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특혜의혹이 끊이질 않았음에도 경찰이 모르쇠로 일관하면서 봐주기 의혹까지 제기되던 ‘영전지 준설 토 반출지 특혜의혹’을 경찰이 뒤늦게 수사를 검토하기로 했다.
류재혁 부안경찰서장은 지난달 29일 영전제 준설 토 반출지 특혜의혹과 관련, 기사(부안뉴스 ‘영전지 준설사업은 지뢰밭…꼬리에 꼬리를 무는 특혜 의혹’ 6월 20일보도)를 본 뒤 수사를 검토하라고 지시하겠다고 밝혔다.
류 서장은 이날 특혜의혹이 끊이질 않는 영전지 준설 토 반출사업에 대해 경찰이 왜 수사를 안 하느냐는 부안뉴스의 질문에 “7월에 부임해 기사를 못 봤다”면서“기사를 본 뒤 관련 부서에 수사를 검토할 것을 지시 하겠다”고 말했다.
이에 따라 영전지 반출사업과 관련해 그동안 끊임없이 제기되던 각종 특혜의혹이 수사를 통해 밝혀질지 관심이 쏠린다.
영전지 준설 토 반출지 특혜의혹은 준설 토 반출지 선정과정에서 절차적 문제와 특혜가 있었다는 의혹이 주민들 사이에서 꼬리에 꼬리를 물면서 제기됐다.
불법골재채취로 사실상 15∼20m 깊이의 저수지가 된 11,000㎡가 넘는 땅을 5억 3500여만원을 들여 부안군이 매립해주면서 땅값이 몇 곱절 뛰었기 때문이다.
무엇보다 이들 땅은 준설사업이 시작되기 1년 6월 전~5년 사이에 소유주가 모두 바뀐 데다 이중 2필지는 관련 공무원과 친분이 두터운 기획부동산 소유로 알려지면서 특혜의혹이 더욱 짙어졌다.
영전지 준설사업은 지난 2019년 7월부터 12월까지 수리시설물개보수사업일환으로 추진됐으며, 저수지 준설토는 일반적으로 공공용지에 우선반출하고 대상이 없을 경우 5㎞ 내의 농지를 대상으로 매립신청을 받는다.
하지만 부안군은 이 같은 절차를 밟지 않고 소유주가 기획부동산과 건설자재업자 등으로 바뀐 사실상 13,328㎡의 저수지와 웅덩이를 매립지로 정하고 48,056㎥의 준설토를 반출했다.
이에 따라 4필지로 이뤄진 이들 땅은 사실상 저수지와 웅덩이에서 전망이 좋은 우량농지로 변해 땅값이 크게 오른 것으로 알려졌다.
쓸모없는 땅에서 하루아침에 금싸라기 땅이 된 셈이다.
주민들은 상식적으로 이해할 수 없는 일이라며 특혜의혹을 끊임없이 제기하고 나섰다.
한 주민은 “한 업자가 수년전에 불법으로 골재를 채취해 농지가 20m 깊이의 큰 저수지가 되면서 처벌까지 받은 곳인데 부안군이 5억원이 넘는 돈을 들여 원상복구 시켜줬다”면서 “있을 수 없는 일이 벌어진 것”이라고 강한 의혹을 제기했다.
그는 “이들 땅이 매매 된 뒤부터 이곳에 준설토를 매립한다는 소문이 나돌기 시작했다”면서 “그런데 실제로 이곳이 매립지로 선정됐고 그 이후부터는 토지주 들이 공무원을 만나 작업했다는 소문이 무성했다”고 공무원과의 연관성을 의심했다.
또한 “이들 토지는 그냥 준다고 해도 쉽게 달라고 할 사람이 없는 땅”이라며 “그 이유는 사실상 저수지인 이들 땅을 원상복구하기 위해서는 정상적인 땅값보다 훨씬 많은 돈이 들어가기 때문”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때문에 이 지역에서 알 만한 사람들은 대부분 영전저수지 준설사업을 두고 공무원과 토지주간 짜고 치는 고스톱으로 본다”며 “이런 의혹을 해소하는 차원에서라도 조사가 이뤄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 다른 주민은 “담당공무원이 토지주인 기획부동산 업자와 절친한 사이로 알려졌다”면서 “그래서 기획부동산 소유의 땅 2필지가 매립지로 선정된 것”이라고 의심의 눈초리를 보였다.
이어 “게다가 기획부동산 땅 2필지 중 한 필지는 영전제와 비교적 멀리 떨어져 있는데 그곳도 매립지로 선정돼 매립됐다”면서 “어느 누가 이런 상황을 이해할 수 있겠느냐”고 말했다.
이처럼 영전지 준설사업은 각종 특혜의혹이 꼬리에 꼬리를 물어 확인할 필요가 있었지만 경찰은 이렇다 할 수사에 착수하지 않았으며 관련 특혜의혹 규명에도 적극성을 보이지 않았었다. 더욱이 부안뉴스가 지난 7월 수사여부를 묻자 “의혹만으로는 수사할 수 없다”고 말하기도 했다.
이는 각종부동산 의혹과 기획부동산 투기 등을 집중 단속하겠다는 정부의 방침은 물론, 김창룡 경찰청장의 “기획부동산 투기 등 부동산시장교란행위 단속 강화”발표와도 정면으로 배치되는 말이다.
때문에 경찰이 수사를 하지 않고 그냥 덮으려 하는 것 아니냐는 의혹은 더욱 확산하고 있다.
일각에서는 A 전 부안서장이 기획부동산업자와 관련공무원과 친분이 두터워 경찰이 일부러 수사를 안 하는 것 아니냐는 의혹까지 제기되고 있다.
특히 경찰이 관련공무원이 수년전에도 도로 조경 사업을 특정업체에 줄 것을 당시 시공업체에 강요하고 회유한 사실을 확인하고도 입건조차 하지 않은 사실이 알려지면서 이 같은 의혹이 설득력을 얻는 상황이다.
뒤 늦었지만 이번 경찰서장의 지시로 영전제와 관련한 각종 특혜의혹이 수사를 통해 해소될지 귀추가 주목된다.
한편, 특혜의혹이 일고 있는 매립지는 부안군 보안면 유천리 113번지(9,369㎡)와 유천리 1153(1467㎡), 유천리 116-16(618㎡), 보안면 신복리 628(1,874㎡) 등이다.
이중 유천리 1153번지와 신복리 628번지는 기획부동산 소유로 이 부동산은 이들 토지를 2014년 4월과 5월에 매입했으며 약 18,000㎥의 준설 토가 이곳으로 반출됐다.
매립지중 가장 큰 땅인 유천리 113번지는 3명의 공동소유지로 각각 3분의1 지분을 갖고 있으며 이들은 2017년 10월 31일 이 땅을 사들였으며 유천리 116-16번지도 이중 한명의 소유다. 이들 토지에는 30,000㎥의 준설토가 매립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