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정기, 행정이 피해주민 ‘역이용’…쓰레기처리장 관련 부적절 행정 ‘추궁’

김의원 “주민 요구사항 행정이 다른 부분으로 이용”…“엄청난 잘못”
부안군, “충분히 오해 살만하다. 오해 불러일으킨 점 사과드린다”

  • 기사입력 2020.11.29 23:35
  • 기자명 김태영 기자

김정기 의원은 24일 부안지역의 가장 뜨거운 감자인 부안군 폐기물처리시설과 관련해 부안군이 주민들을 역이용하고 있다며 강하게 질타했다.

김 의원은 이날 “(줄포)주민들이 소각장 등 폐기물처리시설이 들어서면 주변에 어떤 영향이 미치는지 알기 위해 사전에 예측 할 수 있는 자료를 전문기관에 용역을 해달라고 부안군에 요청했는데 행정이 이걸 가지고 다른 부분으로 이용했다”면서“이는 엄청난 잘못”이라고 꾸짖었다.

김 의원은 “쓰레기 소각장이나 매립장을 설치하려면 주민들이 주변 환경평가를 요구해서 결과가 나오면 이걸 가지고 해야 결과가 이루어진다”면서 “그런데 부안군이 만든 부안군 폐기물처리시설 환경영향조사 용역 과업지시서 목적을 보면 행정이 주민들이 요구하는 것 가지고 다른 부분으로 이용하는 것으로 밖에 안 보인다”고 주장했다.

김 의원은 “주민들은 폐기물처리시설에 대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방안을 찾기 위해 어떤 피해가 있는지를 파악할 수 있는 자료를 요구했는데 행정은 이 자료를 통해 ‘폐기물처리시설 주변영향지역결정안’을 만들고자 했다”면서 “행정을 믿고 주민들이 따라 가야 하는데 불신을 사는 서류 등이 만들어지면 다른 부분도 믿지 못 한다”고 지적했다.

그는 그러면서 “기본적으로 주민들에게 믿음을 주고 해야 그다음에 공청회나 여러 가지 대책 이런 부분들을 제시하면서 주민들을 설득하고 이해하는 과정을 거쳐 뭔가 이루어내야 하는데 그렇지 못했다”며“부안군은 쓰레기 매립장이 처음 만들어지기 시작한 1997년도 이후에도 피해면적 전체 주민들에게 보상을 하지 않고 일부 지역만 보상을 하면서 지역갈등을 유발시켰다”고 비판했다.

이에 대해 부안군 관계자는 “주변 영향에 대한 조사를 하기 위해서 용역을 시행한 거는 맞다”면서도 “과업의 내용 중 주민들이 충분히 오해할 부분들이 없지 않아 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정중히 사과드린다”며 사과했다.

폐기물처리시설 설치문제와 관련해서는 “대책위와 긴밀한 협의를 통해 주민들의 피해가 최소화되고 지역이 최대한 발전할 수 있는 방안을 찾아 대책위와 공동으로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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