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안군, 올해 첫 시행 기본형 공익형직불금 지급

  • 기사입력 2020.11.24 18:20
  • 기자명 부안뉴스

부안군은 올해 처음으로 시행된 기본형 공익직불금 국비 302억원을 24일부터 순차적으로 지급한다고 밝혔다.

부안 관내 기본형 공익직불금 지급대상은 총 7827농가, 1만 5222ha이다.

이는 지난해 직불금 180억원보다 1.7배 늘어난 규모로 이중 소농직불금은 2534명, 30억원이 지급되며 면적직불금은 5293명, 272억원이 지급된다.

기본형 공익직불제는 기존 쌀 직불, 밭농업 직불, 조건불리직불 등 6개 직불사업을 통합·개편한 제도이다.

기본 직불제를 통해 일정면적 이하 농가는 소규모 농가의 기준에 적합하면 소농직불금 120만원을 받게 되며 그외 농업인은 면적구간별로 차등화 된 단가를 적용해 면적직불금이 지급된다.

기존보다 직불금이 상향된 만큼 농업·농촌의 공익기능 증진을 위한 준수사항도 기존 3개에서 17개로 확대됐다.

군은 지난 5월부터 6월 말까지 신청·접수를 받아 7~10월에 걸쳐 대상농지, 농업인, 소농대상 등과 준수사항 이행점검을 통해 실경작 여부, 농외소득 등 자격요건 충족 여부 등을 검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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