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안군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박병래)가 지난 25일부터 부안군 추가경정예산을 심의하고 있는 가운데 본예산에서 삭감한 예산을 부안군이 이번 추경 예산에 다시 올려 의회 경시 논란이 일고 있다.
추경예산은 시급성을 다투거나 본 예산에 세운 예산이 불가피한 사유로 경비가 모자랄 때 등을 위해 예산을 편성하는 게 보편적이다.
그런데 부안군은 시급성을 다투지도 않고 사업을 하다가 경비가 모자란 것도 아닌, 면장에게 지급할 회의용 태블릿PC 구입비 1200만 원(100만 원x12개)을 이번 추경예산에 편성했다.
의원들이 심사숙고해서 본예산 때 부결시킨 예산을 다시 올린 것이다.
이는 의회의 결정을 경시하는 태도로 비춰질 수 있는 문제다.
지난 8대 의회에서도 본예산에서 삭감했던 예산을 부안군이 다시 올려 의회 무시 논란이 일었었다.
당시 한 의원은 “의회는 불요불급한 예산 삭감을 통해 집행부가 예산을 보다 효율적으로 집행하도록 하는 게 본연의 일이다”며 “때문에 의회가 삭감한 예산을 집행부가 또다시 올리는 건 의회의 결정을 존중하지 않는다고 밖에 볼 수가 없다”고 불만을 드러낸 바 있다.
이날 테블릿PC 구입 예산 문제는 이강세 의원이 자치행정담당관 심의에서 지적했다.
이 의원은 “회의용 테블릿 PC, 본예산 때 세워 삭감을 했는데 또 세운 이유가 어떻게 되느냐”라고 물었다.
이에 부안군 관계자는 “관·과·소·읍장까지는 정부합동평가 포상금을 활용해서 (테블릿PC를) 구입해 지급했는데 (예산이 부족해) 나머지 12개면 면장들은 지급을 안 했다”며 “그래서 면장들에게 지급을 하려고 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러자 이 의원은 “면장들이 회의를 몇 번 정도 하느냐”고 재차 물었다.
부안군 관계자는 “관·과·소장님들 같은 경우 정해진 회의는 월요일과 목요일에 하고 있고, 담당관들은 수요일 전략회의가 있으며, 읍·면장들은 공식적인 회의는 연석회의 월 2회 있다”고 답변했다.
이 의원은 “월 2회 (회의가) 있는데 면장까지 꼭 필요한가 검토해봐야 할 사안인 것 같다”고 부정적인 견해를 보였다.
김원진 의원은 테블릿PC 구입에 대해 자원 절약 차원에서 찬성을 한다면서도 본예산에서 삭감한 예산을 추경예산에 세운 것은 문제가 있다고 지적했다.
김 의원은 “자원절약 차원에서, 사무관리비 절약 차원에서도 테블릿PC가 필요하다고 생각한다”며 “그런데 예산심의 확정된 게 1년 단위로 유지되지 않느냐, 본예산에 올라와 삭감을 했는데 추경에 또 올라온 것은 맞지않다”고 꼬집었다.
A 의원은 “테블릿PC 구입 예산 등 추경에 올라온 것에 대해 의원들이 많은 얘기를 했다”며 “작년 본예산에서 부결시켰는데 또 올라왔다. 논란이 될 것 같다”고 말했다.
부안군 관계자는 이날 의원들에 지적에 “검토하겠다”는 답변을 내놨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