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태근, 자연장지조성사업 지연 ‘소극행정 때문’ 질타

이 의원 “자연장지조성사업이 원활하게 추진됐다면 봉안당 신청 안 들어왔을 것”
부안군 “내년 5억 확보해 분묘 이장할 계획, 봉안당 문제는 도와 의견조율 중”

  • 기사입력 2020.11.29 23:27
  • 최종수정 2020.12.01 21:04
  • 기자명 김태영 기자

부안 하서면에 부안군 최초로 자연장지조성사업이 진행되고 있는 가운데 사업이 원활하게 추진되지 못하면서 소극행정 때문이란 지적이 나온다.

이태근 의원은 20일 열린 행정사무감사에서 “군민들의 기대가 큰 자연장지조성사업이 지연돼 난감해하는 분들이 많다”면서“이사업은 군민들을 위한 사업으로 국비 확보에 어려움이 있다면 군비를 투입해서라도 하루빨리 추진해야 할 사업”이라고 밝혔다.

이 의원은 “장례식장과 봉안당 문제로 지금 부안읍 주민들 여론이 말이 아니다”면서“장례식장은 법의 판결을 기다리고 있고 거기에 엎친데 덮친격으로 봉안당 신청까지 들어와 아주 어려운 상황”이라고 말했다.

이 의원은 “이들 시설들이 들어오기로 한 위치는 공동묘지가 있고 과거에 장례식장이 있던 자리이기는 하지만 인근에 학교도 있고 마을들이 많이 분포돼 있다”면서“(담당)과장 입장에서 그 자리에 그런 시설이 들어오면 어떨 것 같느냐”고 물었다.

이 의원은 그러면서 “봉안당 하나만 놓고 본다면 군에서 추진하고 있는 자연장지사업이 계획대로 추진됐다거나 잘되고 있다고 하면 아마 이런 사업자들도 봉안당을 해야 겠다 이런 생각을 안했을 것”이라며 “자연장지사업이 늦어지다 보니까 수익성이 있을 것으로 판단해 거기에 봉안당을 하려고 하는 것 아니냐”고 사업지연을 우회적으로 비판했다.

이 의원은 장례식장 신청과 관련해서도 “장례식장 경우도 물론 법적으로 하자가 없으면 허가를 해줘야 맞다”면서“그런데 심의위원회에서 주변상황이나 주민들의 여론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해서 불허 처분을 했는데 법원 1심에서 패소했다”고 의아해했다.

이어“현재 2심이 진행 중인데 이런 부분들도 사업자를 최대한 설득 시켜서 주민들과 마찰 없이 민원이 잘 해결되도록 노력해야 되는데 지금 처리 과정을 보면 그렇지 않다”면서“법원에서 판결이 나면 결국엔 나중에 가서는 해줄 수밖에 없는 것 아니냐”고 소극행정을 꼬집었다.

이 의원은 “(행정이) 사업 신청자를 설득 한다 던지 자연장지시설 조성사실을 알려 철회하도록 한다 던지 이런 노력이 필요하다”면서“가만히 있다 이런 시설들이 들어오면 주민들은 허탈할 수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이 의원은 “(담당과장이) 허가업무와는 직접적으로 관련이 없지만 연관이 되기 때문에 말씀을 드린다”면서“주민들의 요구가 적극 수용되고 해결될 수 있도록 관심을 가져달라”고 당부했다.

이 의원은 끝으로 “자연장지사업이 꼭 국비사업으로 선정돼 추진하려고 미룰 것이 아니라 순수 군비만으로도 할 수 있도록 해야한다”면서 “깊이 깨닫고 하루빨리 추진하길 바란다”고 다시한번 강조했다.

이에 대해 부안군 담당과장은 “내년에 5억을 확보해 분묘 이장을 추진할 계획”이라며 봉안당과 관련해서도 “도에서 법인설립허가가 어떻게 되느냐에 따라서 달라질 수 있기 때문에 도와 의견을 조율하고 있다”고 해명했다.

한편, 부안읍 연곡리 일원에 장례식장과 봉안당이 신청되면서 이 일대 주민들이 결사반대하고 나서는 등 일제히 반대목소리를 내고 있다.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개의 댓글
0 / 400
댓글 정렬
BEST댓글
BEST 댓글 답글과 추천수를 합산하여 자동으로 노출됩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수정
댓글 수정은 작성 후 1분내에만 가능합니다.
/ 400
내 댓글 모음
모바일버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