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정부패’ 연결고리 이제는 끊어야 한다.
‘부정부패’ 연결고리 이제는 끊어야 한다.
  • 김태영 기자
  • 승인 2021.07.25 22: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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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태영 기자.
김태영 기자.

최근 십수년 전부터 부안군정에서 대접받는 이들은 대부분 검찰과 남다른 연을 가진 사람들이다.

요즘은 경찰과 밀접한 관계를 유지하는 사람도 그 속에 포함되는 듯하다.

군정을 운영하는데 혹여 무슨 일이라도 생길 경우 막아줄 것이란 기대 때문일 것이다.

실제 민선 4·5기 시절 부안군은 공무원 여비사건이 터지자 평소 검찰과 관계가 깊은 사람들로 하여금 사건을 무마시키기 위해 무던히 노력했다.

그래서인지 당시 검찰관계자는 부안부군수와 골프회동을 가졌고 대형 비리사건으로 번질 것 갔던 여비사건은 용두사미로 끝이 났다.

이때부터 부안군에선 검찰과 연결고리가 있는 사람들은 마치 대단한 권력자인 냥 실세로 통하고 있다.

이들은 검찰청이나 경찰서에서 운영하는 각종 단체에서 회원이나 임원으로 활동하는 사람들로 대부분 지역에서 업체를 운영하고 있다.

이와는 달리 공무원 생활을 하며 검찰·경찰과 사적으로 인연을 맺은 이들도 있다.

검찰 등과 연을 맺고 있다는 이유로 무조건 색안경 끼고 볼일은 아니다.

하지만 국민혈세로 운영되는 군정에서 이들을 지나치게 우대하는 것은 큰 문제다.

그로인한 크고 작은 부작용이 속출하기 때문이다.

군정에서 검찰 등과 연이 있는 자들을 대접하는 이유는 누가 봐도 명백하다.

연결고리를 이용해 사정기관의 칼날을 피해갈 수 있게 방패막이와 로비스트로 쓰겠다는 것이다.

군정에 일이 생기면 이들의 도움이 필요할 수도 있다.

그러나 도움을 청할 경우 이로움보다 피해가 오히려 더 클 가능성이 더 높다.

갈수록 사회가 원칙과 상식이 있는 공정한 세상으로 바뀌고 있기 때문이다.

부안군정은 지금까지 부작용을 알면서도 검찰 등과 관계가 있는 자들을 우대한 게 사실이다.

공무원은 라인이 형성될 정도로 득세했고 업자들은 엄청난 부와 권세를 누렸다.

특히 업자는 일부 공무원들이 사업을 설계하면서 업체 측의 제품이 사용되도록 설계에 반영하는가 하면 사업 계획을 세울 때 특정 제품이 들어가도록 설계하기도 했다.

물론 겉으론 특정업체 제품을 지정하지 않는 방법으로 법망은 피했다.

그런데 속을 들여다보면 모두 ‘짜고 치는 고스톱’이다.

구매구조가 설계에 반영하면 농공단지지원법에 의해서 또는 지역 업체를 우선시해야 한다는 관행 등에 따라서 그 업체의 제품을 쓸 수밖에 없는 구조로 되어 있어서다.

이렇다보니 부안지역 곳곳에 특정업체 제품이 과도하게 설치되면서 혈세가 크게 낭비될 뿐만 아니라 주민들에게도 큰 불편을 주고 있는 실정이다.

공해수준이다.

그런데도 부안지역에는 현재까지도 의심받을 시설물 등이 계속해서 설치되고 있다.

막구조물 설치사업과 일부 조경사업, 교통표지판과 과속방지턱, 규제봉, 반사경, 무단횡단펜스 등 교통시설물 등이 대표적이다.

부안군은 혈세낭비란 비판과 함께 각종 의심을 불러오고 주민들에게 불편을 주는 사업들은 지양해야 한다.

그리고 공무원과 업체 간 연결고리에 의한 사업이란 평가가 나올 경우 사업 중단과 함께 관련 공무원을 인사조치 해야 하고 사업이 업자에 의해 좌지우지돼서도 안 된다.

무엇보다 짜고 치는 고스톱 행정에 대해 책임을 크게 물어야 한다.

그래야 주민들이 이해할 수 없는 비상식적인 일들이 벌어지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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