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안군의회 의원과 전문위원 ‘동상이몽’
부안군의회 의원과 전문위원 ‘동상이몽’
  • 이서노 기자
  • 승인 2019.11.28 23:42
  • 댓글 1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의원들 “전문위원들 의회 편 아니다, (집행부) 눈치만 본다” 질타
전문위원들 “사적인 대화를 한 것…원칙대로 설명한 것뿐” 해명
부안군의회.
부안군의회.

“전문위원들이 의회 편을 들어야 한다. 잘못하고 있다. 이 사람들이 (집행부) 눈치만 본다. 무늬만 의회 공무원이다.”

의회 전문위원들의 태도에 실망감을 감추지 못한 의원들 사이에서 이처럼 강한 불만이 터져 나왔다.

부안군의회를 위해 일할 것이라고 믿었던 전문위원들이 의회와 동떨어진 생각을 한 것으로 의원들이 인식하면서 “그럴 거 같으면 가라”는 극단적인 말까지 나오고 있는 실정이다.

집행부인 부안군의 눈치를 보고 전문위원의 역할을 소홀히 할 거면 차라리 의회를 떠나 다른 관·과·소로 자리를 옮기라는 얘기다.

의원들이 분노 지수를 가늠케 하는 발언이다.

물론 일정 기간이 되면 다시 집행부로 돌아가야 하는 전문위원들의 입장에서는 인사권이 없는 의원들 보다 인사권자인 군수의 눈치를 볼 수밖에 없는 구조이긴 하다.

그렇더라도 의원들을 보좌해야 할 전문위원으로서 책무가 있다.

지방자치법 제59조 2항에 따르면 전문위원은 ‘위원회에서 의안과 청원·동의·심사,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 그 밖의 소관사항과 관련해 검토·보고 및 관련 자료의 수집·조사연구를 한다’고 되어 있다.

이는 전문위원들은 의원들이 적극적인 의정활동을 수행할 수 있도록 도와야 한다는 의미다.

전문위원들은 의회가 아닌 역으로 집행부의 눈치를 보고 의원들의 보좌에 소홀히 한다면 그 책임을 다하지 못한 것이 된다.

이런 우려 등에 의원들도 행정사무감사기간 중에 전문위원 등을 의장실로 불러 의원들의 보좌를 소홀히 하지 않도록 하는 등의 질책을 한 것으로 전해졌다.

특히 이번 제8대 부안군의회는 10명의 의원 가운데 7명이 초선 의원들로 전문의원들의 역할이 중요하고, 전문위원이 보좌를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의원들의 의정활동 크게 달라질 수도 있는 상황이다.

하지만 현재 상황에서는 큰 기대를 하기에는 서로 간 생각의 온도차가 커 보인다.

의원들 사이에서 논란의 도마에 오른 두 가지 사안만 봐도 그렇다.

전문위원들은 오해라고 하고 있지만 의원들은 부적절한 시각으로 보고 있다.

의원 등에 따르면 첫 번째는 전문위원이 집행부 예산 재편성에 따른 질문에 부적절하게 답변을 했다는 것이고, 또 다른 하나는 부안군이 30년 후면 소멸될 지자체’라는 등의 얘기를 하면서 의원들의 입장과 상반된 입장을 보였다는 점 때문이다.

이 두 가지 사안에 대해 한 의원은 전문위원들을 강하게 비판했다.

A의원은 “한번 예산이 삭감되면 (집행부는) 다음 회기 때까지는 예산을 다시 올리지 않는 게 국회나 의회의 관행이다. 지방자치법이나 재정법에는 없지만 관행상 의회를 존중해야 한다”면서 “저번 2회 추경때 삭감된 것을 또 3회 추경 때 올렸다. 불과 두 달여 만에 또 올리는 것은 의회를 경시하는 사상”이라며 질타했다.

이어 “전문위원들이 ‘법에 없는 것’이라고 그런 말을 함부로 하면 안 된다. 초선 의원이 물어 보니까 그렇게 답변 했다. 의원들에게 그렇게 교육을 시킨다”며 불편한 심경을 드러냈다.

이 사안은 ‘법에는 안 된다’는 규정은 없지만 ‘부안군의회의 예산심의권을 침해한 것으로 볼 수 있다’는 전문위원의 해석이 나왔다.

또 A의원은 “행정사무감사에서 의원들이 근농장학금을 지속적으로 확보를 해서 서울이나 전주에다 장학숙을 짓고 그런 것들을 해야 한다고 지적했는데, 전문위원이 사무실에 내려와서 하는 얘기가 30년 후면 소멸되는데 뭔 것이기(군 출연금을 확대) 하느냐고 한다. 미래 세대를 육성하고 하는 것이 부안군의 경쟁력을 확보하는 것이다. 전문위원들의 생각이 잘못됐다”고 쓴소리를 했다.

A의원의 주장에 전문위원들도 해명에 나섰다.

삭감된 예산 재편성과 관련해서는 “의원 한 분이 걸어오면서 (예산과 관련해) 물었고, 법에는 안 된다는 규정이 없어 ‘법에는 그런 내용이 없다’고 얘기를 한 것뿐”이라며 “누구의 편을 들고 한 게 아니다”라고 설명했다.

또 부안군이 30년 후면 소멸된다는 얘기에 대해서는 “의사과 직원과 단둘이 사적으로 대화를 나누다가 자연스럽게 나온 얘기였다"면서 "학자들이 말하기를 부안군이 30년 후면 소멸된다고 하는데 교육은 100년을 내다보고 계획을 세워야 한다. 열악한 군 재정에 군비로 장학기금을 출연하는 것은 맞지 않는 것 같다고 개인 간 대화에서 사견을 밝힌 것뿐"이라고 밝혔다.

이처럼 전문위원들은 사견이었고, 누구의 편을 든 것은 아니라고 밝히고 있지만 의원들의 눈에는 비뚤어진 시각으로 비춰졌다.

앞으로 의원들과 전문위원 간 이런 ‘동상이몽’ 속에서 불편한 동거가 계속될지 이목이 쏠린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1
0 / 40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부안군 X맨은? 2019-11-29 12:16:38
전문위원은 말그대로 부안군 의원들의 행정과 전문성을 보좌해야 하는 공무원인데
하는짓이 말그대로 의원들을 가지고 노는거죠..
부안군의원들이 뭘 알아 다 우리말대로 하게 되있어
이런 뇌구조를 가지고 있고 저의원들 나아니면 정말 암것두 몰라 딱 이런 생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