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안군, 공공주차장 아파트 건설업체에 매각추진 ‘특혜논란’
부안군, 공공주차장 아파트 건설업체에 매각추진 ‘특혜논란’
  • 김태영 기자
  • 승인 2019.12.17 21:15
  • 댓글 3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부안군, 주차장 매각위해 용도폐지하고 매각절차 진행하려다
부안뉴스 취재 들어가자 한발 물러나 “신중히 검토 하겠다”
주민들 “주민위한 주차장 주민 동의 없이 폐지한 건 ‘밀실행정’

부안군이 부안읍 주민들이 주차장으로 사용 중인 군 유지를 주택건설 업체에 매각하려 한 사실이 드러나 특혜 논란이 일고 있다.

부안군과 주민 등에 따르면 부안군은 최근 부안읍 서외리 427번지 일원(올드앤뉴 뒤편)의 군 유지를 아파트건설업체인 ㈜제일건설에 매각하기 위해 용도폐지하고 매매계약을 체결하려 했다.

하지만 이 같은 사실에 대해 부안뉴스가 취재에 들어가자 부안군은 한걸음 물러나 검토하기로 하는 등 신중한 입장을 보이고 있다.

해당 부지 면적은 385㎡이며 예상 매각액은 1억 8000여만원(㎡당 55만원)이다.

이 땅은 올드앤뉴 뒤편 도시계획도로와 접해있으며 지난 2015년께 부안군이 포장 주차장으로 조성하면서 주민들이 지금껏 주차장으로 활용하고 있다.

지난 12일 서외리에 있는 문제의 주차장 모습. 제일건설 컨테이너가 주차장을 점유하고 있다. 이후 부안뉴스 취재가 이어지자 최근 컨테이너를 철거했다.
지난 12일 서외리에 있는 문제의 주차장 모습. 제일건설 컨테이너가 주차장을 점유하고 있다. 이후 부안뉴스 취재가 이어지자 최근 컨테이너를 철거했다.

부안군은 제일건설 측이 아파트 237세대를 건축하기 위해 해당 부지와 맞닿은 땅(약 8500㎡)을 이미 매입했거나 매입절차에 들어간 뒤 주택건설사업 계획 승인요청을 함에 따라 도시계획위원회 등의 절차를 거쳐 이 부지를 용도폐지하고 매각하려 했다고 밝혔다.

공유재산관리법 시행령에 따르면 ‘주택법’에 따른 주택건설 사업에 편입되는 토지를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 매각하는 경우 수의계약으로 매각할 수 있다.

문제는 이 부지가 부안군이 주민들의 주정차 난을 해소하기 위해 조성한 주차장으로 수년 전부터 주차장으로 이용되고 있다는 점이다.

게다가 이 일대 주민 대부분은 이 주차장이 사라지길 원하지 않고 있다.

주민들은 이런 이유에서 부안군에 민원을 제기하는 등 강력 반발하고 있다.

사정이 이런데도 제일건설 측은 마치 자신들이 부지를 이미 매입한 것처럼 이 주차장에 컨테이너를 설치하고 사무실용도 등으로 활용하면서 갈등은 더욱 커지고 있다.

공유재산관리법에는 ‘사실상 또는 소송상 분쟁이 진행 중이거나 예상되는 등의 사유로 매각을 제한할 필요가 있는 재산’에는 매각이 제한된다고 규정하고 있다.

주민 반발 등 민원이 발생하면 군 유지를 쉽게 매각 할 수 없다는 뜻이다.

그런데도 부안군은 이 부지가 주민들을 위한 공공시설(주차장)임에도 불구하고 주민들의 의견을 묻는 공청회 등의 절차를 전혀 거치지 않고 일방적으로 용도 폐지해 버린 것이다.

밀실행정이란 지적이 나온다.

이 부지 인근의 한 주민은 “부안군이 김종규 전 군수시절에 주민들의 주정차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만들어 놓은 주차장을 주민들과 아무 상의 없이 매각하려 했다”면서 “공공시설을 폐지할 경우 주민들의 의견을 들어서 주민의견에 따라 처리했어야 하는데 그런 과정 없이 슬그머니 용도폐지 해 버렸다. 도대체 부안군은 주민들을 위해 존재하는 것인지. 아파트업체를 위해 존재하는 것인지 의문스럽다”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주민들보다 아파트건설업체를 우선시하는 부안군의 이 같은 행태는 누가 봐도 특혜성으로 보인다”며“주민들을 위해 조성한 주차장을 주민들 모르게 폐지하고 매각하려 한 것은 참으로 유감스러운 일”이라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부안군 관계자는 “관련법에 의해서 절차를 거쳐 용도폐지 등을 진행했다”면서 “아직 매각절차에 들어가지는 않았지만 제일건설 측이 매수신청을 위해 부안군을 방문했으며 해당부지에 대한 토지분할이 완료되면 매각절차가 진행될 것으로 예상된다”고 말했다.

이어 “현재로서는 주민반발 등의 분쟁 등은 파악하지 못했고. 제일건설 측이 주차장을 컨테이너로 점유한 부분에서는 원상복귀 명령을 내렸다”면서 “주민 반발 등 갈등이 클 경우 매각절차를 심도 있게 검토 하겠다”고 해명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3
0 / 40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김영일 2019-12-19 22:37:18
전주에서도 똑같은 일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ㅠㅠ https://www.facebook.com/sinchon2gill28

왜이래유~ 부안군은 가능해유~ 2019-12-18 16:32:27
부안군이니께 가능한거유~ 서울같아봐유 뭣두 못해유~
부안군은 가능해유~ 별거 아니잖어유~
그까이꺼 대충 회쳐먹구 트림한번 하면 끝이유~
발각되면 그것이 아닌디 하면 끝나유~
선수끼리 왜 그런데유~
내가 싼똥 딴넘이 대충 닦아주면 끝이유~
가끔은 똥꾸멍으로 트림도 해유~ 그것이 부안군이유~
뭐 암시롱 왜 그래유~

할줄아는게 꼼수 배운게 사기냐? 2019-12-18 16:07:18
말로는 부안군민을 위해 봉사를 하겠다지만 조금만 느슨하면 꼼수 부리고 부안군민 등쳐먹고
부안 군의회도 좀더 정신 차려야 겠어요 이런 일들이 어디 한둘이겠어요?
정말 큰 도둑넘은 그일을 가장 잘아는 넘들이거든요
저런 도적넘의 새끼들이 부안군의 공무원이라니 모든 공무원들은 아니겠지만
태반이 외지 공무원들이니 오죽 하겠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