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안군, 농어촌버스 완전공영제 첫발 내디뎌야 할 때
부안군, 농어촌버스 완전공영제 첫발 내디뎌야 할 때
  • 이서노 기자
  • 승인 2020.06.15 14:26
  • 댓글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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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서노 기자.
이서노 기자.

최근 농어촌버스 한 업체가 임금체불과 4대보험료 체납 등으로 논란이 일면서 농어촌버스를 공영제로 전환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부안군은 농어촌버스에 적자보조, 벽지노선 등 보조금을 매년 수십억원 넘게 지원하고 있지만 버스업체는 경영악화로 버스 운행이 언제 멈출지 모르는 상황이고, 이용자에 대한 친절도 등 서비스 질도 떨어지고 있기 때문이다.

실제 이번 임금체불 사태로 이용자들은 불친절을 경험했다.

임금을 몇 개월씩 받지 못하고 일을 하다 보니 버스운전기사들도 신경이 날카로워졌는지 이용자들에게 짜증을 낸다는 것.

행선지를 물어봐도 퉁명스럽게 대답하고, 어르신들이 버스에 오르는데 빨리 타라고 하는 등의 민원이 부안군에 접수되고 있다.

월급을 못 받아 집에 생활비를 가져다 주지 못 하다 보니 돈 문제로 부부싸움까지 벌어지고 있는 실정이다.

사실 그동안 부안농어촌버스는 많은 문제점을 드러냈다.

정비가 제대로 안 된 채 버스를 운행하면서 오일이 누유되고, 또 오일이 튀어 뒤범벅된 차량을 세차시설도 갖추지 않은 곳에서 세차를 해 환경오염을 시킨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

또 차량 완충작용을 하는 스프링이 끊어진 상태에서 운행되고, 타이어는 철심이 보일정도로 마모돼 교체 시기가 한참 지났는데도 교환하지 않고 운행한다는 주장도 제기된 바 있다.

막차 시간 때 승객이 없으면 종점까지 가지 않고 중간에 돌아오기도 한다는 민원이 제기됐고, 과속을 예방한다는 이유로 운전자 간 유류비 절감 경쟁을 부추기며 논란이 일기도 했다.

퇴직금 적립은 아예 안 돼 미적립 금액만 10억원이 훨씬 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또 업체들은 지출을 줄이기 위해 정규직 신규 채용 대신 정년퇴직한 운전기사들을 촉탁직으로 채용하고 있고, 어떤 업체는 이들에게는 상여금도 제대로 지급하지 않고 있다.

수십억원의 보조금을 지급하고도 부안군민들은 그만한 서비스를 누리지 못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때문에 완전공영제를 도입해 안전하고 군민들에게 보다 질 좋은 서비스가 이뤄져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는 것이다.

완전공영제를 시행해 성공한 지자체로는 신안군이 대표적으로 꼽힌다.

전국 최초로 완전공영제를 시행해 예산도 적게 들면서 이용자들의 만족도도 높고 성공적으로 운영되는 것으로 평가되고 있다.

신안군은 완전공영제 시행을 위해 2007년도부터 14개 버스 업체와 협상을 시작하면서 7년만인 2013년도에 전 지역 완전공영제를 이뤄냈다.

신안군에 따르면 현재 63대의 농어촌버스가 운행되고 있고 16대는 스타렉스 12인승이고, 나머지는 25인승~38인승이다. 노선은 108개 노선.

65세 이상 어르신은 버스요금이 무료이고, 일반인은 1000원이다.

이용자도 2007년도 20만명에서 한 해 평균 67만명으로 대폭 늘었다.

올해 농어촌버스에 운영하는 보조금은 35억원정도다.

신안군으로 공영제 선진지견학을 온 지자체만 해도 100여곳이나 된다.

이 가운데 강원도 정선군은 최근 농어촌버스 완전공영제를 시작했다.

정선군은 버스요금을 65세 이상 어르신과 초·중·고등학생, 장애인, 기초수급권자 등은 무료, 일반 주민과 관광객은 1,000원으로 책정했다

부안군 관내에는 농어촌버스 업체가 2곳이 있다.

한 곳은 20대, 또 다른 곳은 16의 버스를 운영해 총 36대의 버스가 운영되고 있다.

신안군 보다 차량 운행 대수가 훨씬 적지만 이 두 업체에 한 해 40억원이 넘는 보조금이 집행된다.

그런데도 업체는 경영에 어려움을 겪으며 준공영제를 희망하고 있다.

준공영제는 적자는 적자대로 보존해주고 회사에 이윤을 보장해줘야 하기 때문에 부안군으로서는 재정 압박을 느낄 수밖에 없다.

버스 파업도 언제든 일어날 수 있다.

준공영제는 사무직 직원 등 간접 비용이 많이 지출되는 것도 단점이다.

초기 비용이 많이 들어갈 수 있지만 장기적으로 볼 때 하루빨리 완전공영제를 시행하는 게 예산도 절감되고, 서비스 향상으로 이용자들의 만족도도 높아진다는 것을 신안군의 사례에서 찾아볼 수 있다.

신안군 관계자는 “버스회사에서 선호하지 않는 노선부터 연차적으로 공영제를 시작할것”을 조언했다.

완전공영제가 시행되면 근로자들도 고용이 안정화 되고, 운전기사들의 친절교육, 버스 정비 등 체계적인 관리를 할 수가 있다.

임금체불이나 4대보험료 체납 등의 문제에 대해 걱정하지 않아도 되고 이용자들은 지금보다 더 나은 서비스를 기대할 수 있다.

40억원이 넘는 군민들의 혈세를 2개의 버스업체에 보조금을 집행하고도 부안군민들이 질 낮은 서비스를 받게 해서는 안 된다.

이제 부안군도 군민들을 위해 완전공영제를 시작하기 위한 첫발을 내디뎌야 할 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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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oble 2020-06-18 17:03:10
기사님들의 생활이 어려우실텐데. 기사님들의 월급 빨리 지급해라.특히나 부안 좌석버스차량을 대형버스로 교체되어야.기사님들 급여 월급 제대로 제날짜에 꼬박꼬박 드려야지 너무하다. 부안군 군내버스 좌석버스 군에서 관리해야하며 완전공영제 실시해라

군민세금은 어데로 가나 2020-06-17 17:03:45
이렇게 취재라도 하니까 알지 정말 어이없는 부안군 행정일세

어용노조 2020-06-16 12:39:58
노조가 어용이면 이런현상이 벌어진다,
노조위원장을 뽑아놓으면
위원장이 아니고 회사의간부가된다,
한@노총일것이다,
노조위원장을 선출해놓으면
회사의충견이돼버리는게 아쉽다
이런자들은 노조일을하면 안되는데,
자리만치지하는 회사의충견,
이제는없어져야한다,
또다시 당선이되는게 안타깝다,
여기는 촉탁이많다는게 당연히 노조는
견이돼있다는 증거다,
공영제로 빨리돼야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