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8대 부안군의회 후반기가 지난 21일 제314회 임시회 개회로 본격 시작했다.
문찬기 의장은 이날 개회사를 통해 “군민들의 다양한 목소리를 담아 ‘군민을 위한, 군민이 행복한, 열린 의회’를 구현해 나아가겠다”고 밝혔다.
부안뉴스는 이 같은 포부를 밝힌 문 의장을 만나기 위해 이날 의장실에 들렀다.
의장실에는 ‘내가 책임진다’라는 목재로 된 글자가 놓여 있었다.
문 의장은 이 글에 대해 “내 책임이라는 생각을 갖고 의장직을 수행하겠다는 일종의 각오를 다지기 위한 것”이라고 말했다.
어떠한 각오를 갖고 있으며 후반기 의회를 어떻게 이끌 것인지에 대한 포부를 묻고 들었다. / 편집자주
Q 먼저 의장에 당선된 것을 축하드린다. 의회의 역할은 군민들을 대신해 집행부를 견제·감시하는 일인데 그 기능이 약화된 것 같다. 행정사무감사 때면 수백 건의 지적사항이 나오는데도 제대로 개선이 되지 않는 것 같다. 실제 이행률은 어떻게 되나.
A 행정사무감사나 업무보고를 하게 되면 추진사항을 점검하도록 되어 있는데 대부분 추진 중 또는 완료로 되어 있다. 그런데 1년이 지나면 그것을 폐기처분 하더라.
집행부에서 그 업무를 추진 중으로 가지고 있으면 관리하기 복잡하니까 임의대로 완료됐다고 판단을 하는 것 같다.
의회가 봤을 때는 추진 중인데 자기들 편의대로 완료했다고 하는 것이다.
그래서 이번에는 다시 하라고 했다.
집행부에서 완료했다고 하는 것도 의회에서는 추진 중으로 분류했다.
2018년도 7월1일 8대 의회가 시작돼 행정감사와 군정질문 했던 사항들을 검토해봤더니 매년 반복적으로 앵무새 같은 똑같은 답변을 했더라.
이번 업무보고 때 날짜를 20일 동안 연기를 해줬다. 인사이동이 있기 때문에 팀장, 과장들이 업무를 숙지할 수 있는 기간을 주기 위해서였다. 그 대신 두루뭉술하게 답변하는 것에 대해서는 과감히 다시 준비해서 보고 할 수 있도록 할 것이다.
앞으로는 답변한 부분에 대해서는 실천 가능하도록 성과를 내야하고 미사여구로 적당히 넘어가려고 하면 인정하지 않을 것이며, 답변이 부족한 부분이 있으면 부군수를 출두시켜 답변하도록 할 계획이다.
이행률은 정확히 통계를 내봐야 아는데 아직 집계를 해보지 않았다.
Q 전반기 의회 때 직무수행과 의정활동을 위해 사용해야 할 업무추진비를 쌈짓돈을 넘어 술·밥값으로 사용했다는 지적이 있었다. 후반기 의회는 업무추진비를 어떤 방식으로 사용할 계획인가.
A 지적을 겸허히 받아들여 후반기 때는 군민의 귀중한 세금이 낭비되지 않도록 투명하고 적법하게 집행하겠다. 예산확보나 지역발전을 위해서 전북도나 중앙부처를 방문할 때, 또는 외부 기관 등에서 부안을 방문했을 때에는 인적네트워크 형성을 위해서 우리지역 특산품을 선물하거나 식사 제공 등에 예산을 사용하는 것은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Q 민선 7기 들어 공무원들의 해외여행이 잦았다. 작년에 국제화여비로 5억6850여만원을 지출해 부안군공무원수의 약 32%에 달하는 228명(건)이 해외를 다녀왔는데 어떻게 생각 하는가.
A 올해는 코로나19로 인해 경제적·사회적 모든 분야에서 어려운 상황으로, 공무원들의 해외연수가 군 발전을 위해 꼭 필요하다면 더욱 심도 있게 검토할 것이다. 또한 국외여비는 예산 심사와 행정사무감사를 통해 적정성과 필요성 등을 철저히 감사하도록 하겠다. 잼버리 관련 부서 직원들이 작년 8월달인가 미국 웨스트버지니아에 갔다 왔고, 11월인가 12월에는 브라질을 갔다 왔는데 그 직원들이 잼버리 업무에 관련해 기여를 해야 하는데 한명은 부안읍으로, 또 다른 한명은 부속실로 보냈다. 인사부서에서 잘 못했다. 자꾸 그러니까 국외여비에 대해서 좋지 않은 시선으로 본다. 예산을 보니까 국외여비가 꽤 많더라 내년도 예산심의 때 꼼꼼히 들여다보겠다.
Q 올해 하반기 인사에서 7명의 인사번복이 있었고 인사팀장이 교체되는 상황이 벌어졌다. 이에 대한 문제점과 재발방지 차원에서라도 의회에서 입장발표가 있어야 할 것 같은데.
A 이번 인사번복은 인사에 대한 잘못을 시인한 것으로 우리 의회에서는 인사가 원칙과 상식에 맞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견제와 감시의 기능을 강화해나가겠다. 인사는 원칙이 지켜져야 한다. 행정이 법과 원칙, 규정을 지켜야하는데 집행부가 그런 것들을 지키지 않을 때는 의회가 호된 회초리를 들겠다. 이번 인사도 보면 미흡한 부분이 있었는데, 미흡한 부분에 대해서는 부군수라든가 자치행정담당관을 의회로 오도록 해서 잘못된 부분을 시정토록 지시했고, 군수에게도 충분히 해명할 수 있는 기회를 줬다.
Q 6개월 이하 전보 인사로 업무의 안정성과 연속성이 떨어진다는 비판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A 지방공무원 임용령 제27조 규정을 보면 공무원의 전보임용은 해당직위에 임용한 날부터 2년의 필수보직기간이 지나야 전보할 수 있다. 필수보직기간이 지나기 전 인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전보하는 경우도 1년 이상 2년 미만자에 해당한다. 업무의 연속성 및 업무에 적응하는 기간은 최소 6개월이 소요된다. 따라서 6개월 미만자의 인사는 군 행정이 6개월 뒤로 후퇴한 것으로 본다. 6개월 전 인사가 잘 못됐다는 것을 시인하는 것이다. 공무원들의 전문성이 요구되고 업무의 연속성이 필요하다. 그런데 이걸 자꾸 바꿔버리면 업무를 새로 시작해야 한다는 문제가 발생되기 때문에 그만큼 행정의 질이 떨어진다. 군민에 대한 서비스와 질이 얕아진다. 원칙과 신뢰를 가지고 인사를 해야하고 이런 부분을 의회가 견제 감시 하는데 긴장의 끈을 놓지 않도록 하겠다.
Q 장기오거리 등 대부분 관내 회전교차로가 기형적이다. 시설물들도 다른 곳에 비해서 쓸데없이 많다. 다른 지자체는 회전교차로 축이 크고 심플하게 되어 있는데 부안군은 복잡하게 되어 있다. 개선한다고 행정사무감사 때 얘기를 하는데 전혀 개선되지 않고 있다.
A 회전교차로가 교통이용자들이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하고 교차로에 있는 주된 환경이 아름답게 가꿔지고 하는 부분은 조금 부족한 부분이 있다. 이용자가 혼선이 안 되고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갖춰져 있어야 하는데 그렇지 않은 부분이 많이 있다. 회전교차로 부분에 대해서는 다시 한 번 현장에 나가서 미진한 부분은 지적을 하고, 주민과 전문가의 의견을 수렴해 문제점이 빠른 시일 내에 개선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
Q 전반기는 의회에서 집행부에 목소리를 덜 낸 것은 사실이다. 예산 승인 부분도 그렇다. 콜센터와 젓갈축제는 불요불급한 예산으로 보고 의회에서 전액 삭감했다. 그런데 젓갈축제는 의회에 다시 상정됐고 결국엔 부활했다. 의회의 견제감시 기능이 오작동 된 것은 아닌지.
A 후반기 부안군의회는 예산편성의 적정성 등을 심도 있게 심사해 편성하고 예산이 적기에 집행되었는지, 사업이 정상적으로 추진되고 있는지 등을 군민들이 위임해준 권한인 ‘견제와 감시’에 대해 책임을 다할 것을 약속한다. 군과 집행부가 군민의 행복한 삶을 위해 함께 노력하는 동반자 역할을 다 해야 한다. 그러나 우리 의원에게 주어진 임무는 군민이 위임해준 권한, 여기에 책임을 다하는 의회가 되어야 한다. 건전한 견제와 감시기능을 다 하겠다.
Q 부안군 공무원들의 일하는 문화가 다른 자치단체에 비해서 많이 떨어진다는 지적이 많다. 이런 부분도 의회의 기능을 강화해서 견제와 감시를 통해 공직사회의 분위기를 쇄신시켜야 한다고 보는데.
A 공직사회의 무사안일주의를 타파하기 위해 제도를 개선해 공무원들의 적극행정에서 발생하는 민원사항, 감사지적 등 불이익에 대한 면책특권을 강화해야한다. 직무를 창의적이고 적극적으로 임하는 직원에 대해서는 근무평정에 가점을 부여하는 등 공무원들이 적극적인 행정을 펼칠 수 있도록 환경을 조성하고, 소극적 행정으로부터 군민들의 피해를 최소화 하도록 하겠다.
Q 후반기 원구성을 하면서 약간의 잡음이 있었고, 갈등이 치유되지 않은 것 같다. 갈등이 계속되면 그 피해는 주민들에게 간다. 어떤 방식으로 갈등을 해결할 것인지.
A 후반기 원구성이 원만히 마무리 되었다. 후반기 부안군의회 의원은 단합된 힘으로 서로 협력하면서 군민을 위한 군민이 행복한 열린 의회를 만들기 위해 최선을 다 할 것이다.
Q 예산이 바닥이나 국비 매칭사업에 빨간 불이 켜졌다. 국비를 많이 확보를 해도 군비가 부족해 사업추진이 쉽지 많은 않은 상황이다. 일각에서는 지방채를 발행해야 되는 것 아니냐는 얘기까지 나오는데.
A 2020년 본예산 예비비가 132억인데 코로나19로 인해 80억 원이 넘는 예산이 긴급 재난지원비로 지출돼 50억원 정도 남아 있다. 또 올해 하반기 교부세가 100억 원이 삭감이 돼 세입예산이 100억 원이 줄게 된다. 세입에서 결손이 난 금액만큼 세출에서 100억 원을 삭감해야 한다. 그래야 세입에서 마이너스 난 것을 메꾼다. 집행부가 기편성된 예산 재원을 조정해 실행예산을 편성하고 있고, 꼭 집행해야할 것만 집행하도록 예산계에서 통제를 하고 있다. 지금 결원이 많이 있는데 그런 데에서 남는 예산을 삭감할 것 같고, 일반 운영비 사무비를 일괄적으로 5~10%정도 절감을 할 것이다. 금년 내 어려운 것 명시이월 대상 사업, 이런 사업에 대해서는 군비를 과감하게 삭감을 해야만 세입에서 100억 원이 줄어든 만큼 세출에서 줄어든다. 집행부가 지방채 발행까지는 가려고 하지 않는 것 같다. 지방채를 발행하려면 마음대로 발행을 못한다. 의회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내년 예산 심의는 강하고 촘촘히 하도록 하겠다. 없어지는 것도 아니고 잘 못 과다 편성된 예산은 과감하게 삭감해놓고 살림살이를 짱짱하게 해서 다음 추경재원으로 쓰도록 할 생각이다. 그래서 업무보고가 끝이나면 7~8월 중 군청사에서 하던지, 줄포생태공원에 가면 세미나실이 있는데 그곳에서 하던지 외부에서 전문강사를 초청해 예산, 행정사무감사, 조례제정 과목에 대해서 2박3일정도로 의정교육을 할 계획이다. 전문위원들에게 얘기를 해 놨다. 전문위원들이 교육을 받고, 다시 의원들에게 교육을 시키도록 해 의원들이 예산 심의 때 꼼꼼히 할 수 있도록 하겠다.
Q 2년간 후반기 의장직을 수행하는데 임기동안 지역사회 발전을 위해 특별히 생각해 둔 게 있는지, 또 의장으로서 각오가 있으면 말해 달라.
A 현재 부안군의 가장 큰 문제는 인구감소다. 한국고용정보원의 발표에 따르면 부안군은 30년 후 소멸위험지역이다. 매년 자연감소와 인구이동으로 약1,200명 정도의 인구가 감소되고 있어 급격한 인구감소를 막을 수 있는 출산·육아·교육 친화적인 도시를 만들고 양질의 일자리를 창출하는 등 지방소멸의 위기를 극복하도록 노력하겠다. 그리고 2023년 새만금 세계잼버리대회의 성공적인 개최와 5만여명의 전 세계 청소년들이 부안에서 맛과 멋, 온정을 만끽하고 부안의 아름다운 추억을 가슴 한 아름 안고 돌아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다. 제8대 후반기 부안군의회는 코로나19 사태 속에서 부안군민 여러분들과 함께 힘을 합쳐 슬기롭게 위기를 극복하고 민의를 대변하는 의회의 역할을 충실히 해나가겠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