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안군의 존립을 위해서는 차별화된 특별대책 등이 절실하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이용님 의원은 지난 19일 군정질문에서 “부안군의 인구는 1966년 17만5천명이었지만 현재는 5만3천명선 마저 무너진 상태”라며“최근 들어 해마다 인구가 천여명이상 감소하면서 부안군이 나름대로 인구 늘리기 사업을 추진하고 있지만 그 성과는 거의 미미한 실정”이라고 밝혔다.
이 의원은 “최근 우리사회의 화두 가운데 하나는 ‘지방소멸’”이라며 “한국고용정보원의 발표에 의하면 전국 228개 시·군·구중 46%인 105곳이 인구의 대도시 쏠림 현상과 저출산·고령화로 인해 소멸위험에 처해 있고 우리군도 고위험군에 포함되어 있다”고 말했다.
이 의원은 “정부가 인구증가를 위해 매년 20조씩을 투입해도 출생아수는 계속 감소하고 있다”며“부안군 역시 매년 1,000여명 이상 급감하고 있는 실정”이라고 했다.
이 의원은 그러면서 “인구가 감소하면 살림살이도 쪼그라든다”며“그렇게 되면 내수가 타격을 입는 것은 물론이고 여기에 지방세마저 줄고 노인 복지에 대한 부담이 늘어나 군 발전 자체가 둔화 될 것”이라고 우려했다.
이 의원은 “부안군 인구는 지난 2018년 말 5만 4441명에서 자연감소 500명(출생 200, 사망 700), 이동감소 700명(전입 200, 전출 900)이 발생하면서 2019년 말에는 1년 만에 1,200명이 급감했다”면서 “이러한 추세로 급감하다보면 부안군 인구는 10년 후인 2030년에는 최저 3만 9200여명에서 최고 4만 3200여명이 될 것”이라고 예측했다.
이 의원은 “우리와 같이 지역인구 감소로 골머리를 앓는 일본의 경우 ‘인구급감지역 소생법’을 시행하여 급감지역에 협동조합을 설립해 지역사회 유지와 지역경제 활성화에 도움이 되도록 10년간 재정·행정지원을 하고 있다”면서 “우리나라도 인구급감에 따른 지방소멸 위험지역에 대해선 국가 보조사업 보조율을 상향 조정하는 법안 등이 국회에 계류·제정 중에 있지만 과연 꿈과 직장을 찾아 도시로 떠나던 젊은 청년들이 다시 돌아올까요?”라고 의문시 했다.
이어 “그리고 아기 낳아 교육하기 좋은 도시를 만들고 좋은 일자리를 만든다 해도 인구증가가 가능할까요?”라며 “이러한 현실을 직시한다면 ‘인위적 인구증가’는 어렵다고 본다”고 내다봤다.
이 의원은 “이런 만큼 부안군이 인구 급감을 막고 현재의 인구 유지를 위해서는 부안에 살고 있는 군민들에게 보다 더 통 큰 문화 향수 기회 확대와 삶의 질 향상 등 우리군 만의 차별화된 특별대책 등이 절실히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권익현 군수는 이에 대해 “청년을 지역에 정착시키는 방안이 인구문제 해결의 중요한 요인이라고 판단된다”면서“이를 위해 현재 청년 플랫폼을 조성 중이며 2021년도에는 청년주택 임차보증금 이자지원 사업과 청년 지역정착 지원사업, 청년 행복코칭 지원사업 등을 추진 할 것”이라고 답했다.
이어 “특히 수소연료전지 스마트팜을 조성해 청년들에게 분양하여 청년들을 유입시키고, 청년들이 지역에 안정적으로 정착할 수 있도록 하는 등 청년이 행복한 청년 친화도시를 만들어 가겠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