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안군 인구감소에 따른 지역소멸 위기 방지를 위한 인구정책 운용방안 마련을 촉구하는 발언이 나왔다.
김광수 의원은 지난달 15일 열린 제322회 부안군의회 임시회에서 5분 발언을 통해 인구정책 운용방안 마련을 촉구했다.
김 의원은 “부안군이 자손만대 영원히 번성해 자손대대로 이어질 수 있을까? 이를 고민하고, 연구하고, 노력을 기울여 더 적극적인 정책을 펼쳐야 될 한해가 아닌가 생각한다”면서 “공무원에 대한 주소 옮기기 할당식이나 전입자에 대한 인센티브 제공으로는 일시적이고 단기적인 효과에 그칠 뿐”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인구증가 시책은 우리군의 발전과 매우 연관되어 있으며, 삶의 질 향상과도 상당히 역학적인 관계가 있다”고 말했다.
또 김 의원은 “인구증가 요인은 출생인구 증가와 외부 유입인구 증가이지만 출생인구 증가는 어느 정도 한계가 있다”며 “인구증가 시책이 성공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대도시 인구를 얼마나 유입하느냐에 달려 있다”고 언급했다.
이어 “저출산, 고령화 문제는 국가적 과제로서 단순히 특정 분야 지원이나 특정 정책으로 해결될 수 없는 복합적인 사안”이라며 “부안군과 부안군의회, 지역사회뿐만 아니라 광역자치단체, 중앙정부, 전체가 적극적인 관심과 노력이 필요하다”고 했다.
그러면서 효율적인 인구 증가를 위한 제안을 했다.
김 의원은 “우리 군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여건 개선을 해야 한다”며 “삶의 질 향상을 위해서는 한 부분이 아닌 다양한 부분으로 충족시켜야 한다”고 언급하며 “생활 경제를 비롯한 교육 분야, 치안, 문화 예술 체육, 환경 등의 질을 높여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국가적으로 고등학교의 의무 교육 확대, 학생 전원 기숙형으로 전환 등 교육여건의 개선에 최선을 다해 인구증가에 적극 노력 해야 할 것”이라며 “귀농·귀촌에 대해 관심과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는 것은 잘 알지만 조금 더 현실적으로 피부에 와 닿는 정책이 필요하다”고 주문했다.
또한 김 의원은 “정주 여건 개선과 기업 유치를 통한 일자리 창출 등 새만금 부안 이미지 제고에 다양한 정책을 추진해야 한다”며 ”민간 분양 아파트 조성, 다양한 인센티브 및 지원을 통해 기업하기 좋은 환경을 만들어 기업유치는 물론 인구 증가에 보탬이 되어야 할 것”이라고 했다.
이어 “문화, 예술, 체육 활동의 인프라 구축을 통해 귀농·귀촌자 뿐만 아니라 우리 군민의 만족도를 높이는 정책을 만드는데 최선을 다해야 한다”며 “또한 우리 지역의 수려한 경관 및 다양한 문화 유산 등을 통한 스토리텔링해 많은 관광객 유치로 지역 경제 활성화와 인구 유입의 두 마리 토끼를 잡을 수 있기를 희망한다”고 밝혔다.
김 의원은 “지방이 사라지면 국가 또한 온전할 수 없어 지방소멸은 국가적 위기이며 지역이 강한 나라, 균형 잡힌 대한민국, 국민 모두가 행복한 포용국가를 만들기 위해서는 반드시 해결해야 될 과제”라며 “향후 30년이 아니라 3만 년까지 이어질 수 있도록 인구증가시책에 최선을 다해줄 것”을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