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회를 ‘패싱’하고 경시하는 그런 행정행위가 이뤄지고 있다. 상생과 동행은 어떻게 해야 이뤄지느냐.”, “이번에 새만금잼버리과, 다른 과도 마찬가지이지만 의회를 너무 경시하고 있다.”
지난 8일 열린 부안군의회 간담회에서 의원들로부터 이 같은 질타가 쏟아졌다.
부안군이 의회에 보고한 사업 내용이나 부안군에서 역점으로 추진하고 있는 사업에 대한 결과 등을 의회에 보고하지 않으면서 불거진 일이다.
이날 간담회에서 문찬기 의장은 의회 ‘패싱’에 대해 강한 불만을 드러냈다.
문 의장은 기획감사담당관에게 “ 노을대교 조기 착공 관련해 서명운동을 했는데 처리결과가 어떻게 됐느냐”며 “군수가 간부 회의를 통해서 의회와 소통을 하라고 그러지 않았느냐, 군수로부터 그런 지시를 받았느냐, 받지 않았느냐”고 따져 물었다.
이어 “이게 소통의 행정이라고 보느냐, 이런 것들이 중간 간부 측에서 전달이 잘되지 않는 것 같다”며 “최근에 보니 민선 7기 1년 2개월을 남겨 놓고 좀 느슨해진 것들이 보인다”고 지적했다.
문 의장은 “이 건 말고도 두서너 건이 의회를 ‘패싱’하고, 의회를 ‘경시’하는 그런 행정행위가 이뤄지고 있다”며 “예산을 승인한 사항을 일방적으로 처리한 사항이라든가, 또 어떤 행사를 하지 않겠다고 결정했던 사항에 대해 다시 행사를 한다고 한 부분들이 지금까지 의회에 보고한 사항이 없다”고 질책했다.
이어 “성을 쌓는 데는 3, 4년이 걸리지만 무너지는 것은 불과 서너 시간이면 무너진다고들 한다”면서 “민선 7기 행정이 잘 만들어질 수 있도록 중간 간부층들이 챙기고, 의회하고 소통하고 긴장의 끈을 놓아서는 안 된다”고 충고했다.
김정기 의원은 마실축제 개최 변동 사항을 의회에 보고 하지 않은 점을 문제 삼았다.
부안군이 마실축제를 취소한다고 의회에 보고를 하고 나서 온택트 마실축제로 변경해 추진하는데도 달라진 상황을 의회에 보고 하지 않은데 대해 불만을 표출한 것.
김 의원은 “의회에 처음 보고할 때는 마실축제를 하지 않는 것으로 보고를 했었다”며 “(마실축제가 온택트로 진행한다는 것을) 의회에서는 신문 매체를 통해서 알았다”고 불만을 드러냈다.
이어 “의회 역할이 무엇인가”라고 반문하며 “부안군에서 (마실축제를) 하지 않기로 했는데 사업이 살아났다. 의회에 그에 대한 보고나 설명을 할 수 있는 시간이 충분한데 신문 보도자료를 통해 (의회가) 그 내용을 알고 있다는 것은 부안군의회가 챙피해야 한다”고 불만 섞인 어조로 말했다.
김 의원은 “그러면 의회가 필요가 없다. 아예 집행부에서 모든 업무를 다 진행하고 의회에서는 보고 안 한 게 되는 것 아니냐”며 “축제가 됐던 무엇을 했던 집행부에서 변화를 주겠다, 이런 생각이 있었다면 의회에 얘기를 해야 한다. 이번에 새만금잼버리과, 다른 과도 마찬가지이지만 의회를 너무 경시하고 있다. 앞으로는 이런 부분이 없게끔 해달라”고 쓴소리를 했다.
김연식 의원은 지역구 의원과의 소통에 대한 문제점을 언급했다.
김 의원은 “의장께서도 기획감사담당관이 의회와 집행부가 소통하고 상생의 의지가 필요하다, 그런 지적을 했다. 누차, 여러 차례 지적사항이 나오는 것 같다”며 “전체 큰 틀에서 군정의 정책 사항이라든가 의원들하고 (소통을) 해야 되겠지만, 특히 리하부조직 운영 이런 부분은 지역구 의원들하고 일단 사전 소통이 있고 교감이 있어야 되지 않느냐”고 꼬집었다.
이어 “부안군의회가 4개의 선거구가 되어 있고, 부안읍·행안 지역구가 3명 나머지는 2명씩 지역구 의원들이 있다”면서 “그러면 그 지역구의 해당되는 변경 사항에 대해서 지역의 대의 기관인 의원들에게 사전 설명은 있어야 한다고 보는데 그런 과정을 거쳤느냐”고 불만의 목소리를 높였다.
이에 대해 부안군 관계자는 “개선·시정 하겠다”는 입장을 내놨다.
의회 패싱 지적과 관련해서는 “그런(의회와 소통) 것뿐만 아니라 저희가 항상 의회에다 말씀 드릴 사항은 충분히 소통하고 그렇게 추진하려고 하고 있다”며 “미처 대처하지 못한 부분에 대해서는 개선해 이런 부분들을 충분히 보완해 진행 하겠다”고 밝혔다.
마실축제 변경 사항을 보고하지 않은 것에 대해서는 “시정하겠다”고 했고, 지역구 의원과의 소통 문제에 대해서는 “앞으로는 시정을 해서 지역구 의원들과 협의가 이뤄질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다”고 답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