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부안군은 규제봉·과속방지턱 불량전시장

  • 기사입력 2021.05.11 07:38
  • 최종수정 2021.05.11 07:45
  • 기자명 김태영 기자
김태영 기자.
김태영 기자.

부안지역 도로 곳곳에 무분별하게 설치된 과속방지턱과 규제봉은 장애물보다 더한 공해수준이다.

민원해소와 사고예방차원에서 설치한다고 하지만 오히려 스트레스를 가중시키고 사고를 유발시킬 때도 많다.

이들 시설물 설치는 부안군 공무원들의 수준이 반영된 것으로 부안군 행정의 현주소라고 봐도 과언이 아니다.

문제는 무분별하게 설치된 이들 시설물들의 평가가 그리 좋지 않다는 점이다.

한쪽에서는 무책임한 행정편의주의의 표본이라고 지적하는 이들도 있다.

그러나 이 같은 평가는 그나마 나은 평가다.

저급한 졸속행정이라는 평가가 대부분이다.

‘사업의 마무리는 봉 박기’, ‘주정차 대책은 말뚝 박기’라는 비속어가 생길정도로 부안군 행정을 수준이하로 보고 있는 것이다.

여기에 유착에 의한 부정부패의 산물로 보는 시각도 적지 않다.

공무원과 업체 또는 경찰과 업체 간 유착 때문이 이들 시설물들이 과도하게 설치된다고 의심하고 있는 것.

그만큼 부정적이라는 뜻이다.

그런데도 이들 시설물들은 지속적으로 필요 이상으로 설치되고 있다.

설치이유를 두고 설치기관인 부안군과 전주국도유지건설사무소 등은 민원해소 및 경찰 요구가 있어서라고 말하면서도 말끝을 흐린다.

이에 대해 경찰은 과속카메라와 표지판 등은 권고했어도 라며 이들 기관의 말에 동의하지 않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하지만 부안관내 교통시설물업체 관계자가 경찰발전위원회 등 경찰 관련단체 임원으로 활동하는 것으로 알려지면서 이들 기관의 주장이 설득력을 얻는 모습이다.

아무리 사고예방과 민원해소를 위한 시설물이라고 해도 과도하면 부작용이 발생하기 마련이다.

억측과 오해도 이런데서 기인하기 시작한다.

부안군과 전주국도유지는 이들 시설물과 관련해 더 이상 무책임한 행정편의주의로 일관하지 말고 치밀한 검토와 설치 후 파생되는 문제점 등을 파악한 후 설치해야 한다.

경찰도 오얏나무 밑에서 갓 끈을 고쳐 매지 마라는 말이 있듯이 애초부터 오해받을 행위는 하지 말아야 한다.

그리고 악영향을 주는 교통시설물은 없애야 한다.

관심을 갖고 바라보면 이들 시설물들이 필요한지 아닌지 구분이 된다.

불필요한 시설물은 반드시 철거돼야하고 설치할 때는 꼭 필요한데만 해야 한다.

관계기관 등은 ‘과유불급’이란 말을 되새겨 보길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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