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영업자 전기 기본요금 인하 요청에… 한전, ‘그건 니사정이지’식 대응 논란

기본요금 변경 안 되면 업체 전기료만 매달 90만원 가까이 지출해야 할 상황
업체 관계자 “코로나로 힘든 자영업자 생각 안 하고 한전 수익만 생각한다” 불만
한전 부안지사, 처음엔 “사용설비 그대로 있어 기본요금 낮춰 줄 수 없다”
논란일자 “현장 확인 후 계량기 내선설비 교체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도움주겠다” 밝혀

  • 기사입력 2020.11.22 14:47
  • 최종수정 2020.11.22 16:26
  • 기자명 이서노 기자
한전 부안지사 전경.
한전 부안지사 전경.

코로나19로 인해 자영업자들이 최악의 경영난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가운데 한국전력 부안지사가 지출을 줄이기 위한 업체의 전기 기본요금 인하 요청에 '그건 니사정이지' 식으로 대응해 논란이 일고 있다.

코로나 긴급 상황으로 자영업자들의 경제적인 상황이 어려운 만큼 기본요금을 낮춰 줄 수 있는 방법을 찾아본다는 등의 대응을 했어야 했는데 회사 규정만 고수해 도마에 오른 것.

업체 관계자에 따르면 지난 12~13일경 전화 통화와 한전을 방문해 예식장을 임대나 매각할 계획이며 영업을 하지 않을 것을 밝히고 전기사용료 기본요금을 낮춰줄 것을 요청했다.

영업도 하지 않는데 한전과의 계약전력(145kw, 기본요금 893,200원)에 따라 매달 90만원에 달하는 금액을 전기요금으로 지출해야 하는 부담 때문이었다.

하지만 한전 부안지사는 업체의 이런 요청에도 최대수요전력 기준이하로는 안 된다 였다.

한전 기본공급약관 제1장 6조 9항에 ‘변압기, 사용설비 또는 최대수요전력을 기준으로 고객과 한전이 협의하여 산정된 용량을 기준으로 계약한 최대전력을 말한다’고 되어 있는 규정만 따졌기 때문.

업체의 최대수요전력은 106kw로 이 이하로는 기본요금을 낮춰출 수 없다는 것.

이에 업체 관계자는 부안지사의 원칙만 내세우는 모습에 불만을 드러내며 한전 홈페이지 게시판에 글까지 올렸다.

이 글에는 '11월 7일 마지막으로 영업을 종료했다. 예식감소나 코로나로 인해 영업을 종료한다. 앞으로의 계획은 매매나 임대를 생각하고 있다. 영업이 이뤄지지 않는 관계로 계약전력을 줄이고자 한다. 한전 (부안지사) 담당자는 여름에 사용한 최대 피크치를 얘기하는데 그건 영업을 할 때 얘기고 앞으로 예식이 없는데 최대 피크치가 뭔 상관인지 이해가 가지 않는다. 기본요금이 893,200원인데 영업을 하지 않는 상태에서는 많이 부담스러운 금액이다'는 등의 내용이 담겨 있다.

업체 관계자는 부안뉴스와의 인터뷰에서도 “영업을 하지 않겠다고 분명히 (한전 부안지사 담당자에게) 얘기를 했는데 한전에서는 (사용)시설이 있어서 기본요금을 낮춰줄 수 없다고 했다”면서 “전기사용료 기본요금을 20kw로 낮춰달라고 했는데 안 된다고 했다”고 주장했다.

이어 “올해 11월분 전기 최대 수요전력은 31kw인데 한전은 올 최대 피크치인 106kw로만 변경이 가능하다고 한다”면서 “한전의 수익만 생각했지 코로나로 인해 어려움을 겪고 있는 자영업자들의 생각은 전혀 하지 않고 있다”고 불만을 토로했다

이어 “한전에서는 계약전력을 해지하라고까지 했다”면서 “화재 대비 스프링클러도 가동되어야 하고 엘리베이터도 운영해야 하는데 어떻게 전기계약을 해지하겠느냐”며 불만의 목소리를 높였다.

이와 관련해 한전 부안지사 관계자는 “업체에서 한전에 찾아왔는데 기본공급약관에 따라서 사용설비가 그대로 있어 (최대전력기준 이하로) 기본요금을 낮춰줄 수 없다고 했다”면서 “계약된 전기용량이 145kw인데 업체에서 20kw로 낮춰달라고 했다. 20kw면 내선설비를 교체해야 한다”고 해명했다.

이어 “규정이 있어서 마음대로는 못하지만 현장을 확인해서 최대한 도움을 주겠다”면서 “전기 계량기 내선설비를 교체하지 않는 범위 내”라고 단서를 달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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