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24일 부안군 2층 대강당에서 열린 ‘2025년 군관리계획 재정비 결정 변경안’ 주민공청회에서 부안군 관리지역 지정이 상당 면적 잘 못 됐다는 지적이 나왔다.
계획관리지역으로 지정해야 할 곳인데 생산·보존관리지역으로 하고, 생산·보존관리지역으로 지정했어야 하는데 계획관리지역으로 지정해놨다는 것이다.
주민들의 의견을 듣기 위해 마련된 이날 주민공청회는 20분짜리 ‘군관리계획 재정비 결정 변경안’ 설명 동영상 시청 후 주민들의 의견을 듣는 방식으로 진행됐다.
설명을 들은 주민들은 과거 군관리계획이 잘못됐다는 주장을 제기하는 등 불만이 주를 이루었다.
특히 부동산 업계 종사자인 김종근씨는 군관리계획에 대해 다양한 문제점을 거론했다.
김종근씨는 “국도 30호선 영전에서 진서면 거치고 변산을 거쳐 하서 바람모퉁이까지, 그리고 백련리 거쳐서 상서, 이게 부안군의 동력”이라면서 “그런데 그 지역을 계획관리지역으로 해야 하는데 전부다 보존 생산관리지역으로 되어 있다. 보존·생산관리지역으로 해야 할 지역은 계획관리지역으로 했다”고 지적했다.
이어 “부안군 소유 공동묘지 20만평을 보존관리로 해야한다. 녹지지역에서는 보존녹지, 그런데 5%만 보존관리로 되어 있다”며 “나머지 65%는 계획관리고 30%는 생산관리다. 이건 마치 동작동 국립묘지를 주거지역이나 상업지역으로 한 것이나 마찬가지”라고 쓴소리를 했다.
그러면서 김씨는 “보존의 가치가 있는 산지, 국도, 지방도, 군도 이런 지역을 계획관리지역으로 했다”며 “보안면을 거쳐 우반동 반계 우동마을을 지나가다 한 20미터 가다 오른쪽을 바라보면 한증막 있는데 거기 2만평을 계획관리지역으로 했다”고 주장했다.
도로에 접해있지 않고, 산이 경사졌기 때문에 농림지역 보존산지로 지정해 보존을 해야 하는데 계획관리지역으로 잘 못 지정 했다는 것이다.
이밖에도 김씨는 주산면 70%이상을 계획관리지역으로 했다는 점, 주산면 돈계리 1개 법정리를 보존생산관리로 1000ha 했다는 점, 곰소염전 경리정리된 것을 포함해 30만평을 계획관리지역으로 한 점, 내소사 주차장에서 내소사 쪽은 계획관리로 하고, 주차장 앞은 생산관리로 했다는 점, 대항마을은 개발이 요구되는 마을인데 생산관리로 2만평을 했다는 점, 고사포해수욕장 소나무 옆 지역을 계획관리로 해야 하는데 생산관리로 해놨다는 점 등을 문제점으로 꼬집었다.
소노벨 변산 리조트(구 대명리조트 변산) 인근 부지 용도 변경 요구 목소리도 나왔다.
김명철(변산면)씨는 “부안에 대표적인 천혜의 관광지 하면 격포 채석강을 말한다. 격포 채석강 하면 또 대명콘도가 있다”면서 “그 인근에 토지들이 많이 있는데 그 토지를 60~70%는 외지인들이 소유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김씨는 “그러면 외지인들이 주택도 짓고, 펜션도 짓고, 상가도 짓고 할 수 있는 그런 여건을 만들어 지역 경제 활성화, 인구 늘리는 문제 충분히 활성화 되고 이룰 수 있는 그런 곳”이라며 “그런데 건물을 신축 할 수가 없다. 지금 손을 못 쓰게 묶여 있다. 이번 기회에 용도변경을 해 그쪽이 관광지로써 활성화 될 수 있도록 신경을 써달라”고 요청했다.
잘 못된 도시계획 지정에 대한 지적도 나왔다.
김순진(행안면)씨는 “부안군에는 도심으로써 기능을 할 수 없는 지역이 있다. 예를 들면 백산이라든가 상서 이런 데는 도심으로써 기능을 할 수가 없다”면서 “그런데도 도시계획 구역으로 묶어놓고 있고, 주민들을 규제를 하고 있다”고 불만을 제기했다.
이어 “또 어떤 지역은 도시계획을 수립을 해야 하는 부분이 있다. 격포라든가, 곰소라든가 이런 부분. 이런 것을 종합적으로 변경을 하는 것으로 알았더니 그대로 놓고 조금씩 조금씩 부분적으로 수정하는 그런 정도의 안”이라며 실망감을 드러냈다.
이런 의견에 대해 부안군 관계자는 “관리지역을 계획관리지역, 생산관리지역, 보존관리지역 3가지를 세분을 하는 작업을 2008년도에 했었다”면서 “2008년도에 했을 때 그 세분화에 대한 국토부 관련 지침 있었다. 그 지침하고 2021년도 지침하고는 많이 차이가 있다”고 밝혔다.
이어 “주민들 일부가 관리지역 세분화와 관련된 내용 중에 잘못된 부분을 얘기 했는데, 그 부분이 현재 지침상에서 정비를 해야할 사안이 있으면 반영을 해서 정비를 하고 그렇지 않으면 그렇게 하지 못하는 당위성을 설명을 하려고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