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막을 내린 부안군의회 군정질문에 대한 답변 상당수가 알맹이 없는 형식적인 답변이었다는 지적이 나온다.
문찬기 부안군의회 의장은 지난 23일 열린 본회의에서 “군정질문에 대한 답변 상당수가 불성실할 뿐만 아니라 관련 업무에 대한 이해도 역시 너무 미약해 개선이 요구된다”고 지적했다.
이는 의원들의 핵심질문에 대해서 구체적인 답변을 피하고 알맹이 없는 답변을 내놓는 등 안일한 태도로 일관한 부안군을 에둘러 비판한 것이다.
실제로 부안군은 지난 19일과 21일 열린 군정질문에 대한 답변에서 군정질문 56건 중 26%인 15건을 9줄 미만으로 답변했다.
또한 핵심사항에 대해서도 동떨어진 답변을 통해 비껴가는 경우도 있었다.
지난 21일 공모사업의 구조조정에 대해 견해를 묻는 오장환의원의 군정질문에 대한 답변도 이중 하나다.
오 의원은 이날 국가공모사업에 대한 불합리한 보조금 지원방식을 언급하면서 “부안군이 국가공모사업에 응모한 ‘농산물 푸드 마케팅사업’은 당초 36억원 인데 의회 공유재산관리계획을 승인받은 후 200억원으로 사업비를 증액하여 전체 사업비 55%의 과중한 군비를 부담 시키고 있다”면서 “우리(부안)군의 재정자립도가 낮은 상황에서 사업의 실효성, 적정성 등을 촘촘히 검토하여 우리 실정에 맞게 구조 조정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 군수의 견해는 어떤지”라고 물었다.
권익현 군수는 이에 대해 “무분별한 공모사업 추진은 지방재정을 악화시키고 오히려 군정발전을 저해하는 요소라 생각한다”면서 “부안군은 국가예산과 공모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지난 9월부터 군비 1억 이상 매칭이 필요한 신규 사업과 공모사업에 대하여 재정 상태와 군정일관성 등을 기획부서와 사전에 협의하고 실효성을 검토한 후에 최종 응모여부를 결정하고 있다”고 밝혔다.
권 군수는 그러면서 “앞으로도 국비사업이라 하여 무조건적으로 추진하지 않고 꼭 필요한 사업에 한해 실효성을 면밀하게 검토한 후 추진하도록 하겠다”고 덧붙였다.
언뜻 듣기에는 권 군수의 이 같은 답변은 아무 문제가 없는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조금만 귀담아 들어보면 오 의원의 핵심질문인 농산물 푸드 마케팅사업과 관련한 사업비가 당초 36억원에서 왜 200억원으로 증액돼 과중한 군비를 부담 시키고 있는지에 대한 설명은 정작 빠져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알맹이 없는 답변인 셈이다.
부안군의회가 부안군의 군정질문에 대한 답변이 불성실하고 형식적이라고 비판한 것도 이 같은 이유에서다.
부안군의회는 이번 군정질문에 대한 답변에서 알맹이 없는 형식적인 답변이었다는 혹평을 얻는 답변 등을 오는 11월 중순에 열리는 행정사무감사에서 다시 다루기로 했다.
문 의장은 “의회의 군정질문에 대한 집행부의 답변이 미흡한 부분이 적지 않았다”면서“이런 부분은 다음 달에 열리는 행정사무감사에서 다시 다룰 계획”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