구를 관람하는 소비자들이 부안참뽕의 우수성을 널리 홍보를 하고 현재 카카오톡 이모티콘을 개발중이다. 그래서 카카오톡 이모티콘이 개발되면 연내 개발을 해서 개시를 하도록 하겠다”고 추진 계획을 밝혔다.
▲이태근 의원은 문화관광과 감사에서 청자축제 개최 청자산업화사업을 촉구했다.
이 의원은 “몇 년 전만 해도 전라북도에서 관광지를 꼽으라면 부안을 꼽았다. 그런데 최근에 와서 그런 매력들이 자꾸 떨어지는 것 같아 안타깝다. 관광트랜드는 변해가는데 우리 부안군에서는 그에 빨리 따라가지 못하고 있다. 우리 부안군만의 특색을 살려서 경쟁력이 있는 관광산업을 발굴을 하려면 그만큼 해당부서에서 열심히 노력을 해야 되는데, 이에 한 방편으로 본 의원이 지난번 군정질문을 통해서 천년 고려청자를 부안의 대표 관광 상품으로 또 청자를 이용한 그런 관광상품을 개발을 해서 하는게 좋다. 우리 부안이 대한민국에서 제일가는 고려상감청자의 고장이면서도 현재 보면 청자박물관 이 외에는 뭐를 볼 수가 없다. 아까 과장께서 좋은 생각을 미리 말씀을 했는데 정말 늦은 감은 있지만 이제라도 그런 조형물을 요소에 세운다든지 국내에 많은 사람들이 모여드는 장소에 우리 부안의 자랑인 청자 조형물을 놓고 선전을 한다면 부안을 널리 홍보 하는데 큰 도움이 될 것이라고 생각한다. 그 부분은 구상한대로 적극 추진해 달라. 경기도 여주 이천, 또는 전남 강진 이런 타 지역에서는 도자관련 축제들을 하고 있다. 여주 도자기 축제의 경우 축제 기간 동안 관광객 30만명이 내방을 해서 7억 매출을 올린 사례가 있고, 강진 청자축제도 20만명의 관광객이 찾아와서 7억원의 매출을 올렸던 사례도 있고, 김해 분청 도자기축제의 경우 여기는 우리한테 생소한 지역인데도 불구하고 오히려 더 많은 인원이 왔다. 55만명이 찾아서 16억의 소득을 올리는 사례가 있다. 그렇다면은 우리 부안도 청자를 주제로한 축제가 지금쯤은 있어도 좋지 않을까 생각을 하는데”라고 물었다.
문화관광과장은 “적극적으로 공감을 한다. 청자를 관광객들에게 판매할 청자가 충분히 있을만한 그런 인프라를 구축을 해야 하는데 지금 현재 부안에서 도예를 하는 분들도 생활이 굉장히 어렵다. 생활자기도 판매하고 하는데 그분들이 안정적으로 지역에서 사업을 운영할 수 있고 또 더 많은 사람들이 부안으로 들어올 수 있도록 군청 전분야에 청자사업을 활성화할 수 있는 그런 어떤 조치가 필요할 것 같다. 내년도 청자체험 인력을 요청한 상태이고 또 도자기 청자를 하는 분들과 협업 해서 작게나마 그런 부분들이 추진이 될 수 있도록 논의를 해나가겠다”고 답했다.
이 의원은 “우리 청자의 역사에 견주어 보면 우리 부안의 도공이 열세 분이 활동을 하고 있다. 아주 적은 인원이고, 그만큼 부안의 청자로서 매력이 못 느끼기 때문에 그런 도예가들도 이쪽을 선호를 하고 있지 않겠느냐. 우리 문화유산으로 등재가 되고 또 우리 군수 부임 후 남북 청자교류전도 현재 추진을 하고 있고, 최근에도 가장 완벽한 도예가 발굴이 되고 모든 면에서 어느 지역에 못지않은 환경을 가지고 있다. 지금까지 못 살려가지고 다른 지역에 떨어져서 항상 아쉬움이 있었다. 그런데 최근에 문화체육관광부에서 도자 산업을 4차산업으로 육성하기 위한 공모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적극 도전을 해서 유천도요지 내에서 그런 시설들이 들어 올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다”고 의견을 보였다.
문화관광과장은 “청자밸리사업을 신규 사업으로 추진할 계획을 가지고 있다. 세부적인 사업계획은 확정이 안 됐지만 일단은 부안지역 도예가 다른 지역에서 오는 도예 하시는 분들이 찾아와서 공간을 가지고 작업을 할 수 있는 그런 곳으로 만들어서 청자 산업도 확산시키는 그런 계기를 만들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이 의원은 “청자밸리사업이 공모사업에 선정이 되어 우리 부안의 상감청자를 다시 한번 옛 영화를 되찾을 수 있도록 열심히 추진해 달라”고 덧붙였다.
▲사회복지과 감사에서는 노인일자리 사업 확대를 위한 전담기관인 시니어 클럽 설치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이 의원은 “최근 노인 일자리 사업을 보면 우리 부안군이 17.18년도에 비해서 금년도에 급격히 늘어났다. 그런데 금년에 희망자는 2561명이었는데 일자리 선정되신 분은 2001명이다. 약 560명이 탈락이 됐다. 또 일을 할 수 있는 노인은 자료에 보면 1만3870명이다. 일할 수 있는 자격 노인 수에 비하면 일자리 수도 그렇게 많은 편은 아니다. 겨우 14%에 불과하다. 앞으로 얼마든지 노인일자리에 대한 발굴을 하고 예산을 확보를 한다고 하면 일할 수 있다고 하는 노인 숫자는 급격하게 늘어날 수가 있다. 그런 차원에서 노인일자리 전담기관인 시니어클럽을 운영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마련이 돼 있고, 이미 전국 시도에서 160개가 설립돼 운영되고 있다. 전라북도의 경우 부안군과 순창군만 제외하고 엊그제 고창군도 지정이 됐고, 금년 초에 진안군도 지정이 됐다. 전라북도 12개 시군에서 클럽이 15~16개가 운영이 되고 있다. 우리 군보다도 군세가 훨씬 적은 무주군의 경우를 보면 시니어클럽에서 운영한 일자리만 금년에 1420명, 우리 2001명 군에서 전체적으로 하는 것하고 거의 맞먹는 숫자다.
거기에다가 우리 군은 59억 사업비를 투입을 했는데 무주군 같은 경우 43억을 했다. 그렇다고 하면은 시니어클럽을 잘만 운영하면 부안군 노인일자리 수를 많이 늘릴 수가 있고, 현재 하고 있는 노인 일자리 사업 보다도 더 많은 효과를 거둘 수 있다”며 시니어클럽 설치의 당위설을 피력했다.
사회복지과는 “시니업클럽에서 주로 하는 사업이 중점을 두고 하는 사업들이 시장형 사업인데 저희 같은 경우에는 다른 시군에서 하지 않는 사업을 노인회에서 하고 있다. 노인회에서 시장형 사업을 추진하고 있어서 부안군에 시니어클럽이 꼭 필요하다고는..., 다른 시군 노인회에서는 시장형 사업을 하고 있지 않다”고 답했다.
이 의원은 “부안군 노인회가 타 시군에 비해서 시장형 사업을 아주 잘하고 있다. 그런데 시니어클럽이 운영이 되면 꼭 시장형뿐만 아니고, 공익형 공공 일자리 사업들도 그 지역 실정에 맞는 사업을 많이 발굴을 해서 하더라. 같이 상호 보완을 해서 한다면 아주 효과가 좋을 것이다. 시니어클럽을 운영하는데 연간 2억5000에서 3억정도가 소요되는데 2.3억 투자해서 20억 30억 사업을 한다면 투자대비 효과면에서 훨씬 좋은 것이다. 적극검토 해달라” 시니어클럽 설치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건설교통과 감사에서는 시공사에 대한 행정의 갑질, 부실설계 등을 추궁했다.
이 의원은 “각종 지역개발사업, 행복지원사업, 경작로 확포장 및 용배수로 개선사업 많은 사업들이 관내에서 추진되고 있다. 그런데 본 의원이 살펴보면 설계 용역사로부터 납품받은 설계서가 부실하게 설계가 됐다거나 납품시에 검수 공무원들이 형식적이고 소홀한 검수가 빈번하더라 또 감독 공무원들이 제대로 감독을 하지 않고 경우에 따라서는 갑질사례도 있더라 하는 부분을 몇가지 소개를 하겠다. 본 사례는 현장에서 보고 듣고 했던 사항이다. A현장의 경우를 보면 폐기물 처리 물량은 80루베인데 설계상은 27루베로 설계가 되었더라. 차이가 무려 53루베가 난다. 처리 비용이 나는데 공사 업자가 처리를 한 사례다. 설계용역 업체가 현장을 정확하게 조사를 해서 현장 시축 등을 해서 꼼꼼하게 설계가 됐어야 하는데 설계가 제대로 되지 않았다. 그렇기 때문에 53루베가 차이가 난다. 또 담당 공무원은 설계서를 납품 받을 때 꼼꼼하게 설계내용을 챙겨서 검수를 해서 납품을 받았어야 하는데 이런 사실조차도 모르고 그냥 검수를 받았다. 시공과정에서 업자가 이런 문제를 알고 담당공무원에게 얘기를 하면 이런 내용을 알고 현장 검증을 해봐서 설계 변경을 한다든지 적절한 조치를 했어야 함에도 이를 방치를 하고 업자로 하여금 손해를 보게 하고 결국은 업자가 그 공사를 손해 보면서 했을까. 결국엔 피해가 군민들에게 고스란히 돌아간다. B현장의 경우 배수관로 설치사업인데 배수관로 설치구간이 100미터 구간이다. 그러면 시멘트관 40개가 필요한데 실질적으로 설계는 12.5미터가 부족한, 다섯 개가 부족한 35개로 설계가 되어있다. 그래서 시공업자가 담당부서에 이런 사실을 알렸더니 그냥 적당히 남겨놓고 해라 이런식의 답변이 돌아왔다. 그래서 그렇게 할 수는 없다고 해서 업자가 부담을 해서 마무리를 한 사례가 있다. 이런 사례들은 업자로 하여금 기술직공무원에 대한 신뢰감이 저하되고 행정에 대한 불신이 쌓이게 된다. 특히 이럴 경우에도 설계를 변경한 후에 추가 자재비 등을 반영해줘서 완벽한 시공을 해야 함에도 추가 설계를 업자에게 떠넘겨 불편을 주고, 설계비를 미반영하는 등 관에 갑질이다라는 불만을 사게한 사례다. 또 한 사례는 여러 현장에서 나타나는 내용이다. 대개 농로포장을 하거나 배수로 정비할 때 이런 현상들이 많이 나타나는데 농로를 포장을 할 때 대개 3미터 폭으로 포장을 한다. 3미터로 포장을 하고 나머지 부분은 복토를 해서 날개로 경사면을 쓰고 있다. 그런데 업자가 면고르기를 할 때 설계 나온대로 면고르기를 하지 않고 적당히 면고르기를 하니까 시멘트 포장이 높이 올라간다. 그런 데다가 옆에 경사면에다가 토사를 올려놓으니까 이게 비가오거나 뭐하면은 그 흙이 전부 쏟아져 내려가지고 배수로를 막는 그런 현상이 나타난다. 또 요즘은 농기계가 커지고 대형화 됐으니까 커브를 돌아갈 때 바퀴가 빠지지 않도록 설계에 반영을 해줘야 되는데 어느 면은 그런 것들이 반영이 되어 있고, 어느 면은 안 되어있다. 읍면의 경우에는 기술직 공무원이 부족하다 보니까 일반행정직들이 납품을 받으니까 이런 부분까지 꼼꼼하게 체크하지 못할 수가 있다. 읍면 담당 공무원들도 수시로 연찬회를 갖는다든지 이렇게 해서 견실하게 시공이되고 군민들 한테는 만족할 수 있는 그런 공사가 되면 좋겠다”고 당부했다.
건설교통과장은 “주민행복사업하고, 농업기반주민편익사업 합치면은 50억에서 60억이 연간 집행이 되고 있다. 가장 문제점이 의원님이 지적한대로 읍면에서 토목직이든 건축직이든 시설직렬이 없다 보니까 상당히 검수과정도 그렇고, 설계 과정도 그렇고, 현장 조사도 그렇고 상당히 미비점이 많이 있다. 그런 부분을 해소하기 위해서는 현재 인력으로는 옛날에는 TF팀도 구성해서 그렇게 했는데, 그렇게까지 하기에는 업무가 너무 과다해서 인력이 추가적으로 보충이 되어야 할 것 같다. 사실상 읍면 부면장이나 건설업무 담당자들을 미팅을 해서 일하는 부분을 중점적으로 보라고 해도 솔직히 그분들이 검수 할정도 할 부분은 아닌 것 같다. 설계 회사문제는 저희들이 항상 수시로 설계회사에 대해서는 기반조성팀이나 건설행정팀에서 아까 말씀하신 교차로 부분이라든지 노견부분이라든지 노면고르기해서 종단을 낮춘다든지 그런거는 항상 지적을 하고 말을 하고 또 개선을 하고 있다. 읍면에서 하는 부분은 상당히 커버할 수 있는 방법이 없어서 그거는 인원이 충원이 될 때까지 부면장이나 읍면 담당자들과 회의를 통해서 주지를 시켜서 개선이 되도록 하겠다”고 했다.
▲장은아 의원은 자치행정과 감사에서 민간위탁기관의 부실관리를 문제 삼았다.
장 의원은 “부안군민간위탁관리조례는 2009년 4월 일부개정 이후에 전혀 관리가 되어 있지 않다. 그리고 2018년 국민권익위원회에서는 지자체민간위탁조례 부폐 유발요인 개선을 위해서 지자체 권고를 하였으나 우리 부안군은 전혀 대응하지 못하고 있다. 민간위탁 자료에 의거해서 살펴봤다. 제6조 수탁기관선정. 수탁기관을 선정하고자 할 때 공개모집을 원칙으로 한다. 그런데 규정을 무시하고 수탁계약을 한 사례가 있다. 예를 들면 부안군자활센터, 요트경기장계류장 민간위탁, 공중화장실, 노후주택개보수사업 다수가 있다. 제7조 민간위탁적격심사심의위원회를 보면 적격심사위원회를 통하여 수탁기관을 선정해야 한다. 그런데 규정함에도 불구하고 적격심사위원회를 개최하지 않고 수탁하고 있다. 또 제10조 협약체결. 협약내용은 반드시 공증을 받아야 한다, 규정하고 있으나 협약 및 공증을 받지 않은 수탁기관도 다수가 있다.
제12조 사무편람. 사무편람을 작성 비치해야 된다고 하여 강행 규정으로 되어 있으나 비치하지 않은 곳이 대부분으로 자료상 드러나고 있다. 더 중요한 부분은 감사인 것 같다. 군수는 민간위탁사무처리에 결과에 대하여 매년 1회이상 감사를 해야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나 감사를 실시한 해당과는 거의 없을 만큼 민간위탁관리감독이 부실하다. 조례를 개정했으면 거기에 맞게 실행을 해야하는데 하지 않고 있다. 특히 민간위탁 부분은 우리가 관리감독을 철저히 해야하는 큰 부분을 차지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관리감독이 부실한 상황”이라고 질책했다.
자치행정과장은 “민간위탁사무에 대해서는 부안군사무민간위탁관리조례에서 규정을 하고 있다. 또 석정문학관이라든가 각 부서에 운영조례가 따로 있고 거기에 상세한 사항이 다 규정이 되어 있다. 각 부서에서 전부 지휘 감독도 하고 또 감사는 기획감사실에서 전체 사무에 대해서 감사가 필요한 부분은 감사를 실시하고 있다. 체계적으로 완벽하게 관리를 하기 위해서 저희도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의원님 말씀한 대로 더 관리를 잘할 수 있도록 각 부서에 당부도 하고 저희가 확인도 하겠다”고 답했다.
장 의원은 “각 부서에서 자료를 받아봤는데 앞에서 얘기했던 것처럼 요거는 관심이 없는 건지. 내가 아니면 다른 사람이 하겠지, 다른 데로 가고 이런 악순환이 되는 것 같다 우리 군이.
책임감을 가지고 깊이 있게 검토를 해보고 내 일에 대해서 책임감을 가지고 있다라고 한다고 하면 이런 부분도 아까 얘기했던 민간위탁부분이나 이 외에 다른 실과소도 다 만찬가지다. 책임감이 없다. 다른 조례도 살펴봤는데 어느 실과소는 2019년 6월에 개정을 했다, 다른 시군에서는 조례가 유명무실해서 폐지하고 있는데 그대로 가지고 있다. 그런 부분들도. 민간위탁 관련한 부분은 관리 부분을 철저하게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자치행정과장 “민간위탁사무에 대해서는 위탁부터 관리까지 체계적으로 할 수 있도록 열심히 노력하겠다”고 답했다.
▲문화관광과 감사에서는 부안영상테마파크 정상 운영방안에 대해 물었다.
장 의원은 “부안영상테마파크는 2017년부터 5월 4일부터 2020년까지 12월 31일까지 주식회사 브릿지랜드에 위탁운영을 했다. 수탁자 첫 회분 사용료 2억4100만원을 납부하고 그 이후에 미납한 채 각종 불법행위를 자행해서 현재 부안군에서 수탁자를 횡령 및 공유재산법 위반 등으로 고소를 하고 소송이 진행되어 있는 걸고 알고 있다”라고 물었고, 문화관광과장은 “대법에 승소를 했고, 지난주에 대법에서 판결이 나왔기 때문에 추가 자료를 의원님들에게 배부를 해드렸다. 영상테마파크 관련해서는 대법에서 최종 승소를 했지만 여러 가지 다른 소송도 같이 걸려 있는 상황이라서 명도라든가, 행정대집행이라든가 그런 부분의 절차가 남아있다”고 밝혔다.
장 의원은 “그전에는 영상테마파크가 관광객수가 있었는데 지금은 눈에 띄다시피 없다. 영상테마파크 정상화에 대한 계획을 말해달라”고 주문했다.
문화관광과장은 “22일까지 그분들에게 나가 달라고 최고를 했다. 그리고 당초에 우리군 시설물 이외에는 다 철거해 가도록 하고 있다. 우리 군에서 인수인계를 이번주까지 받아서 당분간 휴장을 할 계획이다. 휴장을 하면서 그 안에 있는 시설물이라든가 소송에 대해서 완벽하게 정리를 하고, 다음에는 군 직영으로 운영관리를 당분간 하면서 영상테마파크에 있는 각종 시설물이라든가 보완해서 재개장을 준비하도록 하겠다. 단 그동안에 촬영이 예약이 되어 있는 것들은 촬영을 진행을 해야되는데 전기와 수도가 안 들어오고 있는 실정이다. 그런 부분을 예산을 확보해서 조치를 해야만 촬영을 할 수 있을 것 같다”고 설명했다.
▲교육청소년과 감사에서는 근농인재육성재단 장학금 지급에 따른 역차별, 부익부 빈익빈 논란에 대해 질의했다.
“우리가 지원하고 있는 반값 등록금이 차별적인 장학금 지급이라는 주민들의 지적과 또 빈익빈 부익부를 조장한다. 이런 여론을 들었다. 지난 9월 26일 장학사업 개선방안 군민 대토론회를 열었다. 다섯 개의 문제를 놓고 10개팀 100명이 토론을 했는데 여기에 대한 결과를 얘기해달라.”
교육청소년과장은 이 질문에 “결과는 나왔는데 아직 실천할 단계는 아니다. 장학재단 이사회를 통과를 해야 하기 때문에 12월에 이사회가 계획되어 있는데 이사회 통과를 하면은 내년부터 실행을 할 계획으로 준비를 하고 있다. 먼저 반값등록금에 대해서 토론회에서 나온 요지를 말씀을 드리겠다. 국가장학금 수요여부를 불문하고 일정금액을 균등하게 지원해줘라. 등록금 이 외에도 생활비 지원 장학제도를 마련해달라. 반값등록금 성적장학금을 통합해 1학년에서 4학년까지 확대 지원을 해달라. 주거비 등 생활비 일괄 지원을 해달라. 이렇게 4가지를 요약해서 반값 등록금에서는 토론을 했다. 여기에 대한 저희 실무부서에서 검토한 의견은 장학기금 재정 사정을 고려하면서 대학교 3·4학년까지 확대 추진할 계획으로 우선 내년 2020년 반값등록금 장학사업은 대학교 3학년까지만 확대할 계획에 있다. 생활안정자금은 생활정도를 고려해서 단기별로 30만원에서 100만원까지 차등 지급할 계획이다. 기초생활 수급자 100만원에서부터 6분위에서 8분위까지 30만원을 지원할 계획이다. 그리고 성적우수장학금 7개분에서 토론을 했는데 성적우수장학금은 토론 요지를 보면 3·4학년까지만 지원을 하고 있는데 5학년 이상 과정도 지원을 해달라. 여기에 대한 저희 결과는 2020년 대학교 4학년 대상으로 직전 학년 학업성적 평균 B+이상만 지원하기로 그렇게 결정을 했다. 4학년만 지원하게 된 이유는 반값등록금을 1학년에서 3학년까지 지원하기 때문에 성적우수 장학금은 4학년까지만 지원을 하게 된다. 학업성적은 이전에는 3·4학년 지급을 하되 평균 B학점 이상이었는데 한단계 올려 B+ 이상으로 결정을 했다. 말도 많은 근농장학금은 소위 말하는 스카이 대학에 지원하던 장학금이었다. 그래서 불평등을 초래했던 그런 장학금이었는데 공개토론 요지는 부안의 현실을 특성을 고려하지 않은 명문대학 장학금 지원 폐지 및 공익 인재 장학금으로 제도를 보완을 해줘라. 그리고 명문대 직업 대상을 확대를 좀 해줘라. 스카이하고 일부 학교만 하기로 했는데 확대를 좀 해줘라 이런 의견이 나왔는데 이거는 폐지로 결정을 했다. 희망장학금은 기초생활수급자에게 지원되던 장학금이었는데 토론 요지는 국민기초수급자 외 다자녀가구, 장애인가구에도 장학금을 추가 지원해달라 이런 의견이 나왔다. 그래서 장애인가구까지 확대를 하고 다자녀가구는 2020년 대학교 입학생이 3째인 경우부터 지원하는 것으로 그렇게 결정을 했다. 다음은 특기장학금인데 특기장학금은 도단위 입상자에 대한 수상을 출전 횟수 등으로 확대지원을 해달라. 특기장학금은 기존에 드리던 장학금을 설명하면 예술 등 기능분야 특기자로 초중고 대학 3·4학년으로 도단위 1위, 전국단위 3위 이상 수상자에게 개인은 100만원 단체는 200만원씩 지원을 했다. 공개토론 요지는 도단위 입상자에 대한 수상을 출전 횟수 등으로 확대 지원을 해달라. 예체능 분야에 대해서 학교장 추천을 받아서 지원을 해달라. 전국단위 3위 이상을 전국단위 입상자로 확대지원 해달라. 부모 거주 관계 없이 지원을 해달라는 내용이 있었다. 2020년도부터 그렇게 지원할 계획이다”라고 밝혔다.
이서노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