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안군을 상대로 한 부안군의회 행정사무감사에서 새만금 사업으로 인한 주민들의 뻘먼지 피해대책 주문과 바다에서 떼꼽으로 불리는 고체성 이물질로 인한 어민들의 소득감소 등의 문제가 거론됐다.
지난 19일과 23, 24일 진행된 새만금잼버리과와 해양수산과, 환경과 행정사무감사에서 이한수 의원과 김광수 의원이 이에 대한 문제점을 지적했다.
이한수 의원은 “잼버리행사장을 만든다고 뻘을 준설해서 부안의 어민들이 (바다에) 그물을 치면 이런(그물이 뻘과 이물질로 범벅이 된) 상태”라면서 “이 사건이 터진 것은 새만금내측 이다. 내측에서 수문을 열어서 그물이 이런 상태로 만들어진다”고 주장했다.
이어 “(새만금 매립지) 준설 과정에서 펌핑을 하면서 (뻘을) 파는 과정에서 이물질이 수문 밖으로 나오니까 이런 상태가 된다”면서 “새만금 내측에서 잼버리 매립토를 만드는 과정에서 이런 것이 발생을 한다면 당연히 우리가 공문도 보내서 공사중지 요청도 해야 하는데 새만금 잼버리과에서 못해주니까 이런(고체성 물질이 바다에서 발생해 어민들이 피해를 보는) 문제가 생긴다”고 질책했다.
이 의원은 “어민들의 보상을 논의할 단계다. 어구를 사줘야 할 것 아니냐”면서 “한 번 치면 못쓰는 어구를 어떻게 할거냐. 비싼 어구를 사가지고 (바다에) 한 번 쳐서 (고체성 이물질과) 뻘로 그물을 몰아놨는데 누가 책임을 져야할 것 아니냐, 새만금잼버리과에서도 피해조사를 하라”고 강력히 요구했다.
이 의원은 또 “이런 것들(고체성 이물질 등)이 어민들에게 막대한 피해를 줘서 (어획량이) 80%로 감소돼 어민들의 생계가 상당히 어려울정도까지 됐다”고 지적했다.
김광수 의원은 “새만금 내측 내에서 꽃게잡이와 전어잡이를 하는 어민들이 가을 꽃게철하고, 1년 중에 전어철은 가을 한철이다. 한철을 벌어서 1년을 생활하는 어민들이 많다”면서 “새만금에서 뻘을 퍼 올려 위도 앞바다까지 뻘이 (그물에) 엉켜서 그물을 (바다에 ) 놔도 꽃게는 걸리지 않고, 꽃게잡이와 전어잡이를 하는 어민들은 허탈감을 느끼고 있다”고 말했다.
김 의원은 이어 “어장을 하는 어민 300여명은 정말로 올 한해가 너무나 힘들고 어려운 한 해라고 만날 때마다 하소연하고 호소를 하고 있다”며 “해수부, 수산청, 전라북도 모든 기관을 방문을 한든 공문을 보내든 이런 부분들을 철두철미하게 조사를 해서 어민들의 피해를 최소화시킬수 있도록 역할을 해달라”고 주문했다.
이와 함께 새만금 비산문제가 도마에 올랐다.
김광수 의원은 “하서와 계화에 미세먼지가 제일 많이 발생돼 민원이 계속 들어오고 있다”면서 “2023잼버리 관련해서 비득지 앞 매립지 현장에서 소강, 성문, 묵정, 합구마을까지 민원이 끊이질 않고 있는 현실”이라며 비산먼지에 대한 문제점을 지적했다.
이어 “사전에 검토를 해서 살수차라도 활용해서 주민들로부터 미리미리 대처를 해서 민원 발생이 되지 않도록 해달라”고 당부했다.
이한수 의원은 “물을 뿌려야 할 데는 안 뿌리고 도로에다만 뿌리니까 (비산먼지) 문제가 발생한다”면서 “뻘을 펌핑해서 올리는 사면에서 (비산먼지가) 발생한다. 방역살포기로 비산먼지가 발생하는 곳에 물을 뿌려야 한다”고 제안했다.
이 의원은 또 “비산먼지로 주민들이 상당히 어려움을 겪고 있는데 개발이라는 전제 조건으로 주민들이 모든 걸 감수를 하는데, 감수를 하는 것도 한계가 있다”며 “문을 열어놓지도 못하고 사는 삶이라는 자체가 어떻게 보면 답답한 것이다. 그런 것들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대처를 해달라”고 요구했다.
부안군 관계자는 고체성 이물질에 대해서는 “저희 추정은 잼버리(공사)와 연계되지 않나 생각을 하고 있다”면서 “이것을 인과관계를 규명하려고 연구를 했지만 안 됐다”고 설명했다.
이어 “최근에 해양수산부 주관으로 하는 환경관리 용역이 있다”면서 “내년 1년 동안에 별도로 이걸(떼꼽 발생문제를) 넣어서 용역을 해달라고 공문을 보냈고, 새만금개발청도 저희가 공문을 보내고 12월 25일 새만금개발청에서 회의가 있는데 특단의 대책을 내놔라 용역을 하던지 그렇게 준비를 하고 있다”고 밝혔다.
새만금 비산먼지와 관련해서는 의원들의 지적에 “(새만금 비산먼지 예방에) 최선을 다 하겠다”고 답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