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안군, 부안군의회 경시하나…본 예산서 삭감한 테블릿PC 구입 예산 추경에 또 올라와
부안군, 부안군의회 경시하나…본 예산서 삭감한 테블릿PC 구입 예산 추경에 또 올라와
  • 이서노 기자
  • 승인 2022.07.26 17: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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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강세 의원 “테블릿PC 본예산 때 세워 삭감했는데 또 세운 이유가 어떻게 되느냐” 지적
김원진 의원 “ 예산심의 확정된 게 1년 단위로 유지되지 않느냐, 추경에 올라온 것 맞지 않다” 꼬집어
부안군 관계자 “관·과·소·읍장은 포상금 활용 지급했고, 12개면 면장에게 지급하려고 하는 것” 설명
자치행정담당관 추경예산 심의 모습.

부안군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박병래)가 지난 25일부터 부안군 추가경정예산을 심의하고 있는 가운데 본예산에서 삭감한 예산을 부안군이 이번 추경 예산에 다시 올려 의회 경시 논란이 일고 있다.

추경예산은 시급성을 다투거나 본 예산에 세운 예산이 불가피한 사유로 경비가 모자랄 때 등을 위해 예산을 편성하는 게 보편적이다.

그런데 부안군은 시급성을 다투지도 않고 사업을 하다가 경비가 모자란 것도 아닌, 면장에게 지급할 회의용 태블릿PC 구입비 1200만 원(100만 원x12개)을 이번 추경예산에 편성했다.

의원들이 심사숙고해서 본예산 때 부결시킨 예산을 다시 올린 것이다.

이는 의회의 결정을 경시하는 태도로 비춰질 수 있는 문제다.

지난 8대 의회에서도 본예산에서 삭감했던 예산을 부안군이 다시 올려 의회 무시 논란이 일었었다.

당시 한 의원은 “의회는 불요불급한 예산 삭감을 통해 집행부가 예산을 보다 효율적으로 집행하도록 하는 게 본연의 일이다”며 “때문에 의회가 삭감한 예산을 집행부가 또다시 올리는 건 의회의 결정을 존중하지 않는다고 밖에 볼 수가 없다”고 불만을 드러낸 바 있다.

이날 테블릿PC 구입 예산 문제는 이강세 의원이 자치행정담당관 심의에서 지적했다.

이 의원은 “회의용 테블릿 PC, 본예산 때 세워 삭감을 했는데 또 세운 이유가 어떻게 되느냐”라고 물었다.

이에 부안군 관계자는 “관·과·소·읍장까지는 정부합동평가 포상금을 활용해서 (테블릿PC를) 구입해 지급했는데 (예산이 부족해) 나머지 12개면 면장들은 지급을 안 했다”며 “그래서 면장들에게 지급을 하려고 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러자 이 의원은 “면장들이 회의를 몇 번 정도 하느냐”고 재차 물었다.

부안군 관계자는 “관·과·소장님들 같은 경우 정해진 회의는 월요일과 목요일에 하고 있고, 담당관들은 수요일 전략회의가 있으며, 읍·면장들은 공식적인 회의는 연석회의 월 2회 있다”고 답변했다.

이 의원은 “월 2회 (회의가) 있는데 면장까지 꼭 필요한가 검토해봐야 할 사안인 것 같다”고 부정적인 견해를 보였다.

김원진 의원은 테블릿PC 구입에 대해 자원 절약 차원에서 찬성을 한다면서도 본예산에서 삭감한 예산을 추경예산에 세운 것은 문제가 있다고 지적했다.

김 의원은 “자원절약 차원에서, 사무관리비 절약 차원에서도 테블릿PC가 필요하다고 생각한다”며 “그런데 예산심의 확정된 게 1년 단위로 유지되지 않느냐, 본예산에 올라와 삭감을 했는데 추경에 또 올라온 것은 맞지않다”고 꼬집었다.

A 의원은 “테블릿PC 구입 예산 등 추경에 올라온 것에 대해 의원들이 많은 얘기를 했다”며 “작년 본예산에서 부결시켰는데 또 올라왔다. 논란이 될 것 같다”고 말했다.

부안군 관계자는 이날 의원들에 지적에 “검토하겠다”는 답변을 내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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