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안군, 오는 20일 가축사육 거리 제한 완화 놓고 토론 벌인다
부안군, 오는 20일 가축사육 거리 제한 완화 놓고 토론 벌인다
  • 이서노 기자
  • 승인 2019.12.16 17:42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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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일까지 토론회 참여자 모집…100명 한정
군민들 약 79.5% 현행 유지나 강화, 완화는 19.4%
토론회, 어떤 결과 도출될지 군민들 이목 쏠려

부안군이 오는 20일 부안예술회관 1층 다목적강당에서 오후 2시부터 5시까지 4시간 동안 ‘부안군 가축사육제한 조례’ 개선을 위한 토론회를 개최할 예정인 가운데 참여자를 모집한다.

참여자 모집은 18일(오후 6시)까지로 인원은 100명 한정이다.

부안군민이면 누구나 참여할 수 있으며, 각 읍·면사무소나 부안군청 환경과에 참가 신청을 하면 된다.

이번 토론회는 축산업계의 가축사육 거리 제한 완화 요구가 이어지면서 축산업 종사자를 비롯한 군민 등의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기 위해 마련됐다.

토론회는 10분임(분임별 10명)으로 나눠 진행되며, 주제는 ▲거리 제한 완화(부안군에 5년 이상 거주한 군민) ▲해당 조례에 축종 변경에 관한 내용 표시 ▲해당 조례 제4조 2항 제5호 관련 오류해석 방지 방안 ▲해당 조례 제4조 2항 제6호 관련 오류해석 방지 방안 등이다.

이 가운데 축사 거리 제한 완화 문제가 토론회에서 중점적으로 다뤄질 예정이며, 축종은 ‘소’만 해당 된다.

소 사육 거리 제한은 작년 2월 조례가 일부 개정되면서 500미터에서 1키로미터로 강화됐다.

거리 제한이 강화되면서 축산업계 등은 소 키울 장소가 크게 줄어 들게 되자 거리를 500미터로 완화해달라고 요구하고 있다.

하지만 대다수 군민들은 축산업계와는 다른 입장을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다.

부안군이 올해 6월~8월까지 실시한 설문조사 결과를 보면 주민들은 가축사육 거리제한을 강화 하거나 현재 수준이 적정하다고 보는 게 약 79.5%로 80% 육박한다.

반면 완화는 19.4%에 불과하고, 이 가운데에 축산업 관련자가 12%나 포함돼 있다.

실제 군민들의 반응이 이렇게 나타나면서 부안군도 군민들의 삶의 질 문제와 생계형 축산인들을 위한 축사 거리 제한 완화를 놓고 고민이 깊어지고 있다.

특히 우려하는 부분은 생계형이라 하더라도 축사 거리 제한을 500미터로 완화할 경우 각종 편법이 난무할 가능성이 있다는 점이다.

명의만 빌리는 방식 등으로 축사를 늘릴 수 있기 때문인데, 이럴 경우 축사 집단화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이처럼 주민들의 바람과 축산인들의 요구가 달라 이번 토론회에서 어떤 결과가 도출될지 군민들의 이목이 쏠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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