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 원전 인근지역 동맹(회장 박태완 울산 중구청장, 부회장 권익현 전북 부안군수)은 지난 23일 세종시 정부청사를 방문해 정세균 총리와 면담을 갖고, 원자력안전교부세 신설을 골자로 하는 지방교부세법 일부개정안이 조속히 국회통과 될 수 있도록 정부가 주도적인 역할을 해 줄 것을 건의했다.
전국원전동맹은 “원자력안전교부세 신설은 지난 수십 년 동안 환경권을 침해당하고 있는 전국의 원전인근 16개 지자체, 314만 주민들에 대한 최소한의 보상”이라며 “지역균형발전과 현 정부의 지방재정분권 기조와도 일치하고 예산지원을 통해 실질적인 방사능방재가 가능해 원전 주변 안전이 대폭 강화된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지난해 태풍으로 인한 원전셧다운 사태, 원전 내 삼중수소 검출, 수소제거장치 결함문제 등으로 인한 원전 인근지역 주민들의 불안감이 매우 많은 것이 사실”이라며 “사용후 핵연료 처리문제를 비롯한 각종 정부의 원전정책에 인근지역 국민들의 의견을 적극 반영해 불필요한 사회적 논란이 해소될 수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전국원전동맹 부회장인 권익현 군수는 “정부와 여·야가 원자력안전교부세의 조속한 입법화에 힘을 모아줄 것”을 요청하며 “각종 원전정책에 314만 원전 인근주민의 목소리를 국가차원에서 적극 반영해 불필요한 사회갈등을 줄일 수 있을 것”이라고 했다.
한편, 전국원전동맹은 지난 2019년 10월 23일 출범 후 전국 원전 인근지역 16개 지자체(인구 수 314만명)가 가입해 활동하고 있으며, 각종 원전 사건·사고에 대한 성명서, 논평을 발표하고 원자력안전교부세 신설을 지속적으로 요구해 오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