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안군 ‘자연이빛은보물’ 등 공동브랜드와 ‘천년의 솜씨’ 등 통합브랜드에 대한 상표관리 부실과 부안몰 상품 등록 관리 허술문제가 행정사무감에서 도마에 올랐다.
지난 22일 축산유통과 행정사무감사에서 이태근 의원은 부안군 상표관리 부실에 대한 문제점을, 김정기 의원은 부안몰 관리소홀에 대해 지적했다.
이태근 의원은 “우리 군의 상표 관리 조례가 있다. 조례가 잘 운영되고 있느냐”고 먼저 물었다.
이에 대해 부안군 관계자는 “조례 심의를 거쳐 사용승인을 하고 그런 절차로 운영한다”고 답했고, 이 의원은 “상표 사용 허가 신청이나 건수가 얼마나 되느냐”고 재차 물었다.
부안군 관계자는 “한 건 있었다”고 답변했다.
이 의원은 “우리 관내에서 생산되는 농축수산물에 이런 공동브랜드 사용을 많이 하고 있다. 그런데 그런 그 업체에서 이 조례에 의해서 정상적으로 사용허가를 받아서 활용을 하고 있느냐”고 질의했다.
사용허가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는 것을 확인하기 위한 질문이었다.
그런데 부안군 관계자는 “사용하기 전에 저희한테 심의 요청을 해 허가를 받은 다음에 하고 있다”고 밝혔고, 그러자 이 의원은 “허가 신청을 해서 정상적으로 허가가 나간 그 실적이 어떻게 되느냐”고 따졌다.
이에 부안군 관계자는 “실적은 별도로 보고하겠다”고 답변 했다.
이 의원은 “공동브랜드를 사용 하면, 사용료를 징수할수 있도록 조례가 되어 있다”면서 사용료 징수 실적을 물었고, “없다”고 답하자 이 의원은 “사용 징수 실적은 전혀 없다는 거냐”고 추궁했다.
또 이 의원은 “사용료는 연간 매출액 1000분의 1을 징수하도록 되어 있다. 그러면 이 상표를 부정하게 사용해서 혹시 적발해서 조치한 실적은 있느냐”고 물었고, 부안군 관계자는 “없다”고 했다.
부안군의 상표관리 부실이 드러난 순간이다.
이 의원은 “축산유통과에서 부안군 상표관리 조례가 2019년, 2010년에 제정이 돼 운영하고 있는데 그동안에 전혀 관리를 안 하고 있다”며 “그런데 지금 각종 부안군 농축산물 유통 거래하는데 보면은 박스 라든지 이런 상표들이 전부 지금 활용이 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지금 이 상표관리 조례를 두어서 활용을 하는 이유는 군수가 생산품에 대한 품질을 인증을 하고 소비자들에게 신뢰감을 주기 위한 것”이라며 “부안군에서 생산된 모든 상품의 규격화, 명품화 이런 걸 하기 위해서 조례를 만들어 운영을 하고 있다. 그런데 관리부서에서 전혀 관리를 안 하고 있다. 이건 대단히 잘못된 것”이라고 질책했다.
부안군 관계자는 “죄송하다”고 사과를 했고, 이 의원은 “조례에 의해서 관리 될 수 있도록 철저하게 추진 계획을 만들어 운영될 수 있도록 해달라”고 주문했다.
부안군 대표 특산품을 판매하는 '부안몰'의 허술한 관리도 지적됐다.
김정기 의원은 “부안몰 들어가 봤느냐, 본의원이 18년도 그때도 지적을 한번 했었다”며 “쌀, 잡곡(상품 코너)에 뭐가 올라와 있겠느냐, 천년의솜씨 쌀 하나, 딱 20kg짜리 하나 올라와 있다”고 실망스러워 했다.
이어 “곰소젓갈, 수산물 (상품 코너)에는 아무것도 올라와 있지 않다”며 “장류 식품에도 아무것도 없고. 올라와 있는 게 오디, 뽕잎 고등어, 죽염 차 종류다. 과일, 야채나 이런 건 전혀 상품으로 등록되지 않았다”고 꼬집었다.
김 의원은 “군에서 위탁을 줘서 관리하는 쇼핑몰이나 이런 부분들은 실과 담당자들이 제대로 들어가 보고 이게 제대로 운영이 되고 있는지 (확인을 해봐야 한다)”며 “1200만 원으로 부안몰이 제대로 운영된다는 것은 본의원이 봤을 때 말이 안 되는 얘기”라고 위탁 지원 금액에 대한 문제점을 거론했다.
김 의원은 “굳이 이걸 농협에다만 주려고 하지 말고 요즘은 청년 창업몰이나 부안에 청년UP센터도 생겼다. 지금은 청년들이 여러가지 아이템을 가지고 있다”며 “참여폭을 넓혀서 청년들 에게도 기회를 줘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에 대해 부안군 관계자는 “부안몰이 부실함을 인지 하고 있다”며 “위탁 과정에서 저희가 지원하고 있는데 저희 뜻대로 안 되고 있는게 현실이다. 내년 9월까지가 위탁 기간이니까 그 전에 다른 종류들도 해서 새로 위탁할 때는 뭔가 새로운 것을 만들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