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안군의회 전반기 마무리…2년간의 ‘공과’
부안군의회 전반기 마무리…2년간의 ‘공과’
  • 김태영 기자
  • 승인 2020.07.07 21: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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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달 30일을 끝으로 제8대 부안군의회(의장 이한수) 전반기 의정활동이 모두 마무리됐다.

부안군의회는 전반기 동안 주민들의 의견을 군정에 반영시키는 일을 최우선 순위에 두고 의정 활동을 펼쳤다고 밝혔다.

주민들의 애로사항을 수렴해 조례의제·개정에 반영하고 대변하는 등 공감의정활동을 벌였다는 것.

또한 윤리강령 및 행동강령 조례 전부개정을 통해 의원들의 청렴도를 높이고 회의 영상을 인터넷에 생중계해 큰 호응을 얻었다고 자평했다.

특히 계화농업인들을 위해 ‘계화 대규모 풍력발전단지 조성 반대결의안’을 채택하고 관련부처에 농민들의 의견을 전달해 산업통상자원부에서 전국 26개소 사업허가신청 중 유일하게 불허 처분되는 성과를 이뤘다고 했다.

이와 함께 지난해 말 ‘도서지역 대중교통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국회통과 촉구 결의문을 채택하고 국회와 관계기관에 전달해 올 3월 국회본회의에 통과됨으로써 앞으로 격포~위도 간 여객선도 정부의 각종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받을 수 있게 됐다고 했다.

게다가 동진면과 계화면 농경지 330ha에 농업용수를 보충할 수 있도록 당상양수장을 신설하고 돈지양수장을 개보수·신설해 물 부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농민들의 고충을 해소했다고 했다.

여기에 ‘악취방지 및 저감조례’와 ‘출산장려금 지원 등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등 159건의 자치법규 제·개정과 동의안 41건, 예산결산 승인 17건 등 총 297건의 의안을 심의 의결했다고 했다.

행정사무감사에서는 시정 29건, 처리요구 141건, 권고 110건 등 총 280건에 대해 향후 유사한 사례가 재발되지 않도록 시정 및 개선토록 요구했으며, 121건의 군정질문을 통해 인구감소 방지를 위한 농어민 소득 창출방안, 교육복지정책 및 지역경제 활성화 대책 등 대안을 제시했다고 했다.

더불어 반복적인 가뭄피해에 대한 항구적 한해 대책마련과 부안 동학농민혁명 건립추진 등 20건의 다양한 5분 자유발언을 통해 부안군정이 나아가야 할 방향을 제시하고 군정에 반영될 수 있도록 요구했다고 했다.

하지만 이 같은 외형적인 성과와는 달리 지난 2년간의 의정활동의 속을 들여다보면 전혀 다른 평가도 나온다.

견제와 감시란 의회 본연의 기능은 느슨했고 불요불급한 예산도 제대로 걸러지지 않았다.

코드인사와 편가르기 인사 등 인사전횡이 잇따른 것과 국제화여비(해외여행) 등 공무원들을 위한 예산이 크게 증가한 부분이 이를 반증한다.

집행부와 외유성 해외출장을 다녀온 것에 대해서는 주민들의 질타가 쏟아졌다.

예산을 적절하게 사용하는지 등을 감시해야 할 의원들이 집행부와 맞장구를 치듯 동반으로 해외 출장을 다녀왔다는 이유에서다.

때문에 의원들의 본연의 역할인 집행부 감시·견제 기능에 구멍이 뚫리는 것 아니냐는 우려도 나왔다.

지난 1일 문찬기 의장체제가 출범하면서 사실상 후반기 의회가 시작됐다.

문 의장은 “견제와 감시란 의회 본연의 임무에 충실할 것”이라며 “권위와 특권의식을 내려놓은 군민이 신뢰할 수 있는 의회를 만들어 갈 것”이라고 밝혔다.

남은 2년 동안 의원들이 신뢰받는 의정 활동을 펼칠지 주민들이 지켜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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