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안군이 차량의 원활한 통행과 보행자의 안전 및 화재 등 긴급상황 시 통행로 확보 등을 위해 지난 1일부터 부안읍 시가지에 대한 불법주정차 단속을 시작했다.
이동형 차량 단속뿐만 아니라 그동안 설치만 해놓고 단속을 하지 않았던 고정형 무인 단속카메라까지 가동해 대대적인 불법주정차 단속에 나선 것.
이동형 단속카메라는 시가지 주요 도로 및 민원발생 지역을 중점적으로 단속(오전 9시~오후 6시)을 하고 고정형 무인 단속카메라는 천하일미 사거리, 아담사거리, 목포냉동 앞, 고려약국 앞, 행복웨딩홀 사거리, 부안동초등학교 사거리 등 7개소에서 단속(오전 8시~오후 8시)을 한다.
부안군이 이처럼 고정형 무인 단속카메라까지 가동하며 불법주정차 근절을 위한 단속에 나섰지만 단속 기준을 보면 반쪽짜리 대책이라는 지적이 나온다.
불법주정차를 해도 30분 전까지는 과태료 부과 대상에서 제외되고 주말과 공휴일은 과태료를 부과하지 않는 계도위주의 단속을 하겠다는 방침을 내놨기 때문이다.
불법주정차 단속 홍보 전단지 배포와 부안읍 곳곳에 현수막을 내걸고, 또 2500여건의 계고장을 차주에게 보내는 등 혈세를 써가며 지난 4월 1일부터 6월 30일까지 3개월씩이나 계도기간을 가진게 무색한 상황이다.
부안읍 거리 교통질서가 확 바뀔만한 강력한 주정차 단속 대책이 나올 것으로 기대됐지만 부안군은 불법주정차 30분 후 위치를 조금만 이동하면 1시간 동안 주차를 해놔도 단속이 되지 않는 설익은 대책을 내놨다.
그동안 부안군은 불법주정차 단속에 관대했다.
고정형 무인 단속카메라는 설치만 했을 뿐 수년간 아예 단속에 손을 놓았고, 이동형 카메라 단속도 주정차 절대금지구역(인도, 이중주차, 대각주차)이나 5대 금지구역(횡단보도, 소화전 교차로 5m이내, 버스정류장 10m이내, 어린이보호구역) 중심으로만 단속을 했다.
그러다 보니 최근 3년간 불법주정차 단속 건수는 하루 평균 4건도 안 된다.
부안군에 따르면 단속 건수는 2018년 356건(과태료 1천200만원), 2019년 1456건(5천111만원), 2020년 905건(6월 기준, 3천218만원)이다.
이는 이동형 차량 단속카메라와 국민신문고앱을 통해 신고된 건수를 모두 합한 숫자다.
하루에도 부안읍 주요 도로에 수백대의 불법주정차가 이루어지는 것을 감안하면 단속 건수는 극히 미미한 수준이다.
부안군이 불법주정차 단속에 미온적인 태도를 보인 건 사실상 군민들의 반발을 의식했기 때문인다.
선출직인 군수로서는 유권자인 군민들의 반발이 부담스러울 수밖에 없고 그동안 단속에 소극적인 행보를 보여왔다.
이 같은 상황이 오랫동안 지속되면서 군민들의 교통질서 의식은 나태해질 수밖에 없었고 무질서한 부안읍 거리는 방치되다시피 했다.
뒤늦게 부안군이 불법주정차 단속의지를 보이고는 있지만 단속 기준이 너무 느슨해 개선효과가 얼마나 있을지, 또 얼마나 지속될지는 미지수다.
부안군의 불법주정차 단속 첫 날인 1일 단속효과는 대부분 없거나 소폭 개선 효과가 있었고, 부풍로 구간만 눈에 띄는 단속 효과가 나타났다.
시외버스터미널 사거리나 부안수협사거리 등은 양쪽 도로 갓길에 불법주정차 차량이 길게 줄을 지었고 새만금 빌딩 앞이나 부안단위농협 앞도 마찬가지였다.
단속 이전과 크게 다르지 않았고, 강력한 현장 단속이 요구되는 상황이었다.
우체국 앞 주변이나 보건소 사거리, 서부터미널 부근 등도 불법주정차 개선 효과가 보이지 않았다.
목포냉동 앞과 고려약국 앞 도로는 불법주정차 차량 대수가 조금 줄었고, 행복웨딩홀 사거리는 도로에 간혹 한 대씩 주차된 차량이 눈에 띄는 정도였지만 상가 앞 인도는 아무런 거리낌 없이 주정차가 이루어졌다.
부풍로인 군청 앞~아담사거리~구 소방서 사거리 구간만 단속 효과가 뚜렷했다.
부안군청~아담사거리 구간은 불법주정차 차량이 확연하게 줄었고, 대부분의 운전자들은 비상등을 켜고 잠깐 주정차를 한 뒤 이동했다.
교통혼잡이 심각한 곳으로 꼽히는 아담사거리~구소방서 사거리 구간은 시간대에 따라 상황이 180도 달랐다.
점심시간 대 무렵은 불법주정차된 차량들이 한 쪽 도로를 점령해 중앙선을 침범하는 차량이 빈번했고, 양방향 통행이 어려워 마주오는 차량을 기다렸다 통행해야 하는 실정이었다.
그 이후부터 불법주정차 차량은 간혹 있었지만 차량소통은 원활했다.
교통질서 확립을 위해서는 부안군의 강력한 단속과 더불어 군민들의 교통질서 의식도 바뀌어야 한다는 지적도 나온다.
주차장이 근처에 있는데도 도로에 불법주정차를 해놓고 심지어는 인도에 불법주정차를 해놓는 운전자들이 상당수 있기 때문.
실제 옛 농협 부안군지부 부지에 마련된 임시 주차장에 주차공간이 있는데도 그 주변 도로에 불법주정차를 해놓은 차량이 눈에 띄었다.
공영주차장 등에 차량이나 카라반 등 장기간 주차를 못하도록 대책을 세워야 한다는 주장도 제기되고 있다.
이번 부안군의 불법주정차 단속 기준은 군민들 사이에서 부정적인 시각이 많고, 불법주정차 근절을 위해서는 군민들의 교통질서 의식이 바뀌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다.
주민 A씨(부안읍)는 “주정차 단속을 하는데 5분이나 10분도 아니고 30분 이상 됐을 때만 단속을 한다는 것은 주정차 단속을 하지 않겠다는 것이나 마찬가지”라면서 “30분 주정차 해놓았다가 위치를 조금만 이동해 놓으면 단속에 걸리지 않는데 부안군이 주정차 단속 의지가 있는 것인지 의심스럽다”고 꼬집었다.
주민 B씨(부안읍)는 “주민들의 교통의식부터 바뀌어야 한다. 부안군민들 교통의식은 후진국 수준”이라면서 “인도, 횡단보도, 아무데나 자기 멋대로 차를 주차하고 다니는 운전자들이 많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내가 바뀌어야 부안군 거리가 깨끗해질 것이라는 생각을 가져야 한다”며 “행정의 단속도 지속되어야 하지만 군민들의 의식 개선이 뒤따라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와 관련 부안군 관계자는 “김제시 등 다른 지자체 단속 기준을 적용해 30분으로 결정 했다”면서 “우선 시행해 보고 개선되지 않으면 그때 가서 또 조치를 취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단속도 필요하지만 무엇 보다 군민들의 교통의식 개선이 필요하다”면서 “아무리 단속을 강화해도 군민들의 의식이 바뀌지 않으면 불법주정차 단속은 한계에 부딪힐 수밖에 없다”며 군민들에게 협조를 당부했다.
불법주정차 근절을 위해서는 군민들의 교통의식 변화와 부안군의 지속적인 단속이 병행되어야 한다는 의견에 군민들이 공감을 보이고는 있지만, 일각에서는 30분이라는 느슨한 단속 기준은 군민들의 교통의식을 변화시키지 못 할뿐만 아니라 부안읍 거리도 바뀌지 않을 것이라는 부정적인 시각이 강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