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안군의 최대 현안으로 꼽히는 것 중 하나는 폐기물처리시설 조성사업이다.
현재 부안군 전역에서 발생하고 있는 쓰레기를 매립하고 있는 줄포환경센터는 포화상태에 다달아 2024년도부터는 쓰레기 매립이 어려운 상황이다.
이를 대비해 부안군은 쓰레기 소각장 건립 등 폐기물처리시설 조성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하지만 폐기물처리시설을 조성하는데 2년 정도의 기간이 필요하다는 점을 감안하면 시간이 촉박하다.
적어도 내년에는 착공에 들어가야 차질이 빚어지지 않는다.
그러기 위해서는 연내에 협의체를 구성하고 지원 등과 관련한 계약까지 끝내야 하지만 진척이 없다.
부안군과 줄포 주민들 간 협의점을 찾지 못하고 있기 때문이다.
줄포 주민들은 큰 틀로 보면 조건부 반대입장이고, 부안군은 이에 대한 명쾌한 답을 내놓지 못하고 있다.
폐기물처리시설에 대한 줄포 주민들의 여론 등을 알아 보기 위해 지난 3일 신영배 대책위원장을 만나봤다.
줄포 지역에 폐기물처리시설이 들어서는 것에 대해 줄포 주민들의 입장과 현재 진행되고 있는 상황에 대해 말해달라.
줄포주민들은 적극적인 찬성론자도 없고 그렇다고 해서 아주 반대하지도 않는다, 아주 극소수 인원을 제외하고는. 그 사람들이 주장하는 것을 보면 다이옥신, 암, 특정 지역과의 어떤 반목인데, 그건 표현을 안 한다. 왜, 동네사람이니까. 직접적으로 부딪힐 수 있기 때문이다. 하나의 목소리를 내자는 것은 전부 같다, 반대를 하든 반대를 하지 않든. 지난번 이장회의 때 ‘이제 조건이 충족되면 해줘도 무방하지 않느냐’ 개인적인 발언을 했더니 그게 갑론을박이 됐다. 나는 일부러 신호탄을 쏘려고 일부러 던진 얘기다. 대화의 장으로 가자, 공론화로 가자, 일단 던져놨더니 내가 비난을 받았다. 비난을 받았지만 공론화는 되고 있다. 한 발을 뗀 것이다.
폐기물처리시설은 줄포면 뿐만 아니라 부안군 전체의 문제이다. 반드시 해결해야 할 과제인데 어떻게 풀어야 한다고 보는가.
군에 진정성 있는, 행정의 사과 없이는 어렵다. 방폐장 사건도 사실은 찬성이 옳고 반대가 옳은 게 아니다. 당시 일을 더듬어 보면 그건 행정에서 의회에서 승인을 받지 않고, 의회에서 분명히 부결을 시켰는데 산자부 장관하고 군수가 신청을 해버렸다. 거기서부터 발단이 됐듯이 2004년도에 환경영향평가를 한쪽만, 지원에 관한 법률을 잘 모르는 줄포리 사람들을 활용한 듯 보이는 행정 행위에 대한 반성이 우선 되어야 한다. 진정성 있는 사과가 이루어지면 다 같이 사는 사람들인데 그게(반대가) 얼마나 가겠느냐. 2004년도에 35억원을 출연을 하려고 부안군이 마음을 먹었는데 줄포리 사람들이 거부했다. 돈 때문에 그런 것이 아니다, 자존심이 들어가 있는 것이지. 그때 당시 왜 이것이 필요 충족이 되지 않았느냐 하면 법률적으로 환경영양평가를 저쪽(후촌 지역)만 받아놨다. 관련법에 보면 환경영양평가를 주민들이 원하지 않으면 반경 2km이내... 이게 아주 얍삽한 법이다. 이걸 (줄포리 주민들이) 몰랐던 것이지. 법률에 의해서 후촌지역 영향평가 내에 있는 사람들과만 (행정에서) 거래를 했다. 영향평가 외 지역은 단순 민원이다. 줘도 그만 안 줘도 그만. 지난번에 지금의 군수와 좌담회를 한 번 했다. 그런데 이런 내용을 잘 모르고 사과를 하니까 진정성이 안 보였고, 그때 같이 있던 사람들도 사과를 한 것을 전혀 기억 못한다.
대책위가 법적 구속력이 없는 단체라는 점에서 부안군과 협의 등 활동에 어려움이 있을 것 같은데.
많은 이들을 만나봤다, 재작년에 대책위도 결성되고. 그런데 한계가 있다. 대책위가 법적 단체가 아니라는 점이다. 줄포면을 대표하는 단체도 아니다. 하지만 공신력은 있다. 줄포 38개마을 이장들로부터 추천받은자나 이장들도 포함돼 있고, 사회단체의 장, 후천 주민들 전체가 포함되어 있기 때문이다. 어느 단체보다 공신력은 높지만, 활동을 하는 데에는 한계가 있다. 그래서 대책위 집행부에서 이정도 했으면 우리는 손 떼자는 의견도 있었다. 물론 아주 손을 떼자는 것은 아니다. 대책위원회라는 것을 접고, 법적 단체를 만들어보자는 것이다. 이른바 협의체라는 이름 하에 만들어지는 것인데 그것은 부안군, 부안군의회, 면장, 환경과장, 전문위원 이런 사람들이 주축이 되고, 주축 된 인원 중에 절반 이상이 주민대표가 되어야 한다. 하지만 주민대표를 어떻게 선정을 할 것이냐, 그건 누구도 지금 얘기할 수 없는 것이다. 오피니언리더라고 하는 사람들과 물밑 대화를 조금씩 조금씩 해나가고 있지만 목소리 큰 사람이 큰 소리를 내는 게 허다하다. 이게 급여가 생기는 것도 아니고, 먹고사는 문제가 아니라서 그냥 소리 크게 질러버리면 지역에서 형, 동생 사이인데 굳이 마찰을 일으킬 필요도 없고 거기서 상처를 입을 이유도 없다. 군에서 집요한 어떤 의지나, 당근과 채찍 없이는 주민들 스스로는 (협의체 구성은) 어렵다.
줄포가 피해를 많이 봤기 때문에 행정에서 주민들의 요구 조건을 충족시켜줘야 한다고 보는데 여기에 대한 생각을 듣고 싶다.
지원에 관한 법률을 들여다 보면 현금을 줄 수 있는 것은 딱 한가지다. 난방비, 나머지는 다 시설이다. 시설을 들여다보면 본예산에서 다 할 수 있는 것들이다. 그런데 굳이 군에서 할 수 있는 것들을 특별예산을 받아가지고 예를 들어서 협의체에서 목욕탕을 지었다. 그럼 바보들이다. 지자체 가운데 고창군이 잘 되어 있다. 고창은 (쓰레기 소각장) 규모가 작은데도 기금으로 출연을 받아서 그 돈으로 전북대학교 앞에 땅을 사서 장학숙을 지었다. 그래서 아산면 사람들 자녀들은 무료, 고창읍 사람들은 10%인가 20%정도를 내고 나머지 순수 일반인들은 100% 낸다. 계속 세가 나온다. 자산가치도 늘어나고 있다. 전주 같은데는 비교 불가다 왜냐하면 200톤 이상이 되기 때문에 수백억원이다. 그래서 주민들끼리 맨날 다투고, 재판하고 그런다. 그래서 협의체 이후의 문제를 거론하고 있지는 않지만 우선 공론화 하는 과정으로 보면 된다. 쓰레기 소각장은 줄포 지역의 일이기도 하지만 부안군의 일이다. 부안군에게 하고 싶은 얘기는 거시적으로 봐야지 줄포의 한정되어 있는 어떤 지원은 아니다. 어떤 시설을 지으려고 마음을 먹었다면 부안군 전체가 이익이 되는 그런 시설, 보성군가면 율포라는데가 있다. 지역이 포구인데 우리 변산과 비슷하다. 해수욕장이 있고, 바다가 있다. 민선 1기때 녹차해수탕을 지었다. 전국적인 관광객들이 몰렸고, 작년인가 350억 원을 들여서 대규모 사우나를 지었다. 그런데 그곳은 적자다. 그렇지만 보성군 전체에 미치는 영향은 가늠이 안 나올정도다. 예를 들자면 그런 시설들을 지원해주는 것처럼. 격포, 부안읍 등 전체가 영향을 받는 그런 시설을 행정에서 연구를 해야 한다. 물론 줄포지역은 고용창출이 된다.
대책위를 이끌어가면서 위원장으로서 어려운점 같은 것은 없나.
지난번에는 유언비어가 돌았다. 어떻게 돌았냐 하면 환경대책위원회와 부안군 집행부와 이미 짬짬이가 되어 있다고, 말이 안 되는 것이다. 대책위가 아무권한이 없는데, 또 위원장이 (행정에) 넘어가 있지 않느냐 이런 의혹을 가져 처음에는 이 소리를 듣고 당혹스러웠다. 그들 입장에서 들여다 보니까 그럴 수 있다는 것이다. 그래서 그들의 눈높이에 맞는 대화를 하고 있다. 꼭 대책위원장이기 때문에 그런 것은 아니고 언론사 대표이기도 하고 어찌 보면 이 지역의 오피니언 리더 중 한사람이기 때문이다. 나는 욕을 먹을 각오는 되어 있다. 그걸 선포했다, 초가 될 테니 여러분은 태우라고. 진실은 곧 밝혀지니까.
폐기물처리시설과 관련해 행정과 어떤 대화가 이루어지고 있고, 향후 계획을 말해달라.
나는 부안군 행정에 대해서 부군수급 이상, 국장급 이상하고 대화를 해본 적이 없다. 오로지 최형인 과장과, 최훈 그분들이 우리 위원회에 공문이나 구두상으로 대화를 하자 소리는 여러번 했는데 전부 거절을 했다. 반대를 해서 거절이 아니라 대화를 하면 무슨 내용이 있어야지, 반대하는 사람들도 다이옥신이랄지 기타 국가 지원에 관한 것들, 속내를 드러내지 못하는 후촌 지역과의 갈등, 이런 것들을 얘기하고 있는데 행정에서 이것을 풀어줄 수 있는 선물을 갖고 와야 할 것 아니냐, 이런 것들을 즉각적으로 해야 하는데 행정에서는 우리 주민들을 설득 하려는 생각은 전혀 없더라. 군이 너무 간과하고 있는 것 같다. 저쪽(줄포환경센터)은 지금 포화상태다. 이러다 집단행동으로 갈 수도 있다. 그걸 누가하느냐 내가 한다. 준법투쟁에 들어가는 것이지. 예컨대 쓰레기 매립하고 있는 곳을 원칙대로 앞에서 감시를 하기 시작하면 대란이 일어난다. 우리나라 법은 그렇다. 모든 쓰레기에 관련된 법은 각 가정에서 분리 배출되는 것을 기본으로 한다. 이걸 근간으로 하기 때문에, 이게 지금 무너져 있다. 그러니까 매립장에 들어오는 것은 당연히 불법이 되는 것이다. 쓰레기가 불법으로 매립되고 있는 것을 눈감아주는 것은 행정이 잘못해서 그런것이 아니기 때문이다. 부안 군민, 아니 대한민국 국민이 잘 못하고 있는 것이다. 장기적으로 내년 선거까지 쓰레기 소각장 문제를 끌고 가려고 한다. 각 후보자들에게 공약에 넣으라고...
한편, 부안군은 폐기물처리시설 조성사업을 내년도에는 착공한다는 계획이다.
공사 기간이 2년 정도 걸리기 때문에 올해 협의체를 구성하고 지원 협의 등의 내용이 담긴 계약서 작성까지 끝내겠다는 구상이다.
부안군에 따르면 쓰레기 소각장은 1일 30톤처리가 가능한 규모이며, 다이옥신은 기준치 5ng 보다 낮은 0.1ng 기준으로 설계된다.
따라서 부안군은 주민들이 우려하는 다이옥신으로 인한 암 발생, 농작물 등의 피해는 없을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