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명이상 제시한 건만 삭감의결 한다는 기준 두고…일부의원들, ‘졸속심사’ 원인
5명이상 제시한 건만 삭감의결 한다는 기준 두고…일부의원들, ‘졸속심사’ 원인
  • 김태영 기자
  • 승인 2019.12.10 08:02
  • 댓글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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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안군 특정 의원 챙기면서 … ‘형평성 논란’ 불거지기도
김태영 기자.
김태영 기자.

부안군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가 9일 2020년도 부안군 예산을 6223억 6200만원으로 확정했다.

예결위는 당초 예산안 중 26억 5220만원을 불요불급하다고 보고 삭감하는 등 나름 역할을 했지만 심의과정에서 적지 않은 문제점을 노출시켰다.

예결위는 우선 전국 유소년축구대회 및 국제 태권도대회 유치와 관련해 부안군의 계획을 두고 ‘주먹구구식’이라고 신랄하게 비판하고도 의원 5명이상이 제시한 건만 삭감한다는 기준 탓에 사업비를 삭감하지 못하면서 졸속운용이란 지적을 피할 수 없게 됐다.

형평성 논란도 불거졌다.

애초 예산안에 없던 예산안을 부안군이 특정 의원들을 위해 수정예산안 마련과정에서 슬그머니 끼워 넣으면서다.

논란이 된 예산안은 계화면 간척지 전망대 주변도로 포장공사 2000만원과 계화면 분뇨처리장 인근도로포장공사 1억 1900만원이다.

여기에 축산 농가를 지원키 위해 세워진 스키로더(축사 및 계사청소기) 지원예산안도 당초 5대 1억 2500만원에서 2억 5000만원(10대)이 증액됐다. 과도한 증액이란 지적이 나온다.

이들 사업을 두고 의원들 사이에서 부안군이 의장과 예결위원장을 챙기기 위해 마련한 선심성 예산이 아니냐는 불만의 목소리가 터지면서 향후 만만치 않은 후폭풍이 우려된다.

예결위원 9명중 5명이 제시한 건만 삭감 의결한다는 운용기준도 큰 문제였다.

몇몇 의원들은 본연의 임무를 다하기 위해 수십여 건의 예산안을 대상으로 삭감의견을 냈지만 일부 의원들이 집행부의 눈치를 보며 예산삭감에 미온적인 태도를 취하면서 5명 이상 삭감의결이란 기준에 미치지 못해 상당수의 불요불급한 예산안이 삭감되지 못했다.

뿐만 아니라 일부 예산안의 경우 부적절하다는 것을 알면서도 같은 이유로 논의조차 이루어지지 않아 ‘허당’ 위원회라는 오명을 낳았다.

또한 어떤 예산안 등은 심의과정에서 많은 지적이 오가긴 했지만 삭감조치로는 이어지지 않았다.

자신들이 세운 기준에 자신들이 발목 잡힌 셈이다.

예산은 꼭 필요한 곳에 쓰여야 한다. 그러기 위해서는 예산 심의가 꼼꼼하게 이뤄져야 된다.

그렇지 않으면 예산이 적재적소에 투입될 가능성은 그만큼 줄어든다. 그렇게 되면 부안지역발전과 주민들의 삶의 질 향상도 더뎌진다.

예산삭감에 미온적인 일부의원들의 마인드함양과 예결위 운용방법 개선 마련이 절실히 요구되는 이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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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룡 2019-12-18 15:32:55
부안군의회에 진출하려면 정당 공천 이전에 예비고사를 치러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지적으로만 그치지 마시고 내년도 집행부의 예산집행 과정을 철저하게 견제해 주시길 바랍니다. 부안뉴스 홧팅

군의원들도 공부좀 2019-12-13 15:32:52
밑의 댓글에 공감이 갑니다

변산 2019-12-10 10:53:26
뭘 알아야 지적을 하던가. 삭감을 하지요.
당장 자신들의 안위만이 생각하는건 아닌지 모르겠네요. 집행부의 견제가 가장 큰 존립이유인데 기본마저 망각한 무능한 의회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