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안군의회가 행정사무감사나 군정업무보고 등에서 지적한 사항에 대해 부안군의 개선이 미흡할 뿐만 아니라 처리 결과 보고도 ‘추진중인’데 ‘완료’로 해놓는 등 사후 관리와 업무처리가 도마에 올랐다.
의회로부터 처리 결과가 잘못됐다는 지적을 받고, 이행률도 저조한 것으로 나타난 것.
지난 2018년과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 등 지적사항 가운데 몇가지를 살펴보면 개선 됐다는 흔적이 크게 나타나지 않았다.
부안의 테마거리가 대표적인 문제점으로 꼽힌다.
테마거리는 물의거리와 부풍로테마거리, 젊음의 광장 등인데 하나같이 관리가 부실하다.
물의거리는 수년 전부터 보도블록이 깨지고 주저 앉았지만 아스콘으로 대충 메우면서 주민들이나 운전자들은 누더기 도로를 이용해야 했고 이로 인한 불만이 끊이질 않았다.
부안군도 사태의 심각성을 깨닫고 물의거리를 정비 하겠다고 나섰지만 이마저도 논란이다.
물의거리 정비사업에 수천만원의 예산을 들여 일방통행으로 설계를 하고도 일관성도 없고 중심도 없이 양방향 통행으로 바꿔버렸기 때문이다.
의원들이 행정사무감사에서 물의거리 폭을 확대할 것을 권고 했지만 부안군은 물의거리라는 테마거리인데도 물길을 아예 없애기로 했다.
부풍로테마거리는 불법주차로 인한 통행불편, 부실 화단 등 지적이 나왔다.
하지만 화단은 현재도 조성하다 중단한 것처럼 비만 오면 화단의 흙이 인도와 도로로 새어 나오고 풀밭으로 변해가고 있다.
가로수도 일관성 없이 심어지면서 거리 미관을 제대로 살리지 못하고 있고, 가로등 불빛도 어둡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젊의 광장 시계탑 활성화 방안 및 주변 환경정비를 통한 주차환경 개선 지적도 마찬가지다.
처리결과는 추진중인데 미추진 중이나 다름이 없는 상황이다.
시계탑 주변이나 젊음의 광장은 도로에 주차된 차량과 통행 차량으로 교통혼잡이 심각하고 심각할 때는 몇 분간 옴짝달싹 못하는 상황도 벌어진다.
청소도 제대로 안 돼 쓰레기장에 개똥밭이라고 불릴지경이었다.
시계탑 활성화 방안에 대한 지적도 나왔지만 아무런 변화가 없다.
규정에 맞지 않는 과속방지턱 정비 및 사후관리에 지적에 대한 개선 요구도 큰 변화가 없다.
과도한 방지턱 설치는 원활한 교통 흐름을 방해할뿐만 아니라 차량 손상의 원인이 돼 운전들로부터 분노를 사고 있다.
그런데도 파손된 방지턱이 상당수 있지만 개선은 미흡하고, 봉덕~신운간 도로는 2.2km정도 거리에 차량 속도를 줄이기 위한 방지턱 등 시설물이 무려 9개나 설치되면서 운전자들이 통행을 회피하는 도로가 되고 있는데도 부안군은 나몰라라 하고 있다.
이와 함께 운전자들 사이에서 불만이 끊이질 않는 게 회전교차로다.
부안군에 회전교차로가 설치된 곳은 대부분 기형적인 교차로다.
그러다 보니 차량 운행 중 회전교차로나 교통섬 경계석에 추돌하는 일이 빈번하다.
장기오거리회전교차로나 행중회전교차로 등은 기형적인 교차로에다 회전각이 좁게 조성돼 운전자들에게 불편을 초래하고 있다.
장기오거리의 경우는 방향이 헷갈려 운전자들이 목적지와 다른 엉뚱한 방향으로 가는 일도 종종 발생하고 있다.
방지턱 형태로 조성한 횡단보도를 포함한 과속방지턱을 사방에 4개씩 조성 할 것 같았으면 애당초 회전교차로를 조성하지 말았어야 한다는 지적도 나온다.
부안군의 이 같은 행정으로 피해는 고스란히 군민들이 보고 있다.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이행률도 극히 저조한 것으로 확인됐다.
부안뉴스가 최근 의회 등으로부터 입수한 자료에 분석한 결과 제8대 부안군의회 들어 2018년과 2019년도 두 번의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했지만 이행률은 절반에도 크게 못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의회가 지적한 사항에 대해 완료 처리된 건은 평균 3분의 1도 안 된다.
2018년도는 106건 지적사항 가운데 완료된 건은 26건(24.5%), 2019년도에는 172건 지적사항 중 완료된 건수는 67(38.9%)건에 불과하다.
2년 평균 31.7%다.
이행률도 저조하지만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추진상황 처리 결과도 의회로부터 지적을 받았다.
의회가 볼 때는 추진중인 상황인데 부안군은 완료로 분류한 것.
실제 지난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추진상황 28건 정도가 의회로부터 지적을 받고 추진중으로 수정했다.
일상감사 및 원가심사 결과 과다설계 대책마련을 주문했는데 부안군은 완료로 의회에 보고했다가 지적을 받고 추진중으로 바꿨다.
이 밖에도 새만금 방조제 관할권 소송 승소 대책 마련, 민원응대에 대한 개선 및 원스톱 민원서비스 개선, 농업보조사업 사후관리 방안 마련, 영농안정기금 관리 철저, 직거래판매 원산지 표시점검, 상수도 현대화사업 공기단축 대책마련 등 완료로 분류했다가 추진중으로 변경했다.
이에 대해 부안군은 “의회와 시각차이고, 업무추진상황 내용에는 변동이 없다”라는 해명을 내놨지만, 의회 입장에서는 업무 처리를 대충 했다고 평가할 수도 있는 일이다.
이에 대해 의회에서도 입장을 내놨다.
문찬기 의장은 “(행정사무감사나 군정업무보고 추진상황을) 해당 관과소에서 결정하지 말고 기획감사실에서 업무 담당자 1인을 두어 평가하도록 하겠다”며 “꼼꼼하게 챙기고, 현장을 확인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