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도는 그 지역의 경제 활성화 등 지역전반에 걸쳐 지대한 영향을 주기 때문에 타 지역의 경우 시장군수 등이 자기지역에 더욱더 편리한 도로를 조성키 위해 모든 역량을 총 동원하는데 부안군은 무관심으로 일관해 국도가 기형적으로 조성되게 생겼다. 도로를 기형적으로 조성할거라면 차라리 공사를 하지마라”
국도 23호선 부안∼고창구간 확포장사업과 관련해 익산국토관리청이 공청회 등을 통해 부안군민들의 의견을 수렴하고도 기존 안을 바꾸기 어렵다는 입장을 고수하자 부안군민들이 강력 반발하고 있다.
익산청의 기존안은 얼핏 보기에 예산이 부족한 상황에서는 합리적인 방안처럼 보이지만 이안대로 사업이 추진될 경우 당초 고속화 국도의 기능에 크게 못 미칠 뿐만 아니라 일부구간은 4차선이 아닌 2차선으로 건설되는 등 반쪽짜리 공사로 진행돼 우리나라 국도 중 전무후무 할 정도로 기형적인 도로로 조성될 가능성이 크다는 점에서 주민들이 이처럼 반대 목소리를 내고 있다.
부안군과 주민들에 따르면 익산청은 부안군민들의 요구조건을 모두 들어줄 경우 약 3000억원의 예산이 소요될 것으로 추정돼 타당성 재조사 등 원점에서 재검토 요구가 예상되기 때문에 당초 사업비 1497억원보다 226억 증가(15.1%)한 선에서 공사를 추진해야 된다는 기존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반면, 주민들은 그동안 수십 년을 기다려온 만큼 사업 효과를 높이고 지역발전이라는 취지를 제대로 살리기 위해서는 주민들의 요구조건이 대부분 반영되어야 한다며 기존안대로 공사를 하려면 아예 공사를 하지 말라는 입장이다.
그런데도 익산청이 기본안을 고수하고 있는 것은 겉으로는 예산부족이 가장 큰 원인으로 작용하고 있는 것처럼 보인다.
그러나 속내를 들여다보면 정부와 정치권의 무관심과 주민들의 분열된 의견 및 소극적인 자세, 부안군의 안일한 태도 등이 더해지면서 이 같은 결과를 초래한 것이란 분석이 나온다.
우선 건설교통부 등 정부는 2016년에 실시된 제4차 국도·국지도 5개년계획에 이 사업을 반영하면서 10여년전에 세워진 최초의 사업비(1500억여원)를 그대로 책정하는 중대 오류를 범했다.
정치권역시 정부가 10여년전에 세운 허술한 사업계획을 세밀한 검토 없이 확정하는 허점을 보였다.
그렇다보니 10여년전에 비해 부동산가격과 물가 등이 크게 상승한 현재로서는 예산이 턱없이 부족해 정상적인 사업 추진을 할 수 없는 난감한 상황에 처한 것이다.
여기에 주민들의 분열된 의견과 소극적인 자세, 부안군의 안일한 태도 등도 정상적인 도로건설에 악영향을 주고 있다.
일부 주민들이 토지가격 하락을 이유로 민원을 제기하는 등 정상적인 도로건설에 발목을 잡고 있는데도 다수의 주민들이 문제점을 감지하고도 소극적인 자세를 취하고 있는데다 부안군관련부서 일부 공무원들 또한 기존안대로 추진될 경우 기형적인 도로가 조성될 것을 뻔히 알면서도 민원이 있다는 이유로 기존안을 부추기는 비상식적인 행태를 보이고 있기 때문이다.
실제 부안군 관련부서 일부 공무원은 행안면 구간에서 3명의 주민이 부동산가격과 상권하락 등의 이유로 대다수 주민들이 요구하는 노선변경과는 달리 기존노선을 고수하자 이들을 설득하기는커녕 오히려 이들의 입장이 반영될 수 있도록 문제점이 수두룩한 기존안으로 조성돼야 한다며 대다수 주민들을 설득하고 나선 것도 모자라 군수와 익산청에 행안면 주민들이 마치 기존안을 선호하는 것처럼 보고하는 어처구니없는 행태를 취했다.
이 때문에 행안면 2.8㎞구간은 회전교차로가 3개나 위치한데다 곡선도로가 많아 사업구간 중 노선변경이 가장 요구되고 있는데도 군수와 익산청은 주민들이 기존노선을 선호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 상태다.
주민들의 삶의 질 향상과 지역발전을 견인해야할 공무원이 오히려 주민들의 삶의 질을 저하시키고 지역발전마저 퇴보시키기 위한 행보를 보이고 있는 셈이다.
국도 23호선 부안 행안∼고창 흥덕구간(약 25.5㎞)은 23호선 전 구간(충남 천안∼전남 강진 394km)중 유일하게 남은 2차선 도로로 그동안 끊임없이 4차선 확장공사가 요구돼 왔으나 경제성이 낮다는 이유로 사업이 추진되지 못했었다.
그러다 다행히 2016년 제4차 국도·국지도 5개년계획(16∼20년)에 반영되면서 사업비 1500억여원을 확보해 지난 2018년 노선선정 및 관계기관협의 등을 거쳐 2019년 주민설명회 등을 마치고 올해 안으로 기본설계를 끝낸 뒤 총사업비를 협의할 계획이었다.
하지만 예산이 턱없이 부족한데다 노선변경 문제를 두고 부안지역주민들과 익산청이 큰 입장차를 보이면서 난관에 부딪친 모습이다.
부안지역주민들은 수십 년을 기다려온 만큼 원활한 교통흐름과 안전한 도로 환경을 위해서는 주민들의 요구조건이 대부분 반영되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이와 달리 익산청은 부족한 사업예산을 이유로 당초 안을 고집하고 있다.
주민들은 익산청이 제시하고 있는 기존안대로 공사가 추진되면 기형적인 구조로 조성돼 국도로서 제 역할을 하지 못하는 등 문제점이 많은 반쪽짜리 공사로 전락할 우려가 크다는 점에서 반대 입장을 보이고 있다.
국도 23호선 부안 행안∼고창 흥덕 도로확장공사 사업은 부안군의 경우 행안면과 상서면, 보안면, 줄포면 등을 통과하게 되는데 보안면을 제외한 3개면 지역주민들과 익산청의 의견이 크게 엇갈리고 있다.
먼저 이번 사업의 시작점인 행안면의 경우 주민들은 노약자 등의 횡단불편과 교통사고 발생 증가, 원활한 교통흐름 등을 이유로 효병원에서 스포츠파크 사거리까지 직선화하는 새로운 노선 건설을 요구하는 반면 익산청은 기존도로 확장 계획을 내세우고 있다.
상서면의 경우 익산청은 기존도로 2차선 활용 및 우회노선 2차선 신설을 계획하고 있지만 주민들은 우회노선 계획에는 찬성이나 2차선 신설계획을 4차선으로 늘려줄 것을 강력하게 촉구하고 있다.
줄포면은 익산청과 주민들의 의견차이가 더욱 확연하다.
줄포주민들은 줄포 자동차공고 옆 경유 안을 요구하는 반면, 익산청은 주민들의 의견을 들어줄 경우 막대한 추가예산이 필요하다며 줄포면 소재지를 우회하여 천배산을 통과하는 안으로 밀어붙이고 있다.
국도 23호선 부안∼고창구간 확포장사업은 제4차 국도·국지도 5개년계획에 반영된 지 5년이나 됐지만 주민과 익산청간 입장차는 여전히 평행선을 달리고 있다.
다만 이원택 국회의원이 문제점을 인식하고 사업비를 당초 1500여억원에서 1940억여원으로 증액변경을 신청키로 해 주민들이 조금이나마 희망을 갖고 있다.
문제는 사업비를 1940억여원으로 증액시킨다고 해도 가장 노선변경이 필요한 행안 구간은 변동사항이 없다는 점이다.
부안군의 어처구니없는 행태로 이 의원을 포함한 지역정치권 등도 행안면 주민들이 기존 도로 안을 지지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하면서 이 구간의 경우 노선변경을 아예 염두 해 두지 않고 있어서다.
따라서 이 의원은 비상식적인 공무원이 만들어낸 잘못된 정보를 바로잡고 행안구간 노선변경에 필요한 예산을 산출해 증액부분에 포함시켜야 한다.
그래야만 국도 23호선 부안∼고창구간 확포장사업이 정상적으로 이뤄져 국도 본연의 기능을 수행할 수 있다.
한편, 익산청관계자는 “이원택 의원과 몇 차례 면담을 했고, 건의도 했지만 현재까지는 사업비가 증액되지 않은 상태”라며 “우리도 주민들의 의견을 반영해서 사업을 추진하면 좋은데 현재로선 예산이 크게 부족해 어려운 상황”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현재 기획재정부와 협의 중인데 통상적으로 보면 예산 부분은 협의가 잘 안 된다”며 “잘 대응을 하고는 있지만 쉽지는 않다. 올 연말이나 내년에 실시설계를 할 건데 실시설계 과정에서 다방면으로 검토해 가능한 부분을 찾아볼 계획”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