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도 30호선 노을 경관쉼터 조성사업이 차질을 빚고 있다.
11일 부안군 등에 따르면 전주국토관리사무소가 20억원을 들여 내년 6월까지 변산면 도청리 아홉구미(쌍계제) 일원에 조성할 계획이었던 국도 30호선 노을 경관쉼터 사업이 일부 상가들과 보상에 대한 협의를 이루지 못한데다 예산마저 확보하지 못해 터덕거리고 있다.
전주국토사무소와 부안군은 당초 지난달까지 상가들과 보상협의를 마치고 시공절차에 본격 착수할 계획이었다.
하지만 보상협의를 놓고 대상 상가 9곳 중 3곳이 보상액이 턱없이 낮게 책정됐다며 협의를 거부하면서 사업지연이 불가피하게 됐다.
전주국토사무소는 이들 상가들과 보상협의가 이뤄지지 않을 경우 토지 수용재결 절차를 밟겠다는 방침이지만 상인들이 이주하지 않고 버틴다면 뾰족한 수가 없어 사업이 지연될 수밖에 없다는 난제를 안고 있다.
때문에 문제 해결을 위해선 이들 상가들과 원만한 협의를 이루는 게 무엇보다 중요한 데 상황이 여의치 않다는 게 문제다.
여기에 사업비가 당초 계획보다 크게 늘어난 부분도 차질을 빚는 한 원인으로 알려졌다.
전주국토사무소는 애초 사업비를 5억원으로 책정하고 사업을 추진했으나 설계과정에서 전망대 등 시설물 등이 늘어나면서 사업비 또한 20억원으로 증가했다.
따라서 사업추진을 위해선 15억원이란 예산을 추가로 확보해야 한다.
그러나 현실은 그리 녹록치 않은 상황이다.
코로나로 인한 재난지원금 영향으로 예산확보에 난항이 예상되기 때문이다.
부안군 관계자는 “당초 지난달까지 보상협의를 마치고 사업을 착공할 예정이었지만 일부 상가와 협의를 이루지 못해 사업이 지연되고 있다”면서“협의가 이뤄지지 않을 경우 전주국토관리사무소가 토지수용절차를 거쳐 사업을 진행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이 관계자는 그러면서 “사업비가 처음 계획보다 크게 늘어난 것도 (사업추진이)늦어지는 원인 중 하나로 알고 있다”면서 “전주국토관리사무소가 최대한 노력해 예산을 확보한다고 해 그렇게 될 거라 믿고 기다리고 있다”고 말했다.
변산 아홉구미는 우리나라에서 가장 아름다운 드라이브 코스로 손꼽히는 국도 30호선 해변도로(곰소∼격포)중 전망이 가장 아름다운 곳으로, 1980년대 후반에 처음 포장마차 형식으로 불법 건축물이 들어서기 시작해 90년대 초 10여개까지 늘어나면서 수십 년간 고질적인 민원을 야기해왔다.
경관이 좋아 아름다운 해안절경을 감상하면서 먹거리를 즐길 수 있다 점에서 관광객들에게 큰 인기를 끌었지만 불법건축물 영업행위로 인한 민원이 끊임없이 제기되면서 부안군 최대 골칫거리로 전락했고 합법적으로 상가를 운영하는 상인 등에게는 지탄의 대상이 되기도 했다.
게다가 문을 닫은 몇몇 상가는 수년째 흉물로 방치되면서 주변경관을 크게 훼손시키는 등 이미지마저 실추 시키고 있는 실정이다.
이 같은 상황이 지속되자 수수방관하는 부안군에 비판이 쏟아졌고 군 행정에 대한 불신도 더욱 커져만 갔다.
불법행위가 수십 년간 지속되고 있는데도 소극적으로 대처하고 있다는 이유에서다.
부안군은 민원이 지속되자 지난해 초 주변경관 훼손을 이유로 국도변에 위치한 불법건축물들의 철거를 전주국토사무소에 건의했고 전주국토는 보상협의를 부안군이 맡아주는 조건으로 이곳에 경관쉼터를 조성해주겠다고 밝히면서 사업이 추진되기 시작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