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산반도국립공원 구역 ‘찔끔 해제’…주민들 “10년 기다렸는데” 부글부글
변산반도국립공원 구역 ‘찔끔 해제’…주민들 “10년 기다렸는데” 부글부글
  • 김태영 기자
  • 승인 2021.02.07 23:01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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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원공단, 국립공원 계획 변경안 공개…해제는 ‘찔끔’ 확대는 ‘많이’
부안군 및 주민 요구사항 대부분 받아들이지 않고 아예 무시한 셈
주민들 “무조건 제한만 하는 국립공원 징글징글해 이제 그만 빼줘라”
부안군관계자“총량제 폐지해 보존가치가 낮은 지역은 과감히 해제해야”
환경부, 2∼6월 관계기관등과 협의·심의 등을 거쳐 변경계획 고시할 예정
변산해수욕장에서 바라본 하섬.
변산해수욕장에서 바라본 하섬.

“국립공원이란 말만 들어도 정말 징글징글합니다. 겪어보지 못한 사람들은 모릅니다. 얼마나 고통스러운지. 이렇게 불편과 고통만주는 국립공원 이제는 바뀌어야 합니다.”

변산반도를 품은 부안군민들의 불평불만이 이만저만이 아니다.

환경부가 10년 만에 내놓은 공원구역 조정안이 부안군민들의 요구에 비해 턱없이 부족하게 짜여있기 때문이다.

국립공원공단은 지난달 26일 격포 소노벨 변산(구 대명리조트)에서 ‘변산반도국립공원 공원계획 변경 주민설명회 및 공청회’를 열어 제3차 국립공원 계획 변경안을 공개했다.

이날 공개된 변경안에는 군민들의 기대와는 달리 해제는 ‘찔끔’, 확대는 ‘많이’한다는 내용이 담겨있다.

그동안 공원구역에 묶여 개발은커녕 재산권조차 행사하지 못해 구역조정만을 손꼽아 기다렸던 주민들에겐 최악의 결과였다.

공원계획 변경은 환경부 등이 10년마다 지역주민과 전문가, 이해관계자 등의 의견을 수렴해 공원계획의 타당성을 검토한 결과를 반영하는 절차로 핵심은 공원구역 해제다.

변산반도국립공원은 채석강 등 빼어난 관광지가 많아 유명세를 타고 있지만 정작 이 지역에 사는 주민들에게는 비가 새도 건물 개·보수조차 마음대로 하지 못하는 등 많은 제약이 뒤따르면서 원망의 대상이 되고 있다.

또한 과도한 규제로 관광숙박시설과 집단시설지구 등이 조성되지 못해 지역경제 활성화에도 큰 걸림돌이 되고 있는 실정이다.

이에 따라 부안군은 10년마다 재수립되는 국립공원구역조정 시기를 앞두고 이 같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지난 2019년 7월부터 9개월간 변산반도국립공원 구역조정을 위한 타당성조사 연구용역을 실시해 이를 토대로 작성된 공원구역 조정(안)을 지난해 6월 관계기관인 구역조정 타당성조사 추진기획단과 환경부에 제출했다.

국립공원에 적합한 보존지역이 극히 일부임에도 외향적 확장을 위해 과도한 면적이 지정된 데다 2023 세계잼버리대회가 열리는 개최지인 터라 부안군은 내심 기대가 컸다.

하지만 결과는 기대와는 정반대였다.

부안군은 변산반도국립공원 전체면적 153㎢중 1.7%인 2,621,990㎡를 공원구역에서 해제해 줄 것을 요청했다.

그러나 실제 반영된 해제면적은 9필지 11,768㎡에 불과했다.

요청면적의 0.44% 수준에 그친 것이다.

반면, 신규 편입면적은 931,506㎡로 대폭 확대됐다.

부안군의 요구를 대부분 받아들이지 않은 것을 넘어 아예 무시한 셈이다.

지난달 26일 격포 소노벨 변산(구 대명리조트)에서 열린 ‘변산반도국립공원 공원계획 변경 주민설명회 및 공청회’에서 한 주민이 발언을 하고 있다.
지난달 26일 격포 소노벨 변산(구 대명리조트)에서 열린 ‘변산반도국립공원 공원계획 변경 주민설명회 및 공청회’에서 한 주민이 발언을 하고 있다.

주민들은 상대적 박탈감을 호소하며 거세게 항의했다.

내소사 인근에 산다는 한 주민은 “이게(변산반도국립공원) 무슨 국립공원이냐”면서“자기네들(국립공원)건물만 번드르르 하지 편의시설 등 모든 것들이 군립공원보다 못하다”고 비판했다.

그는 “가까운 곳에 위치한 선운사(도립공원)와 강천산(군립공원)만 봐도 알 수 있다”면서 “거기는 여기와는 비교조차 되지 않을 정도로 잘 정비되어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아무 대안 없이 무조건 제한하고 규제하는 현재의 국립공원정책은 주민들에게 고통만 주는 필요악”이라면서 “이같이 나쁜 정책을 하루빨리 바꾸던지 아니면 국립공원에서 아예 빼주던지 해야한다”고 주장했다.

부안군도 같은 시각이다.

부안군관계자는 “국립공원 지정은 생태기반평가, 적합성평가 등 과학적 평가를 바탕으로 지정되어야 함에도 부안군 전체면적의 31.2%가 변산반도국립공원으로 지정됐다”면서 “이는 육상면적으로 보면 22개 국립공원이 속한 78개 지자체 중 6번째이고 산림면적이 훨씬 많은 인근 내장산, 월출산, 무등산, 계룡산 국립공원 등과 비교해도 2∼3배 많은 면적”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변산반도국립공원은 보존지역에 비해 과도한 면적이 공원으로 지정돼 전반적인 재검토가 필요하다”면서 “자연공원법에도 규정이 없는 국립공원 총량제를 폐지해 보존가치가 낮은 지역은 과감히 해제해야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변산반도국립공원은 부안군 전체면적의 31.2%를 차지하는 것은 물론 전체 임야의 95% 이상이 포함돼 있어 대체 편입 토지가 전혀 없다”면서 “따라서 총량제를 요구하는 것은 구역조정을 해주지 않겠다는 뜻이나 다름없다”고 하소연했다.

그는 그러면서 “때문에 개별국립공원의 면적을 중심으로 확장하는 것보다는 전국단위의 현실적 조정이 필요하다”며 “국제적 기준이나 자연생태계의 보전을 위해 총량제가 불가피 하다면 전국 국립공원을 총괄해 총량제를 적용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와 관련, 환경부는 2월부터 5월까지 지역협의체, 총괄협의회, 관계기관협의 등을 거쳐 6월에 국립공원위원회 심의를 연 뒤 변경계획을 확정, 고시할 예정이다.

한편, 환경부는 10년만에 열리는 이번 행사를 주최하고도 코로나 19를 이유로 참석하지 않아 주민들의 비판이 쏟아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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