역대 최대 규모로 편성된 부안군의 2022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이 군의회 예산 심의 과정에서 대폭 삭감됐다.
특히 권익현 군수의 주요공약 사업들이 줄줄이 삭감돼 사업추진에 난항이 예상된다.
부안군의회는 29일 제331회 임시회 6차 본회의를 열고 부안군이 제출한 2022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 8476억원 가운데 22건 547억원을 삭감했다.
삭감규모로만 볼 때는 역대급으로 보이지만 세부적으로 따져보면 놀랄 수준은 아니다.
오히려 부실심의란 지적이 나올 정도다.
삭감액 547억 중 89.6%가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전출금인데다 응당 삭감했어야 할 예산이 삭감되지 않았기 때문이다.
주요 삭감내역으로는 ▲부안군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전출금 490억원 ▲장기미집행 도시공원 토지보상비 20억원 ▲푸드앤레포츠타운 조성부지매입비 4억 2000만원 ▲부안백산성지조성 및 세계시민혁명의전당건립비 3억원 ▲안심농산물 공유유통 지원센터 기반조성비 2억원 등이 있다.
이중 푸드앤레포츠타운 조성사업과 안심농산물 공유유통 지원센터조성사업, 백산성지조성 및 세계시민혁명의전당 건립사업 등은 권 군수의 핵심 주요공약사업이다.
이번 예산안 삭감으로 권 군수의 핵심공약 사업추진에 차질이 불가피해졌다.
군 의회는 또 ▲구 해경청사 대수선공사비 8억 4000만원과 ▲부안영상테마파크 활성화 시설보강사업비 8억원 ▲암롤차량 대체구입비 2억 3000만원 ▲고정식 무인단속장비 설치사업비 2억 1000만원 ▲집게차 대체구입비 1억 6000만원 등을 전액삭감, 집행부의 사업계획에 제동을 걸었다.
여기에 ▲문화재 야간경관조명 설치사업비(1억원)와 ▲모항해수욕장 조성사업비(2200만원) 역시 전액 삭감해 동력을 잃게 됐다.
또한 ▲마실광장 조성사업비(9억 6500만원)도 30%(2억6500만원)가까이 깎여 당초계획에 차질을 빚게 됐다.
군수와 밀접한 예산도 잘려나갔다.
군 의회는 군수 최측근으로 분류되는 ▲부안군체육회장 선거관리비(2000만원)를 전액 삭감하는 동시에 ▲읍면의 날 행사지원비(1억 1000만원)도 일부(3000만원) 깎았다.
이외에도 ▲청사3층 옥상방수 및 조경공사 9000만원 ▲각종공모사업 타당성조사 및 컨설팅 4000만원 ▲농어촌버스 공영제 타당성용역 1800만원 ▲마실축제 프로그램 개발용역 1500만원 ▲회의용 태블릿PC구입비 1200만원 등도 전액 삭감되거나 반 토막 났다.
의회는 반면, 고정식 무인단속장비 설치사업과 함께 가장 졸속 예산편성이란 비판을 받는 ‘계화8단지 농업용수 공급양수장설치사업 7억원은 삭감하지 않았다.
이사업은 극히 일부 농민을 위한 사업으로 사업비 전액(7억원)이 군비여서 예산편성 및 심의과정 내내 대표적인 불요불급한 예산으로 꼽혔지만 끝내 통과됐다.
게다가 많은 타 지자체가 실패하면서 실효성 논란이 끊이질 않고 있는 농산물종합가공센터 신축비(8억 2000만원)와 농산물종합가공센터 운영 가공기계구입비(3억원)도 그대로 반영하는 과오를 저질렀다.
이와 함께 특혜시비를 사는 시내권 빛 축제 개최비(1억원)도 잘라내지 않았다.
무엇보다 농로포장 등 주민행복사업으로 치장된 선심성사업 32억여원에 대해 ‘시급한 사항이 아니다’는 지적을 쏟아내고도 삭감조서에는 올리지 않아 이에 대한 비난을 피할 수 없게 됐다.
부실심의란 지적과 함께 ‘그 나물에 그 밥’이란 비판이 나오는 이유다.
의회는 이번 예산심의와 관련해 타당성과 효율성이 부족하고 낭비적 요인이 있는 예산을 삭감, 내부 유보금으로 편성해 이후 지역경제 활성화에 활용토록 했다고 밝히고 있다.
하지만 계화8단지 농업용수 공급양수장설치사업을 비롯해 농산물종합가공센터 신축비, 농산물종합가공센터 운영 가공기계구입비 등 정작 깎아야 할 예산은 깎지 않고 군수 핵심공약 예산 등을 삭감하면서 집행부 길들이기 차원으로 비치는 분위기다.
다만 부안군이 예산 편성과정에서 충분한 검토 없이 졸속으로 예산을 짜고도 심의과정에서 소극적으로 대응해 이 같은 사태를 초래했다는 지적도 만만치 않은 상황이다.
일각에서는 이번 추경 결과를 두고 ‘오만방자한 결과’라고 해석하는 이들도 있다.
부안군이 최근 자신들이 원하는 인사를 하기 위해 인사권이 독립된 부안군의회를 마치 예속기관 대하듯 해서인데 당시 부안군의 행태는 의회의 감정선을 건들고도 남을 정도였다.
실제 부안군은 최근 인사를 앞두고 사무관 승진자리를 확보하기 위해 군의회로 전출 간 직원들을 노골적으로 폄훼 하는가 하면 인사가 끝나고도 이들 직원이 의회에서 승진하면 잘못된 인사인 것처럼 매도하는 등 오만방자한 태도를 취했었다.
이로 인해 의회와 집행부간 대립각이 형성되기 시작했고 이때부터 추경 예산안이 적지 않게 삭감될 것이란 우려가 곳곳에서 나왔다.
그리고 곧 우려는 현실이 됐다.
박병래 예결위원장은 “이번 예결위에서는 본예산에서 제외됐다가 추경에 편성된 자체사업들에 대해 심도 있는 검토를 했다”며 “법적절차 이행여부와 사업의 필요성, 활용도, 관행·연례적인 선심성 예산 여부, 재원배분의 합리성 등을 따져 집중심사를 한 것이 특징”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일각에서 제기되고 있는 ‘힘겨루기’나 ‘집행부 길들이기’설 등에 대해선 “아니”라고 일축했다.
예산심의 과정에서 불요불급하다는 평가를 받았던 예산이 삭감되지 않았다는 부안뉴스의 지적에 대해서는 “의원들의 입장을 배려하다보니 그렇게 됐다”고 해명했다.
한편, 이번 추경에서는 타 지역에 비해 과도하게 설치돼 주민들의 불평불만이 끊이질 않고 있는 것은 물론, 공무원과 업체 간 유착 의혹마저 제기되고 있는 고정식 무인단속 장비설치사업비가 또다시 올라와 비판의 도마에 오르내렸다.
다행히 삭감했지만 고정식 무인단속 장비설치사업은 최근 3년간 무려 71대가 설치되면서 많은 의혹을 사는 등 논란의 대상이 되고 있다.
타 지자체보다 과도하게 많아서 인데 실제로도 지난 6월말 기준으로 보면 부안은 105대가 설치된데 비해 부안군보다 1개면이 많은 고창군은 73대에 불과하다.
부안군이 고창군보다 무려 32대가 많은 것인데 주민들은 과속단속카메라 뿐 아니라 각종 교통표지판과 규제봉 등 교통관련 시설물이 왜 이렇게 불필요하게 많은 것인지에 대해 지속적으로 의혹을 제기한다.
그럼에도 부안군은 지난해에만 이들 교통시설비로 40억원을 집행하는 등 예산은 갈수록 늘고 있다.
이에 대해 부안군 관련 공무원은 “경찰이 요청해서”라고 해명하면서도 명쾌한 답변을 내놓지 못하고 있다.
철저한 감사내지 조사가 필요해 보이는 대목이다.
아울러 주민 불평불만을 해소하고 예산낭비를 방지하기 위해서라도 이들 사업들에 대한 의회 차원의 실태조사 및 개선방향이 시급히 마련돼야 한다는 지적이다.