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안군, 행안부 지방세외수입 운영실적 평가에서 1등급
부안군, 행안부 지방세외수입 운영실적 평가에서 1등급
  • 부안뉴스
  • 승인 2020.01.09 14: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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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안군이 행정안전부가 243개 전 지방자치단체를 대상으로 한 2019년(2018회계연도) 지방세외수입 운영실적 평가결과에서 1등급을 받았다.

이번 평가는 그룹별 총 22개 지자체가 1등급을 받았고 전국 군단위 그룹에서는 부안군을 포함해 7개 군이 우수단체로 선정됐으며 전북에서는 부안군이 유일하다.

이번 평가는 지방세에 비해 소외돼 있는 지방세외수입에 대한 관심과 행정력을 집중시키고 지방재정 확충에 기여하기 위해 행정안전부가 한국지방세연구원에 의뢰해 평가한 것으로 과징금·이행강제금·부담금·과태료·변상금 등 체납률이 높고 관리 필요성이 높은 행정제재·부과금 성격에 해당하는 5개 세목이 대상이다.

세외수입 징수율, 체납액 및 과오납 축소 노력도 등 3개 분야의 총량지표와 징수전담팀 설치 및 운영실적 등 정책지표를 기초로 서면평가와 현지실사를 병행해 평가했다.

군은 징수·체납 운영에서 우수한 실적을 달성했으며 지난 2015년 지방세외수입 전담팀을 설치하고 징수보고회·업무보고회를 실시하는 등 세외수입의 상시·체계적 관리 측면에서 높은 평가를 받았다.

실제 군은 지난해 각 부서의 체납액을 재무과 세외수입팀에서 이관해 체납자에 대한 부동산 및 예금 압류, 번호판 영치 등 강력한 체납처분을 실시함으로써 12억 9600만원을 징수했다.

군 관계자는 “지방세외수입은 세율인상 없이도 지방의 복지재원을 확충할 수 있는 자주재원인 동시에 사회질서 유지 등 공정성을 구현하는 중요한 기능을 한다”며 “앞으로도 세외수입 징수·체납관리 강화를 통해 납세자의 납세의식 향상 및 자주재원 확충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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