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안군의회 마라톤 심사 끝…내년도 부안군예산 6223억여원 확정
부안군의회 마라톤 심사 끝…내년도 부안군예산 6223억여원 확정
  • 김태영 기자
  • 승인 2019.12.10 07:50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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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산결산특별위원회, 예산안 26건 26억 5220만원 삭감
민원콜센터 운영 등 10여개 전액 삭감, 계획 수포로
공영주차장 건립 동력 잃고, 곰소젓갈발효축제 존폐위기 처해
예결위원들“행정절차불이행 예산 과감히 삭감한 것이 특징”

부안군의 내년도 살림살이가 6223억 6200만원으로 확정됐다.

부안군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9일 2020년도 부안군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을 심의·의결해 본회의에 상정했다.

의결된 내년 예산규모는 6223억 6200만원으로 올해 6016억 6700만원보다 206억 9500만원이 증가했다.

회계별로는 일반회계 5822억 2300만원, 특별회계 401억 3900만원으로 올해에 비해 각각 143억 5300만원과 63억 4300만원이 늘었다.

이런 가운데 예결위은 이날 매창공원 경관조성사업을 비롯해 군청 공영주차장 건립, 공무원 국제화여비, 곰소젓갈발효축제, 민원콜센터 운영 등 주요쟁점현안 사업에 대해 4시간에 걸친 마라톤 예산조정작업을 통해 당초 예산안 중 26건 26억 5220만원을 삭감했다.

관심을 끌었던 매창공원 야간경관 조성사업은 집행부가 제출한 4억원 중 1억원이 삭감된 3억원으로 확정되면서 사업이 탄력을 받을 전망이다.

하지만 부안군이 주민편의를 위한다는 명분으로 시행할 예정이었던 민원콜센터 운영사업(2억 9650여만원)과 읍면 소재지권 정보알림전광판사업(1억원), 부안군 온라인 SNS 통합운영관리(5976만원), 생태공원 사후환경영향평가(5000만원), 전북도 농림수산발전기금(1억원), 환경센터 주변 영향지역 주민지원(8800만원), 하서 용와마을 진입로 확포장(3억원), 주산 신율천 준설사업(2억 1000만원) 등은 행정절차 불이행 등으로 사업비 전액이 삭감되면서 모든 계획이 수포로 돌아갔다.

또한 축제의 만족도가 낙제점 수준(평균 51.4점)으로 평가받는 등 많은 문제점이 제기된 곰소젓갈발효축제는 보조비 9000만원이 전액 삭감되면서 존폐 위기에 처했다.

이른바 공무원들의 보너스 해외여행이란 지적을 받았던 우수 정책랩 해외연수 국제화여비 역시 2000만원의 사업비가 전액 삭감돼 사실상 폐기처분 될 것으로 보인다.

부안군청 주변도로의 주정차 난을 해소하기 위해 추진할 예정이었던 군청 공영주차장 조성사업은 사업비 10억원 중 5억원이 삭감되면서 추진에 동력을 잃게 됐다.

이와 함께 인구늘리기 시책 지원금 전입장려금도 사업비 5억 6400만원 중 2억 6400만원이 삭감돼 사업 차질이 우려된다.

어항시설 유지관리보수와 건교부 소관도로 보상판결 및 미불용지 보상, 출산장려지원 사업 등도 사업비가 반 토막 나거나 일부가 깎여 원활한 사업추진이 어렵게 됐다.

부안군의회 복수의 의원들은 “이번 예결위에서는 지역발전 및 주민들의 삶의 질 향상, 지역경제 활성화, 농어업소득증대 등을 위한 사업 등의 예산 편성이 적절히 편성되었는지에 대해 중점적으로 심사했다”며 “주민들의 공감대를 형성하지 못하는 사업과 행정절차불이행 등의 예산은 과감히 삭감한 것이 특징”이라고 입을 모았다.

의원들은 그러면서 “행정편의를 위한 사업들로 비춰지는 사업들 역시 사업비를 전액 삭감하거나 대폭 삭감했다”며 “어떤 사업의 경우 공무원들에게 보너스를 주기 위한 사업도 있었다”고 지적했다.

다음은 부서별 삭감 건수 및 금액이다.

▲기획감사담당관 군정 소식지 제작 등 7건 2억 4114만원 ▲자치행정담당관 우수 정책랩 해외연수 등 2건 2500만원 ▲미래전략담당관 인구늘리기 시책지원금 전입장려금 1건 2억 6400만원 ▲새만금잼버리과 잼버리행사 장비임차 등 3건 1억 7000만원 ▲ 재무과 공영주차장건립 등 2건 5억 358만원 ▲민원과 민원콜센터 운영 1건 2억 9648만원 ▲농업정책과 스토리가 있는 마을축제 지원사업 1건 2000만원 ▲축산유통과 전북도 농림수산발전기금 1건 1억원 ▲해양수산과 어항시설 유지관리보수 1건 7000만원 ▲환경과 환경센터 주변 영향지역 주민지원 1건 8800만원 ▲도시공원과 매창공원 야간경관조성 1건 1억원 ▲건설교통과 하서 용와마을 진입로 확포장 등 2건 4억 5000만원 ▲안전총괄과 주산 신율천 준설사업 1건 2억 1000만원 ▲보건소 출산장려지원 등 2건 1억 1400만원 등이다.

이날 예결위 심의를 마친 예산안은 오는 12일 본회의에 상정돼 최종 확정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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