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화간척지 풍력발전 전기사업 허가신청에 계화 주민들 강력 반발

업체, 사업 타당성 조사 끝내고 계화 농지에 88.0MW 전기사업 허가 신청
계화 주민들, 1000여명의 주민 반대 서명부 및 요구안 부안군에 전달
부안군의회, 부안계화풍력발전 전기사업 반대결의안 채택…산자부 등에 송달
부안군, 주민 서명부·요구안 및 군의회 반대결의안 등 산자부 전기위원회에 보내
산자부 전기위원회 이달 21일 안건 상정 심의 예정…계화 주민들 결과에 촉각

  • 기사입력 2020.02.05 17:07
  • 최종수정 2020.02.12 10:33
  • 기자명 이서노 기자
부안계화풍력발전 설치 위치 현황.
부안계화풍력발전 설치 위치 현황.

‘절대농지에 풍력발전기가 웬말이냐!!, 자손만대 후회할 풍력발전기 결사반대, 계화면민 생존권을 위협하는 풍력발전기 결사반대.’

풍력발전 전기사업 업체가 대한민국 제1호 간척사업지이자 부안군 최대 쌀 생산지인 계화 간척지에서 풍력발전 전기사업을 하겠다고 나서면서 계화 주민들이 이처럼 강력 반발하고 나섰다.

업체는 이미 계화 간척지 일부 농지에 풍력발전 전기사업을 위해 1년 전부터 풍향 계측기를 설치하고 사업 타당성 조사까지 마쳤다. 또 신청부지를 확보하고 작년 12월 23일 산업통상자원부 전기위원회에 전기사업 허가신청을 낸 상태다.

동진면 안성리에도 계측기가 설치돼 향후 풍력발전 전기사업 추가 허가신청 가능성을 예고하고 있다.

부안군에 따르면 전기사업 허가신청 업체는 부안계화풍력발전 주식회사로 에코플렉서코리아, 한국중부발전, ㈜청남 등이 컨소시엄에 참여했다.

풍력발전기 설치 장소는 계화면 창북리와 양산리 등 논 16필지로 계화 간척지 일원에 폭넓게 퍼져 있다.

설치 규모는 5.5MW 16기로 총 용량은 88.0MW이며, 풍력발전기 타워 높이만 168.6m, 날개 직경은 160m이다. 변전소도 1개소 들어설 예정이다.

업체는 이런 규모로 풍력발전 전기사업을 추진하면서도 해당 지역인 계화 주민들 대상으로는 공식적인 공청회나 설명회를 한 번도 갖지 않았다.

그러면서도 업체는 사업허가 신청 부지확보를 위해 토지주에게 농지 임대료로 매년 1000만원씩, 그것도 풍력발전기 설치공사가 시작되면 10년 임대료인 1억 원을 일시에 지급하기로 하는 등 허가신청을 위한 사전작업을 진행했다.

주민 등에 따르면 업체와의 농지 사용 임대계약은 10년이며, 추후 10년을 재연장이 가능하도록 했다. 사실상 토지 용도가 20년간은 제한된다.

업체의 이 같은 사업 진행 방식은 주민 간 갈등만 불러일으켰다.

업체가 제시한 1년 농지 사용 임대료는 논 3필지에서 농사를 지어 얻는 수익 보다 많은 액수로 토지주는 농지 임대만 해주고 3배가 넘는 수익을 올리는 셈이다.

그러다 보니 풍력발전 전기사업을 해야 한다는 쪽과 하면 안 된다는 쪽으로 주민들 간 찬반 의견이 갈리며 갈등이 빚어지고 있다.

실제 농지 임대를 약속한 주민들은 “이런 조건인데 누가 농지 임대를 안 하겠느냐”며 허가 반대 주민들에게 불만을 나타내고 있다. 반면 반대 주민들은 “생존권을 위협받는다”며 풍력발전기가 들어와서는 안 된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대다수 계화 주민들은 이렇듯 풍력발전 전기사업을 위한 절차가 진행되고 허가된 사실을 전혀 알지 못했다.

주민들은 지난달 초 뒤늦게야 이 내용을 전해 듣고 그때부터 풍력발전 전기사업 허가 저지에 나섰다.

계화면 사회단체협의회는 계화면 곳곳에 풍력발전 결사반대 현수막을 내걸고, 1000여명의 반대 서명을 받아 주민 요구안과 함께 부안군에 전달하는 등 허가 반대 움직임을 본격화 하고 있다.

주민들의 요구안에는 ‘계화지역은 동진강 하구로 수많은 겨울 철새들의 서식지 및 이동 경로 생물 다양성 보호적 가치가 매우 높다.’, ‘계화지역은 3000ha의 농업진흥구역이며 드론 및 항공기를 이용해 항공방제를 추진하는 곳으로 방제 지장 초래 및 안전사고 위험성이 높다.’, ‘계화지역은 100여개 축산농장이 밀집돼 있는 곳으로 풍력발전에 따른 소음과 전자파 발생이 예상되는 바, 주민들의 건강건과 재산권이 침해된다.’는 등의 내용이 담겨있다.

부안군의회도 주민들의 반대 목소리에 힘을 실었다.

의회는 지난달 15일 풍력발전기 전기사업 반대결의안을 채택하고 산자부 등에 결의문을 송달했다.

의회는 결의안에서 “드넓은 계화 간척지에 대한 환경훼손과 그에 따른 재산가치의 하락, 송전 과정에서 발생하는 전자파 등 환경물질 배출 피해, 주민 갈등이라는 심각한 문제까지 야기될 수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부안계화풍력발전 주식회사와 컨소시엄 참여기업에는 풍력발전 사업계획을 즉각 철회를, 사업 인허가 관계기관에는 사업허가 불허를 촉구했다.

부안군은 주민들의 반대 서명부 및 요구안을 비롯한 부안군의회 반대결의안 등을 지난달 21일 산업통상자원부 전기위원회에 보냈다.

주민들은 풍력발전 전기사업에 대한 다양한 우려의 목소리를 내놨다.

주민 A씨는 “이번에 풍력발전 전기사업이 허가되면 앞으로 풍력발전기가 우후죽순 들어설 텐데 그렇게 되면 계화간척지는 쌀 생산이 아닌 점차 다른 용도로 바뀌게 될 것”이라면서 “결국에는 계화 우량농지는 위기를 맞을 수밖에 없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또 풍력발전기가 설치되면 주변 농가들과 갈등이 심화될 것은 불을 보듯 뻔하다”면서 “몇 사람의 이익을 위해 다수의 주민들의 피해를 봐서는 안 된다. 풍력발전기는 절대 들어와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주민 B씨는 “계화 농지에는 축사가 많이 들어서 있는데 동물들은 사람 보다 소리에 더 민감하다”면서 “매일 쉴새 없이 풍력발전을 한다면 소음이나 저주파 등 때문에 가축들이 스트레스를 받아 성장을 저해하고 임신이나 출산 등 부작용이 나타날 것”이라고 말했다.

주민 C씨는 “풍력발전기를 설치하는데도 비용이 많이 소요 되지만 철거 비용도 만만치 않을 것”이라면서 “나중에 업체가 적자가 나든지 아니면 다른 이유로 풍력발전기를 철거하지 않는다면 흉물로 남을 텐데 그때는 정말 큰 문제가 될 것”이라고 우려했다.

한편, 산업통상자원부 전기위원회가 오는 21일 부안계화풍력발전 전기사업 허가신청 등과 관련한 안건을 상정 심의 예정인 가운데 어떤 결과가 도출될지 계화 주민들의 이목이 쏠리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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