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해상풍력(주)에서 추진하는 서남해 해상풍력 시범단지 조성사업과 관련해 발전소 주변지역에 지원되는 지원금이 부안군만 배제 되면서 주민들의 반발이 예상된다.
해상풍력 실증단지 조성 사업이 부안해역에서 이루어지는데 특별지원금 지원 대상에서 부안군이 제외 됐기 때문이다.
특별지원금은 약 150억 원(추정치)이다.
이 지원금을 받을 수 있는 자격이 고창군과 해상풍력발전사업과 크게 관련이 없는 영광군까지 해당되는 데도 부안군은 육지는 제외되고 섬지역인 위도만 포함됐다.
부안군의 입장에서는 바다만 내주고 남 좋은 일만 시킨 꼴이다.
이는 발전소주변지역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발주법) 때문인데 이 법에 따르면 발전소 주변지역에 지원되는 지원금 대상 지역은 육지의 해안선 중 발전기와 가장 가까운 지점을 기준으로 반지름 5킬로미터 이내 지역이다.
또 그 지점에서 육지 방향으로 수직 2킬로미터 이내의 지역과 발전기에서 최근접해안지점까지의 거리를 반지름으로 하는 해역에 속한 섬지역이 해당 된다.
이에 따라 해상풍력발전기가 설치되는 시범단지와 가장 가까운 육지 지역인 고창군과 그 지점에서 해안선 반지름 5km 이내에 속한 영광군이 지원 대상에 포함되고, 최근접해안지점까지의 거리를 반지름으로 하는 해역에 속하는 섬지역인 위도가 지원 대상이다.
당초 발주법은 발전기로부터 5km였지만 해상은 육지와 거리가 멀어 해당지역이 없어 올 2월 경 법이 개정됐다.
한해풍에 따르면 실증단지는 400MW 해상풍력발전사업으로 총 사업비는 약 2조4000억 원(추정치)이 투입될 예정이다.
사업 기간은 2020년부터 2027년까지이며, 사업 대상지역과 규모만 정해졌을 뿐 사업 타당성 조사나 해양환경영향평가는 아직까지 이루어지지 않았다.
착공은 2023년이나 2024년정도쯤 추진될 예정이다.
그동안 서남해해상풍력 사업을 추진하기 위해서 한국해상풍력은 부안 어민들 대상으로 사업설명회를 하고 상생 방안 등 수 많은 논의를 해왔다.
그만큼 서남해해상풍력 사업 추진에 있어 부안지역의 의견은 절대적이었다.
그런데 막상 민간협의회와 협의를 거쳐 실증단지 조성사업이 추진되기로 하면서 부안군만 지원 대상에서 제외되는 상황이 벌어졌다.
이 소식을 전해들은 주민들은 말도 안 되는 일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어민 A씨는 “해상풍력 2단계 사업 지역이 부안해역이다. 부안 해역을 쓰면서 부안을 빼고 고창만 특별지원금을 주는 건 말이 안 된다”면서 “사업은 부안에서 하고 지원은 고창에다 하는 게 말이 되느냐”고 반문했다.
어민 B씨는 “말이 안 된다. 부안 바다에서 하는데 육지와 섬과 가까운 곳만 특별지원금을 지원하는 건 있을 수 없는 일"이라면서 "이런 사실을 알게 되면 부안의 어민들이 가만히 있겠느냐, 특별지원금 대상에 부안이 포함되지 않는다면 될 때까지 끝까지 투쟁할 것"이라며 강경한 입장을 보였다.
이와 관련해 한해풍 관계자는“발전사업에서 지원되는 것이 발전소주변지역법률에 따른 지원이 하나 있고, 주민참여형 지원하는 제도가 또 하나 있다”면서 “발전소주변지역은 건설비의 몇%해서 1회 지원 되는 것이고 REC 지원은 풍력발전소 운영기간 중 계속지원이 된다”고 설명했다.
이어 “발전소주변지역은 지원 해역이 발전소에서 가까운 육지로 법에서 규정이 되어 있다. 직선거리로는 고창쪽이 먼저 닿고 위도가 닿는다”면서 “REC 주민참여형 지원은 그것과는 달리 해당지역에서 피해 대상 어민이거나 지역이거나 이런 부분들이 대상이 들어가 전체가 다 대상이 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한해풍에서) 추산해 놓은 걸로 보면 특별지원금은 약 150억 원 정도이고, REC는 100억 원 정도 되는데 20년 동안 지원이 된다”면서 “매년 그 규모로 지원이 돼 특별지원금 같은 경우는 규모가 1회이고 지자체 예산을 통해서 나가기 때문에 주민들에게 체감도가 있는 것은 오히려 REC 쪽”이라고 밝혔다.
한전에서 추진하는 확산단지 800MW 우선 사업 추진과 관련해서는 “사업 위치는 위도 위쪽과 아래쪽으로 알고 있다”면서 “정확한 내용은 사업을 추진하는 한전이나 전북도에 알아보는 게 확실할 것”이라며 즉답을 피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