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사번복 논란으로 자존심 구긴 부안군, 인사팀장 사실상 경질

부안군 인사단행 하루만에 7명 인사번복
부안군 의회 “있을 수 없는 일”해명요구
부안군 노조 “신뢰 실추돼”대응할 방침

  • 기사입력 2020.07.20 08:43
  • 최종수정 2020.07.26 11:06
  • 기자명 김태영 기자

인사번복 등 인사오류로 후폭풍을 맞고 있는 부안군이 인사팀장을 전격 교체했다.

부안군의회와 부안군노조 등 공직사회 안팎에서 인사오류에 대한 지적과 질타가 쏟아지자 사실상 경질한 것으로 풀이된다.

부안군은 17일 최남권 현 인사행정팀장을 20일자로 일자리경제팀장으로 내려 보내고 최정애 노사관리팀장을 새로운 인사팀장으로 임명했다.

지난 10일 실시된 하반기정기인사 이후 하루 만에 인사가 번복되는 등 크고 작은 문제점이 불거지면서 공직사회 안팎에서 인사에 대한 비판이 쏟아진지 일주일 만에 전격적으로 인사팀장을 교체한 것이다.

부안군은 최근 실시된 정기인사에서 승진인사의 경우 예측 가능한 인사를 펼쳤다는 점에서 공직사회 안팎으로부터 ‘무난한 인사’란 평가를 받는 등 민선 7기 권익현 군수 호 출범이후 가장 잘한 인사란 호평을 얻었다.

하지만 전보 및 보직인사에서 업무의 연속성과 전문성이 결여됐다는 지적이 나오는 등 크고 작은 문제점이 제기되고 형평성 논란마저 이는 등 반발도 만만찮다.

의회는 의회대로 의원들을 경시했다고 집행부에 해명을 요구한 상태며, 공무원들은 공무원들대로 연속성과 안전성, 전문성이 부족해 업무공백이 우려되는데다 형평성마저 결여된 인사라는 불만을 드러내면서 공무원노조가 내부통신망을 통해 입장문까지 발표한 상황이다.

이들이 문제점으로 지적하는 건 크게 네 가지다.

첫 번째는 6개월 이하의 인사로 업무의 안정성과 연속성이 저해되고 있다는 것이다.

부안군은 이번 인사에서 임명 된지 6개월도 안된 직원들을 또다시 인사조치하는 등 허점을 드러냈다.

사례도 사무관과 팀장급, 6급 이하까지 직급별로 다양하다.

자치행정담당관과 문화관광과장이 대표적이며 이에 따른 부작용이 발생하기도 했다.

이번 인사오류와 방향을 잃은 관광정책이 대표적인 사례다.

두 번째는 인사부서가 각부서의 업무조차 파악하지 못했다는 점이다.

도시개발 인허가부서와 건축부서는 전문성을 요하는 부서다.

때문에 이들 부서는 전문지식과 민원응대를 잘하는 직원을 임명하는 게 일반적이다.

그러나 부안군은 이번 인사에서 이들 부서에서 전문성을 갖춘 직원 각 2명씩 4명(6급 3명 등)을 빼간 뒤 신규자 각 1명씩을 배치했다가 비판이 일자 건축부서에 20일자로 신규자 1명을 추가 임명했다.

전문성 부족에 따른 민원만족도 저하 등 민원인들의 불편을 초래할까 우려하는 목소리가 벌써부터 감지된다.

세 번째는 심각한 ‘빈익빈 부익부’ 현상이다.

현재 부안군 부서별 조직인원을 보면 지원부서는 직원이 넘쳐나고 사업부서는 부족한 것으로 파악되는 등 빈익빈 부익부현상이 뚜렷하다.

반면 업무량은 오히려 지원부서보다 사업부서가 더 많다는 게 일반적인 공무원의 시각이다.

때문에 지원부서보다는 사업부서에 더 많은 인력을 배치해야 한다는 것.

따라서 사업부서의 업무분담을 해소하고 사기진작을 위해서라도 외부전문가 및 국·관·과·소장 들이 주축이 되는 객관적인 진단을 통해 인력배치가 이뤄져야 한다는 목소리가 공직사회 안팎에서 제기된다.

네 번째는 형평성 결여다.

인사 때마다 매번 나오는 말이지만 민선 7기 들어선 두드러진 현상이다.

갈수록 좋아지고 있긴 하지만 아직도 깊은 성찰이 요구된다.

우선 민선 7기 권 군수호는 취임 초기에 일보다는 정치색을 띤 공무원들과 배경 있는 직원들을 우선순위로 승진시키고 주요요직 역시 대부분 이들로 채우는 과오를 저질렀다.

다행히 갈수록 일 잘하는 공무원을 우대하는 인사정책을 펴고는 있지만 아직까지도 미흡하다는 반응이 적지 않다.

힘 있는 부서와 요직을 정치공무원들과 배경 있는 직원들이 차지해 이들의 승진이 우선시 될 수밖에 없는 구조인데다 이번 인사에서 배경 있는 직원이 면으로 전보됐다가 하루 만에 읍으로 발령되는 인사번복 사태가 벌어졌기 때문이다.

실제 부안군은 지난 10일 2020년 하반기 정기인사를 단행하고도 하루 만에 10명에 대한 추가(3명) 및 번복인사(7명)를 단행해 논란을 사고 있다.

공직질서를 유린하는 있을 수 없는 일이 벌어졌다는 비판이 나오고 있는 것.

또한 중징계를 앞두고 있는 행정직을 대기발령하지 않고 사업부서로 발령한 것도 구설을 타고 있다.

이 직원 역시 배경 있는 공무원으로 분류되고 있기 때문.

이 같은 문제점들이 불거지자 부안군 인사 관련 공무원들의 자질을 질타하는 목소리가 곳곳에서 쏟아지고 있다.

한 치 앞도 내다보지 못한 인사의 미숙한 민낯을 드러냈다는 이유에서다.

이런 가운데 행정직이 승진하기 위해 사업부서의 주무계장을 맡는 인사구조도 고질적 병폐로 평가되며 반드시 고쳐져야 할 과제로 꼽힌다.

직렬별 승진속도가 다르다는 것도 문제점으로 지적되고 있다.

소수직렬의 사기진작과 분위기 쇄신을 위해서라도 개선이 시급하다는 것.

민선7기 부안군 인사시스템 및 운영은 지난 2년간 정치성향이 짙은 공무원이 인사팀장을 맡으면서 같은 성향을 띤 공무원들이 대부분 주무계장 등 요직에 배치되고 승진하는 등 그들만의 리그가 반복되면서 일반 공무원들의 불만을 초래했다.

여기에 지난 1년은 인사팀장직을 전환직이 맞다보니 정규직들의 박탈감과 불신이 팽배해질 대로 팽배해진 상태다.

20일자로 팀장이 바뀐다고는 하지만 이 같은 불신은 쉽게 사그라들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일각에서는 이번인사에서 드러난 문제점들을 두고 예견된 악재로 보는 견해도 있다.

인사팀장은 대체로 인사업무를 봤거나 능력과 인성을 두루 갖춘 고참급 팀장 또는 동료 공직자들에게 인정을 받는 직원을 우선순위로 꼽는데 부안군은 그렇지 않았다는 이유다.

이렇다보니 인사 때마다 한계점을 드러내며 크고 작은 문제점을 노출시키면서 비판의 도마 위에 오르내리는 악순환이 계속되고 있는 실정이다.

이와 관련 부안군의회 복수의 의원들은 “인사는 누구나 인정하는 직원들이 맡아야하는데 부안군은 그런 면에서 매우 아쉽다”면서 “직원들이 인사부서에 대한 불신이 클수록 공정한 인사가 이루어 질수 있도록 원칙과 형평성을 담보로 세밀하게 해 신뢰를 얻었어야 했는데 그렇지 못했다”고 지적했다.

의원들은 또 “인사는 집행부의 권한으로 그 누구도 개입해서는 안된다”면서도 “하지만 읍면의 경우 최소한 지역의원들에게는 어떤 직원들이 가는지 사전에 통보해 줄 수도 있었는데 이번 인사에서는 그런 배려가 없었다는 점에서 매우 유감스럽게 생각한다”고 입을 모았다.

그러면서 “인사가 아무리 잘못됐다 하더라도 번복된다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라며 “인사번복은 스스로 인사를 잘못했다고 인정하는 것으로 공직자들의 불신을 산다는 점에서 의회는 집행부에 해명을 요구했고 집행부가 21일 해명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인사팀장 교체에 대해서는 “인사팀장 한명을 갈아치운다고 해서 근본적인 문제가 바뀌지는 않는다”며 “현재의 인사부서는 많은 문제가 있는 것으로 평가하고 있다”고 냉소적 반응을 보였다.

부안군노조관계자는 “이번인사에서 많은 문제점이 발견됐다”며 “이로 인해 인사업무에 대한 신뢰도가 실추돼 공무원들의 일하는 분위기가 저해 될까 우려된다”고 주장했다.

그는 “부안군 노조는 이에 따라 집행부에 실추된 인사 신뢰도와 전문성을 회복할 수 있는 실질적인 방안을 요구하려 한다”면서 “지금까지 인사는 인사권자 고유의 권한으로 단체교섭 및 노사협의회의 안건으로 논의 하는 것이 제한적 이었던 것이 사실이지만 조합원의 근로조건에 직·간접적인 영향을 주는 사항에 있어서는 법률 충돌 여부와 상관없이 지부차원에서 적극적이고 지속적으로 대응 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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